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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세습과 남한세습 .....(퍼옴)
Korea, Republic o 감모봉 2 299 2010-10-06 06:48:12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군, 검찰, 경찰 3대 권력기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군은 국가안보의 첨병역할을 하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경찰은 단속권으로 서민들한테는 호랑이 역할을 하기에 권력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정한 3대의 힘’은 기업, 교육, 종교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 서비스, 유통의 주체로서 부를 생산하며 국민소득의 원천 구실을 한다. 교육은 체제유지를 위한 계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교는 신념을 가르치고 선과 악을 판별케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은 권력을 쟁취하면 인사권을 통해 3대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정권유지와 정권창출이 가능했다.

노무현 정권도 권력을 잡자 3대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내 사람으로 임명하여 정권유지의 교두보로 삼았다.

그러나 노 정권이 다른 정권과 다른 것은 정권유지와 정권창출에 만족하지 않고 체제변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탄생을 시민혁명(市民革命)의 결과라 자평했으며 시민혁명은 ‘기득권층 해체를 통한 지배세력 교체’라고 정의했다.

‘기득권층 해체를 통한 지배세력 교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적화(赤化)를 의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시민혁명 즉 체제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큰 장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3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3대의 힘’이었다.

그들에게 ‘진정한 3대의 힘’은 눈에 가시거리였다. ‘진정한 3대의 힘’만 무기력 시키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 중에서 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재벌(財閥), 교육 중에서는 사학(私學),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基督敎)만 손만 대면된다고 생각했다.

노 정권은 왜 ‘진정한 3대의 힘’을 무서워하고 손대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때문이다. 돈과 학맥, 가족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종교적 연줄을 파괴하지 않고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돈이 가져다오는 자본주의의 달콤함과 교육이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우월성 강조, 기독교의 반공주의(反共主義) 등 이념의 산실(産室)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정한 3대의 힘’만 국민들과 격리시키면 그들의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재벌 중에선 삼성, 사학에선 몇 개 문제 대학, 기독교에선 대형교회를 타깃으로 삼았다.

국민들과 격리시킬 명분 즉 키워드를 ‘세습(世襲)’으로 설정했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문제 삼았고, 사학은 설립자의 부도덕함과 가족의 재단 개입, 대형교회는 목사아들의 세습을 문제 삼아 방송과 언론을 활용 공격하였다.

사학법 개정은 교육과 종교 죽이기의 하이라이트였다. 재단이 교장은 물론 선생도 임명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노 정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무시했던 것이다.

삼성이 무너지면 LG가 있다는 시장의 힘을 몰랐고 사학이 무너지면 유학(留學)이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개척교회가 생긴다는 것을 몰랐다.

국민들은 더 낳은 전자제품을 , 더 낳은 교육을 원하고 , 예수를 더 사랑하기에 세습은 그리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다.

세습이 된 회사의 제품이 싫으면 다른 회사 제품을 사면되고, 잘못된 재단이 설립한 학교가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목회자의 세습이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국민들은 ‘나라고치기’를 원했지 ‘나라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지구상에 정말 ‘나라고치기’ 가 아닌 ‘나라바꾸기’를 해야 할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권력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세습 시도에도 남한 내의 세습반대론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로 꼽히는 곳에서 통치권을 3대까지 대물림하겠다고 하는 데도 북한 세습에 대한 비판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한 내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토록 열을 내며 세습을 비판하던 노무현 사람들은 정작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렇지만 금번 북한의 세습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남한 사회의 세습을 그렇게 증오하던 그 잣대로 북한의 세습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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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대 이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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