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뜯기고, 가스관도 뜯기랴?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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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뜯기고, 가스관도 뜯기랴? 골드스톤 0 206 2011-09-05 16:55:47
남·북·러를 관통하는 가스관 연결 사업이 오는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영토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가스관 연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가스관이 완공되면 선박 운송비의 3분의 1이상이 절감, 연간 5,000억~1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많은 문제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따른 북한의 신뢰성 문제이다. 북한은 약5,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관련 시설을 강탈했다. 현대아산이 2052년까지 독점권 확보를 위해 9억 4200만 달러를 낸 것까지 합산하면 대한민국 재산권의 공식적 가치는 1조5,000억원을 넘는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강탈했다. 남북관계가 약화되거나, 정치·군사적 문제가 발생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투자설비 몰수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북한의 실체와 금강산 사업실패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뢰구축을 우선으로 하여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후 신중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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