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최종 목적은 무엇보다 “싸워 이기는 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면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좋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한미연합군의 막강한 전력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체제붕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 기습상륙 및 요인암살, 후방산업시설 폭파 등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특수부대를 이용해 천안함 사건 등을 감행했고, 금년도에 와서는 서해 5도 인근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하는 등 특수부대 운영에 골몰하는가 하면 DDOS공격과 농협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방개혁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