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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령독제 유지 시키는 천정배 정동영은 이완용 보다 더심한 매국 역적들이다
답답해서 2 326 2005-10-17 10:13:45
이게 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 될까요?
아마 다른 말도 안되는 말을 지껄이겠죠?
아뭏든 읽어 보세요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기 전에 김종빈 검찰총장(사진)이 장관의 지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17일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먼저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기 열흘 전쯤까지만 해도 총장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가 총장이 갑자기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을 고집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천 장관에게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고, 천 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알렸다. 간부들이 대검 쪽에 "장관이 정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파장이 커진다"며 대검을 설득했지만 대검 쪽에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에 앞서 대검에 구속안(1안)과 불구속안(2안)을 함께 올렸다고 한다. '구속'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불구속 수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김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던져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대결하는 상황을 빚게된 셈이다. 서울지검이 강 장관의 '구속'만을 고집하지 않았음에도 김 총장은 '구속'을 고집했고, 천 장관의 수사 지휘를 요구했던 김 총장이 막상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자 사표를 내던지는 등 최근 검찰 내부의 흐름은 여러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엿보인다.

천정배 법무 "야당·보수언론 공세는 암흑시대로 후퇴시키려는 태도"

천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내부논의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퇴 공세에도 정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17일자 와의 인터뷰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휘권 행사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검찰과 장관을 분리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공세는 우리 사회를 자유와 권리가 부인되고 비이성적인 색깔이 지배하는 암흑시대로 후퇴시키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 확대는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주장해온 원칙인데도, 이를 부당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공세"라며 "군사독재 시절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은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인권 등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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