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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4대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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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 와 4대강은 4촌간 이요 강력 추진해야 한다. 1960년대의 경부 고속도로는 성공을 판가름 할수 없다는 재야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실천한 국가의 웅지(雄志)요 거대한 프로젝트 였다. 1% 의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고 99% 의 노력으로 추진 한 사례가 경부 고속도로 건설 이였다.!!! 보통 두뇌 소유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국가의 운명을 갈림길에서 번영 성공의 길로 이끈 빈곤한 국가에 “하면 된다” 라는 큰뜻을 세상에 보인 본보기 였다!!!. 국가 와 국민들이 적빈(赤貧) 했던 1960년대여서 그런 프로젝트 를 범인(凡人)은 감히 꿈도 꿀수 없섰다. 선구자(先驅者) 는 외롭다!!!. 역사는 후세가 평가를 하게 된다는 진리를 부정할수 있는 자 누구냐? 그 누가 부정 할수 있스랴? 거대한 프로젝트 를 구상한 당사자는 당대에 결과를 보겠다는 생각을 품지도 않았슬뿐더러 해야할 일이라는 끗꿋한 의지와 확신 하나로 실천 했기에 오늘날 같은 경제적 풍요를 얻을 수밖에 없섰던게 아닌가!!! 누가 그런 결과를 안겨 주겠는가? 감나무 밑에 들어누어 있스면 감이 입으로 떨어저 준다 합디까? 공짜로 얻을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는 것은 진리이다.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 했다. 옛 얘기에 80세 노인이 사과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길가던 길손이 하는말! 하라버지 그 사과 나무를 지금 심어 보아야 당신 자신이 잡수실 것 이라 생각하시고 심는 것 입니까? 했다. 노인께서 허허허! 이보게 젊은이 내가 어찌 그열매를 먹겠다고 어리석게 이 나무를 심겠는가? 나의 손자 들에게 맛보게 하려고 심는것이네!!! 하시니 길가던 젊은이는 머리 극적이며 멋적게 휙-가버리더라는 것이였다.앞을 내다볼줄 모르는 젊은이였다. 우리는 정신자세를 새로히 가다듬어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와 있슴을 깨달아야 한다. 당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 하면 국가가 망한다 하던 그 인사들은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중장비 앞에 큰 대자로 들어 누어 공사를 지연 시키는데 온갖 악사독구(惡辭毒句) 를 총동원 연발하면서 얼마나 외처 댔던가 지금도 그얼굴들 기억이 새롭다.고속도로 준공후 그들은 어떻게 했던가? 나라가망할 그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하는생각이 과연 부자들의 전용 관광도로 로서 기생을 태우고 100Km의 고속으로 달리면서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킨 동물적 욕구를 충족 시켰던 고속도로 였던가? 산업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산업물류 운송 차량의 증가 폭주로 인하여 협소해진 혈관의 좁은 공간 때문에 혈액 순환불량성 중성지방 제거 하드시 고속도로의 체증을 해소 하기 위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인사들은 지금 어디서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면에 나타나 양심고백의 한마디쯤 은 털어 놓으시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 4대강 정비를 반대하는 각종사회단체 와 사회인사들은? 지금 4대강 공사에 대한 각 종교단체 성직자 수천명 과 사회단체 들의 반대 논난이 연일 Mass-com 을 장식하 며 거센 폭풍 처름 불어붙이는 반발이 일고 있다. 4대강정비 공사를 하면 수질이 100% 악화된다고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논리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다. 우선 반,반이라 해놓겠다. 4대강 을 구성 하고 있는 각 원류(源流)인 지하천(支河川)을 원천적(源泉的)으로 정화 시켜 주류(主流)에 합류(合流)시키면 그 강의 주류(主流)도 지하천(支河川)의 정화된 수질수준을 유지하면서 유유히 흘러 갈것 이다. 그러므로 오염이 일어날수 없슴을 유추(類推) 할수 있다. 오염근원을 제거했스니 원인은 사라?다. 강(江)의 주류자신이 자신을 오염 시킨다는 것 인가? 구상유취(口尙乳臭)하고도 남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4대강 반대 인사들과 각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수중보(水中堡)가 주류(主流)를 오염 시킨다고 생각 하지만 이것 은 가변보(可變堡) 로 계획 되어 있스므로 필요시 수위(水位)와 유속(流速)을 적절히 조절하면 충분한 오염 예방이 가능하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니 오염 되지 않는다. 많은 선진 국가들의 하천이 도심을 통과 하고 있서도 오염은 고사 하고 오히려 어류(魚類)들이 헤염을 치며 노니는 것을 해외 여행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조용하기만 한가? 여기에는 일언반구 없이 4대강 수질은 우리들 입에 들어갈 독극물(毒劇物)의 원천(源泉)이라도 되는듯한 소리를 연일 외치고 있 는 맹목적 반대의 답답함을 부끄럽지 않게 표명하며 내 배앝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한강이 수질개선 된것을 눈앞에 두고 눈가리고 하는 소리인가? 진정 납득할수 없다. 특히 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온갖 오염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4대강 공사는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필히 시행 해야 하며 이것을 정화 하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인사들과 사회단테 들은 방법을 제시하라!!! 대책없는 반대는 비협조의 대표적인 표본일 뿐이다. 4대강보다 거대한 경제번영도 “하면 된다”로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것을 “되게 하라”로 목표를 확정 한마 당에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안될 결정적 사유라도 있나? 우리가 한일은 “할수 있다”로서 경제 번영을 이루었고 이제는“되게 하라”로 4대강을 개발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더중요한 싯점에 와있다는 것에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만 한다.! 지금 지자체 별로 없던 실개천을 개발 신설하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서울 청계천을 능가 하는 도시 하천을 만들겠다 하는 도시도 확산 일로에 있는데 당신들 논리 대로라면 이것도 다 오염의 원천(源泉)이 아니겠는가? 40여년간 오염으로 점철된 서울중심부 “오염의 대명사 청계천” 을 누가 살려 냈나? 이에 답변하라!!! 청계천 복원을 극렬하게 반대하던자들 그 천변을 왜? 산책을 했는지? 이율배반적이 아닌지 생각하라! 그 오염되어 구제 불능이던 중랑천,안양천,양재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를 보라! 또한 울산 의 태화강 을 보라 수영을해도 좋을 수질의 강으로 환원 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태화강,들은 소규묘 하천으로서 강축에 끼지도 못할 하천인데, 이런것 거론 하느냐 하겠지만 작은 것 을 해결함 으로서 큰 것도 함께할수 있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닌가? 그리고 한강을 보라 오염 되었던 강에 참게 가 돌아 왔고 그밖에 여러 종류의 어패류(魚貝類) 들이 보라는 드시 해마다 종(種)의 증가를 보이면서 돌아 왔다.거짓말 인가? 실감이 안나면 한강 어민들에게 물어보라! 혹시 “아! 그 참게 와 어패류 들은 공해 오수에서도 잘 사는 것들이니 돌아 온 것 가지고 뭘 그러는가?” 하며 “불가능에 집착”하는 맹목적인 뱃짱 두둑한 소리 는 않겠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수영을 할수 있슬 정도의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5,6월 염천에도 불구하고 1년여 갑천 천변 정비 정화 공사가 진행중인 대전 광역시 에서는 통수식 까지 마치고 완공 단계에와 있는 것을 보면 서 소하천은 되고 4대강 정비 만은 불가능 하다고 유독히 소리높이 외치는 각종사회단체, 인사들은 당신들 앞 에 평처진 현실 앞에서 무슨소리를 할수 있는지 생각하고 겸손히 무릎 꿀어라!! 특히 대전은 유성 온천이라는 특유한 오염원을 가진 도시로서 불량 수질을 오랫동안 유지 해왔지만 이 갑천을 정화 함으로서 오염원이 사라지고 원류인 금강으로 정화된 맑은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무슨 오염이 있겠는가?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는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의 모순이다.이제는 명분도 없는 반대만을 주장 할일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서 4대강도 가능성이 있다고 뒤집어 외처야 할때가 이미 오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겸손해지고 현실을 인정 하라. 도대체 지금까지 눈은 무엇을 보았스며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취침전 가슴에 두손 얹고 냉정히 생각해 볼일이며 정체도 알수없는 불순 이념에 오염된 사회인사들 각종 종교단체 와 사회단체 의 선전 선동과 누가 치는 장단인지 알지도 못하며 잉어가 뛰니 망둥이 가 따라뛰는 꼴이되니 우습지 않은가? 우리 눈앞에 펼처진 위대한 그림인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대한 에너지로 힘차게 돌아가고 있스며 인간의 힘으 로 그 누구도 멈춰서게 할수 없다는 것 을 이미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사회배경이 바뀌었슬뿐 1960년대 경부 고속도로 기공식때 공사진행을 반대하는것 같은 유사한 수준의 반대라고 판단한다. 명분도 뚜렷하지 못한 반대는 걷우어 들여라!. 지금 펼처 지고 있는 1960년대 당시사회 현상의 재판(再版)을 보는것 같아 씁쓸하지만 그 유치한 사고수준은 그때 정지되어 벗어난 것 하나 없고 세월에 비해 사고(思考)수준이 후퇴된 뇌사상태(腦死狀態) 라할수 있다.공산종주국 조차 쓰레기 처리한 낡은 이념이 질병으로 돌변하여 묘하게도 우리사회에 전염확산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일그러진 두뇌 소유집단 들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하고 인류에게 도움되지 못항 이념감염병리현상(理念感染病理現像)은 강력한 처방으로 대처해야 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4대강 반대론자 들을 인간으로 보고 호소를 거듭해 보았지만 인간으로서의 반응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아 이들 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북방동토(北方凍土)에 서식하는 피에 굶주린 이리(狼狐) 의 두뇌를 소유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동물부류(動物部類)의 뇌성이념 감염증(腦性理念感染症)에 의료진은 수의사(獸醫師)로, 처방도 금수(禽獸)용으로 대치 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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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12 12:09:27
문제는 민주당과 안티 이명박들은 정책이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이고 순전히 이명박이 하는 일이 무조건 미운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김대중이나 노무현대통령께서 하셨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앗을 터인 데...외향형인 노무현대통령의 웃음과 눈물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심금을 울려준다고 하지만 내재형인 이명박대통령의 웃음과 눈물은 안티이명박들에게 나라의 치욕으로 비치는 모양입니다. 그저 이명박대통령이 재임기간을 잘 다스려서 훗날에도 먼 훗날 진정한 가치의 평가가 인구에 회자되기를 빕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명박 현 대통령이 그만큼의 선견지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불행히도 지금까지 그에게서 그런 천재성이나 통찰력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저의 경우고 선생님께서는 달리 보았을 수 있겠죠.
지난 참여정부 후반기에 대통령 전용기 획득 계획에 대해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가 너무 낡았다며 새로운 전용기 획득을 위한 계획을 준비했지요. 당시 야당은 그런 그를 두고 '미친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전용기라면서 양심도 없다고 했지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탈 전용기가 아니라면서 지금 계획을 잡으면 자신의 후임 대통령도 임기말에나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거듭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끝까지 거부했죠.
지금 어찌 되었나요?
당시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획득비용의 거의 두배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며 획득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안전성을 내세우며, 역시 전체 획득비용과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치르면서 항공사에 '임대'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한치 앞으로 못보던 사람이 백년지대계를 본다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예를 보고도 믿으라 한다면 그건 거의 신앙심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글쎄요. 선생님 말씀처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런 감투도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영향력도 없었을까요?
참여정부에서 전용기 구입을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이 2007년초입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전용기 도입을 준비하면 이르면 2010년쯤에야 도입이 가능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용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현 대통령이 타기 위한 전용기가 아니라 차기 정부와 그 뒤에 오는 정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마련해 준비하자는 것이다. '왜 당장 추진하냐'는 근시안적 논리라면 전용기 도입은 언제나 요원하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설사 감투를 쓰고 있지는 않았을 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차기 대권이 유력시되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으며, 더군다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명박 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우는 이재오씨였습니다.
당론이 정해진 후에 바꾸는 것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당론이 정해지는 과정에서마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지요.
"민심 헤아리고 서민 경제 올인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일년에 한번 탈까말까한 전용기를 1천억원 들여 구입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
다음 정권 전용기는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한다. 그런 발상이 민심 외면 자초하는 것이다.
말로만 민생 경제 올인,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안된다. 전용기 구입 계획 즉각 취소하고 그 예산 있으면 한달 5만원 전기세 못내 촛불 켜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 그들이 경제상황은 더욱 어렵고, 서민들 생활은 갈수록 핍박해지는 지금은 왠일인지 전용기 구입을 서두르는군요. 최초 필요 예산의 두배가 넘는 비용을 치르면서 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차기 대통령으로 타게 될지도 모르는 전용기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의견이 없을 리 없고, 그를 보좌하는 이들이 그의 심중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결정할 리도 없잖습니까.
선생님께서 유력 대선후보를 보좌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의 의중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일본,북한,중국등의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여객기를 빌려서
갑니다. 물론 언젠가 대통령전용기를 도입은 해야 겠지만 그다지 필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사업이 취소되었죠. 미국대통령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대통령전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대통령이 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굳이 구입을 하게 된다면 747이나 787이 될듯합니다.
그러나 747이 안정성이 입증되고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전용기로 사용되었으므로 747의 도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 자국민의 대피를 위한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구요? 아마 일본의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한국같은 경우도 유사시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들을 이용하여
대피를 합니다. 정부전용기는 굳이 필요없습니다.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 비행기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굳이 정부전용기를 도입하는것은 돈지랄이죠
님의 말씀처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전용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용기를 구입하든, 임대를 하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에서 부담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임대보다는 구매하는 쪽이 더 낫다는 겁니다. 돈지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용기-에어포스 원
도입가격: 최소1,000억원~5,000억원
유지비용: 최소300억원~500억원/년
항로거리: 근거리로 중국,일본,동남아시아 정도
장점 : 전용기가 있음으로 국격을 높일 수 있음
비상시 언제든지 활용가능
단점 : 미국,유럽등 원거리 운항 불가(전세기 활용)
안전취약 자체안전보장 등 중무장 시설 부가 보완 필요
연간 운용회수 10회이내, 테러방어등 유지비과다
고비용 저효율
전세기-코드 원
주요항공사에 특별항공기로 임대사용
사용회수별 비용정산 : 1회당 19~20억 정도
장점: 세계 곳곳에 방문 가능, 저비용 고효율(사용회수 대비), 보안강화, 최대비용절감
단점 : 신속사용 취약
그런데 참 이상한 데이타를 가져 오셨습니다.
최대 5,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도입할 전용기의 항속거리가 근거리로 중국, 일본, 동남아 정도라고요? 게다가 미국, 유럽 등 원거리 방문시에는 전세기를 활용해야 한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마저 잃게 만드시는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용기의 항속거리는 현재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는 B-737기종입니다. 누가 미쳤다고 그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고작 중국, 일본이나 방문할 수 있는 항공기를 구입하겠습니까.
착각을 해도 뭔가 큰 착각을 하신 듯 한데,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Air force-1을 타는 것보다 Code-1을 타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됩니다. 전용기는 구매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고 유지비용도 해가갈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구매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인 데.
사실 전용기라는 것은 근거리 운용에 쓰는 것이며, 년평균
2~3회 정도 쓰는 걸로 압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매일 사용하거나 최소한 주1회이상 사용이 필요하면 자가용으로 사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어쩌다 한번이거나, 고정적인 경로라면 택시나 리무진을 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지요...
그러나 주변에 잇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에는 또 내가 부자집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BMW나 링컨콘티넨탈 등 자가용을 사서 운행하는 것이 좋겠죠.
남들도 다 그러는 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것보면 이명박대통령이 정말 계산이 빠르고 실용적이다라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님이라면 애써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지만말이죠
애써 눈을 감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분은 정작 선생님이시군요.
전용기를 포기하고 전세기를 사용하니, 이명박대통령은 정말 계산이 빠르고 실용적이라고요?
사실 확인이나 제대로 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현 정부가 언제 전용기 도입 안한다 했나요? 전용기 도입계획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도입 목표로 올해 말 입찰예정이며 도입비용은 일단 3.00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실제 도입비용은 그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승인 요청했던 예산이 1,000억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도입 건만으로도 3배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게다가 국격을 그리도 따지시는 우리 이명박 가카께서 2014년까지 기다리실리 만무하죠. 그래서 그동안 때에 따라 항공사에서 임대하던 전세기 대신 대통령 전용기로서 대한항공에 4년간 장기임대를 했죠. 그 예산만 1,157억입니다.
이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뛰어나고 실용적으로 보이십니까?
반대를 하니 문제겠지요
지금 와서야 어느 누구도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토를 달 수 없게 되었지만, 제가 철없는 대학생 시절이던 1967년 당시엔 말이 많았었지요.
반대가 평생의 사업인 어느 교수가 앞장서고 야당의원이 들고 일어납니다.
“한국의 모든 차들을 줄 세워 봐야 고속도로를 못 채울 것이다.”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팔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다.”
돌이켜보면 이런 모든 국가적인 사업들이 모두 다 반대로 몸살을 앓았지요.
인천공항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끈질기고도 극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요즘도 늘 반대에 앞장서는 녹색연합 환경연합 가톨릭단체 및 학계 인사
들이 <영종도 신공항문제 공동대책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맡았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업고 매우 과학적인(?) 주장을 폅니다.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는다.”
요즘도 자주 등장하는 단국대 모 교수 등 다른 반대론자들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요.
제가 젊은 시절의 30여 년 동안 밥 벌어 먹었던 <포스코>도 설립 당시엔
말이 많았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했지요.
“조상의 피 값을 모래사장에 파묻는다.”
“되지도 않을 일에 퍼부은 빚 때문에 나라 말아 먹는다.”
반대를 업으로 삼는 사람의 논리는 늘 매우 날카롭고 정말 그럴듯합니다.
세월이 흘러 장,단점이 분석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위정자의 선견지명 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철인에 의한 정치라면 어쩌면 민주주의보다는 1인독재가 국가운영이나 국익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하지만 위정자가 위대한 철인인지, 우리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도 못한 범인인지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이 알 도리가 있을까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철인인 줄 철썩같이 믿고 따랐는데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예는 동서고금에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은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마저도 항상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을 한계지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이상,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세력은 항상 국민의 뜻을 헤아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혹자는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을 추진할 권리까지 갖고 있는 듯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들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찬성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다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애초 시초가 된 사업은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죠. 그런 현상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고 나서도 계속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현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똑같은 정책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4대강 사업을 내세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는 마땅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반대여론이 높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매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이명박 정부는 그런 노력을 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국책 사업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많은 법률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따르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하지만 현 정부는 편법을 동원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이명박 현 대통령이 선견지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는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나중에 또 어떤 정치세력이 똑같은 논리로 권력을 남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 제도는 파괴되고 맙니다.
바로 이점이 현 정권이 추구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4대강의 문제점은 그사업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할수있는 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되는것이지 반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당이 하는것은 무조건 반대로 몰아 새우는 민주당쪽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주의이면 찬성하되 비리를 철저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일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드린 말씀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적이다' 혹은 '한나라당이 반민주적이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기한 두 정당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혹은 대변해야 하는) 정치세력임에는 틀림 없습니다만, 그들이 국민들 다수의 뜻을 온전히 대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제가 드린 내용에서 특정 정당의 성향 등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원래 정당의 속성상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근거가 있나요?
'내 주위 사람들은 전부 찬성하더라'라는 식의 발언은 토론에서 있어서 별 의미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제 주위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던데요?'라고 반문하면 당장 할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그동안 '대운하'나 '4대강' 관련해서 수없이 행해졌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과 이를 반대하는 특정 정치세력과의 대결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반대하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찬성하는 이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장기적으로 불 때, 이런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준수하고 화합하려 노력하는 것이 돈 몇 푼 더 벌고 덜 벌고 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