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rror.enha.kr/wiki/%ED%86%B5%EC%9D%BC#fn20 에서 펌해왔어요~ 그렇게 공신력있는 자료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읽고 쓰는 위키자료니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닐테니 골라 읽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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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 때의 경비 소모로 인해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제기되는 것은 독일의 통일 사례이다. 독일은 30년간 통일을 대비했지만 실제로 통일한 후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독일, 그러니깐 서독은 동독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060조원을 쏟아 부웠다. 그럼에도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구 서독의 70% 수준이다.


각 연구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그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72조 5,400억원에서 최고 1,989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측했고, 조세 연구원은 통일이 된 뒤 10년 정도 국내 총생산 GDP의 7에서 12%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 경제 연구소는 2015년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2,340조에서 5,850조원이 들어간다고 예측했다.
북한과 남한의 격차나 이것저것 고려하면 독일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 이유는 별로 없다고 한다.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동독과 서독의 차이보다 넘사벽으로 크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1인당 GDP(PPP)는 서독이 25,000$, 동독이 8,500$였다. 약 3:1.. 그러나 2010년 기준 남한의 1인당 GDP(PPP)는 30,000$, 북한은 1,800$로 차이가 무려 17:1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벌어지고 있다. 당장 2009년 15:1의 비율이 1년만에 17:1로 벌어졌다(...).


경제 구조상,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의 재화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시장형성에 크게 차질이 온다. 또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자본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자본은 그대로인 채 남한주민 + 북한주민으로 노동 공급은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북한 주민의 노동력은 남한의 것에 비해 싸지도 않고 질이 낮은 노동력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우려가 높은 흡수통일의 경우는 동독이 최악을 보여주었다. 동독 지역의 고위직이나 전문직들은 모조리 해고당했다. 심지어 세계적 석학들마저도 해고당해서 동독 학자들이 자살하거나 그나마 인텔리로 불리던 이들마저 대부분이 육체노동자 수준까지 떨어졌다.) 싸지 않거나 싸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의 차이 때문인데,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한과 화폐를 공유하므로 그런 건 없다. (실제로 통일된 이후 동독의 경우는 월급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는데 물가만큼은 몇년사이에 서독 물가의 90%까지 따라잡는 성장을 이루었다. 결국 대부분이 빈곤층이 되었다.)


단, 현재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장기적인 경제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남한의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안이긴 하다. 물론 그동안 헬게이트를 넘어야 하지만.


또한 북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반 시설을 다져야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은 자명하다. 현재 남한의 재력으로 그만한 금액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회의적인 문제.


통일은 경제적으로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합친다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구조를 원천적으로 해체한 후 재구축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헬게이트가 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는 것.


특이한 주장중 하나는 통일이 되어도 정부가 북한지역을 봉쇄하고 계획개발을 진행하며,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인력 기반 기업들을 불러오고,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렴한 대신 기업에서 임금분을 받아 정부에서 식량, 물자 등을 배급하며, 정부 주도로 교육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 단 수십조 원으로 북한지역을 10년내 GNP 3천 달러 규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 얼핏 보면 수십조 원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수십조 원, 정확히 말해 세종시 원안의 예산인 45조로도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후 국경을 봉쇄한다는 생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북한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걸 생각해야 된다. 지금 살인마 정권이 집권 중인데도 탈북자들은 나온다. 심지어 가축도 축사에서 도주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봉쇄될 턱이 없다. 게다가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그러한 상태에서의 북한 땅의 치안과 군배치에 있어서 그 조직을 구성할 사람들은 북한인으로 할 것인가? 남한인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순순히 격리시키고 그 격리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정부에서 북한에 최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거기에 인프라 개발(철도 개보수,지방 도로포장 사업)까지 더하면 45조원으로 될리가 없다. 북한지역 개발 후에도 남한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서도 버는 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론의 반발도 매우 클 것이다.


게다가, 쉽게 간과되면서도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물가형성이다. 즉, 북한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지금의 물가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싼 노동력을 운운한다면 옳지 않다. 현재 북한의 부동산등 유무형 자산의 가격은 0원이다. 거래가 안되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여기에 가격이 매겨지고 이는 바로 통화량을 팽창시킨다. 거기다 북한에 투자되는 금액과 인프라가 있으면 이도 통화를 팽창시킨다. 바꿔 설명하면, 종국에 북한의 경제수준이 남한과 같아진다는 것은 서로의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물가수준이 비슷해진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런데 지금의 USD 대 KPW 태환비율로 고정해 놓고 계산했으니 맞을 리가 없다. 적어도 격리된 북한에 통용할 화폐를 KRW로 할 것인지 다른 별개의 것으로 할 것인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이론은 영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순순히 격리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멘처럼 차별의식이 폭발해 통일 후 내란 트리를 타게 된다면 얼마 아끼려다가 나라가 결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 북한 지역 주민들은 모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다. 물론 통일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통일 헌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헌법적 권리를 박탈해서 외국인으로 처리하거나 이주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지금까지 과녁에 화살을 맞춰온 전례가 많은 대한민국 법조계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모조리 파랗게 질릴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몇십조, 몇백조, 아니 몇천조를 들이면 북한의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프라니 경제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행정조직을 이루고 이를 관리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다.


나아가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국 경제의 흔들림도 극히 커질 것이다. 동독이야 상대가 놔둬도 굶어죽지는 않는 형편이었으나 (솔직히 세계적으로 (동독이 )못사는 편은 절대 아니였고, 오히려 잘사는 축에 속한다고 말할수 있을 정도였다.) 북한의 사정은 그 정도가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뇌가 발달이 안 돼서 지능이 모자라지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요인은 무시하고서라도) 군대를 유지할만한 인적 자원의 수급이 헬게이트에 빠져버렸다고. 이에 따라 국내 원자재, 식료품, 의류 등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남한이)1950~60년대에나 겪어본 초대형 경제사건이 잇따라 터질 것이고, 이것을 현명하게 조율하지 못한다면 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2010년 늦여름~초가을의 김장배추 가격에서 보듯이, 단 몇 %의 수요 조절에 의해 시장경제는 가격이 몇십 배로 움직이게 된다. 만약 쌀과 밀가루등의 가격만 이렇게 요동쳐도 한국의 시장, 서민경제부터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요식업체들이 한번에 문을 닫을 정도로 뒤집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당장 재료값이 몇십 배로 뛴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1차이고 2차, 3차로 경제적 파동이 생기게 되면 결국 한방에 경제가 붕괴된다. 그렇게 된다면 IMF 외환위기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걸린 기간이 짧았던 나라라.(거기에 IMF 외환위기를 불과 4년만에 극복한 일도 있다.) 통일 후에도 금세 회복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가난을 극복하는 것과 경제 붕괴 후 회복하는것은 차이가 있다는걸 생각해야 한다.


그외에도 북한 내부에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통일비용소리는 통일 반대소리
개혁개방만 하면 중국처럼 부흥해지는데 왜 꼭 통일비용받아야 ...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 투자지-

개혁개방이 관건인데 이를 막는 김부자 제거에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데
남조선 책상머리들-
이기적인 남조선...
통일관련부서에 북에 살아본 탈북자를 반 정도는 써야 정상인데-
오도청에도 안 배치하는 한 통일은 탁상공론

어허허님/
처음부터 닉도 바꾸시며 다른 글도 퍼다 올리시며 매우 안타까워서
하시는 모습이 역역 하신데... 님이 - 개리라는 분임을 압니다.
ip 가 뜨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번 닉을 바꾸며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실텐데..
관심 감사합니다.

발제자이신 고구려인님이나 이민복님의 통일을해도 별로 돈들게 없다는 의견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중국:홍콩식의 일국2체제를 유지하자는 것과 더 가까운데
대부분의 탈북분들은 완전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어느쪽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완전한 통일을 바란다면 ㅇㅇㅇㅇㅇ 님의 설명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북한이 완전히 사라진다구??
왜??사라지는데?
백두산에 화산이 나서?
살다가 별 놈의 희귀병에 걸린 개소리를 다 듣는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
세살난 탈북자 어린이 님이 어디에 계시면 ...
이 남한의 인간에게 답을 좀 주세요.

너무도 상대가 안되서 ,,,할 말을 못찾겠구나.
..남한엔 정말 별 희귀종들이 다 살아서

북한이 완전히 사라진다구??? 아! 하하하하하하하/
그야말로 희귀한 동물을 보는구나.
심심하지가 않아요.
.

김태산씨나 이민복씨가 통일이 되면 북한도 중국처럼 부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중국은 개혁개방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4400불에 불과하고 베트남은 개혁개방한지 25년이 지났어도 1168불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대적인 자본투자가 없으면 북한 역시 30여년 중국처럼 성장해봐야 국민소득 4400불정도에 불과하게 됨니다.

김태산씨나 이민복씨가 설마 30년 경제성장에 4400불 국민소득을 가져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안하시겠죠? 그러니 자꾸 북한의 중국식 부흥이니 하는 소리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한국분이 독일례를 든다고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님들이 중국례를 드는 것은 한민족의 능력에 대한 모독으로 심한 사대주의의 의견으로 들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