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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사설] 한국·북한·중국이 ‘탈북자억압 연대’를 구성하나 /nk.조선
퍼옴이 17 554 2004-12-24 11:16:44
[사설] 한국·북한·중국이 ‘탈북자억압 연대’를 구성하나
중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국 10여개 도시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22일 각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벌어졌다.

한국 일본 태국 몽골의 4개국 의원 11명은 며칠 전 북한난민 정착촌 마련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북한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두 기류가 이처럼 얽혀 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자 지원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탈북자 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획탈북과 브로커들의 단속, 정착금의 축소, 탈북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사실상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정부, 더구나 민족과 자주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이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권단체나 브로커들의 도움 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탈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지가 보도한 ‘탈북자 동행취재’에서도 탈북자들이 자력으로 경찰단속을 피해 중국대륙 8000㎞를 내려와 동남아국가를 거쳐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정부 방침은 “배고파 탈북했는데 중국서도 못 살게 하니 갈 데라곤 한국밖에 더 있느냐”는 탈북자들의 절규에 귀를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탈북자를 억압하려는 ‘한국·북한·중국 연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나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아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탈북자 문제가 북핵(北核) 이상의 국제적 난제가 되기 전에 정부는 중대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nk.조선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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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요. 아직두 김쩡숙이 생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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