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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논의 때가 되었다
Korea, Republic o 지나가리 0 312 2010-08-15 23:29:22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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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비용 2010-08-16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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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비용 2010-08-16 11:23:58
    난 그런 이명박의 대가리를 이해할수가없어요. 지금과 같은 남북경색국면에서 통일비용을 논한다는것도 우스운얘기지만, 이명박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계열은 경제적인논리로 북한과는 통일을 백년,이백년뒤에하자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통일비용을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독일통일의 예를들어서 5천조니 하면서말입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발상을 왜 했을까요? 그건 가뜩이나 북한과 통일 하지말자는 여론이 많은 지금 국민들에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올라설때까지 영원히 분단국가로 살자는뜻으로 받아들여지는군요.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인 자립도등을 끌어올려 통일후의 남북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햇볕정책을 시행했는데 지금에와서 통일비용을 운운거리는게 왠지 국민의 여론을 통일반대로 몰아가자는걸로 생각되는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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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2010-08-16 13:41:55
    정부가 여태까지 목적세 제대로 거두어 목적대로 쓴것이 있나요?
    이전에 많은 유류세 거두어서 어땠나요?
    결국 그냥 세금 올린것 밖에 없습니다. 도데체 밑도끝도 없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돈을 세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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