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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국사람인 이라크 행정관이 이라크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나요?
China 모차자 0 265 2012-04-05 02:05:15

이라크에 미국이 행정관을 파견한 근본적 의도를 아시지요?

물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의미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국 정책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소신있는 파견관이 과연 얼마나 될
까요?

 

지금의 이라크의 행정실태는

과연

성공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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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land ip1 2012-04-05 03:46:20
    미국의 이라크 의 의미를 논 한 다면 논쟁의 주제가 벗어 나게 될 것 이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관 파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만 간략 하게 설명 하겠습니다. 미국의 행정관 파견 역할은 과도기적 상황 에서 이라크 재건 복구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한 것 이 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오랫 동안 이라크를 지배 했습니다. 경제는 피폐 했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으며 후세인은 아랍 민족 주의를 이용 하여 자신의 독재 정치를 강화 했습니다.외부의 세력인 미국이 이라크를 해방 시켰으나 이라크 내부는 정파간 계파간 이해 관계가 다른 세력들이 후세인 이후의 이라크를 지배 하기 위해 주민들을 선동 하여 폭력 적인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한국도 해방 직후 좌 우 의 충돌과 우파 간의 충돌과 좌파 간의 폭력적 사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해방 된 이후 한국군에 의한 군정은 현실성이 없고, 결국은 유엔 국가들의 협조가 필수 조건 입니다.제 3 자인 유엔측의 입장 에서는 유엔 가입국인 북한은 별도의 주권 국가로서 바라 볼 것 이며, 한국의 입장 에서는 북한은 대한 민국의 미 수복 지역으로 대한 민국 영토에 해당 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무마 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북한 출신 탈북자를 특별 행정관 (총독) 으로 파견 한 다면 국제적인 마찰이 적을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라크의 행정 실태를 질문 하셨는데, 현재의 이라크 행정 실태는 성공적 입니다. 그 이유는 이라크의 내부적인 폭력 사태에도 불구 하고 이라크 국민을 대표 하는 이라크 민주적인 정부가 존재 해 있기 떄문에 경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임에도 불구 하고 사담 후세인의 오랫 동안의 독재 시절에 비해 이라크 국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 행정 실태가 실패 한 것 이라고 주장 할 경우, 현재의 이라크 국민들은 처형과 고문, 전쟁을 일삼은 사담 후세인 시절의 독재 정치를 원 하고 있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유엔과 한국 정부가 파견한 행정관의 지배를 받더 라도 공개 총살과 강제 수용소가 폐지 될 것 이며,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유 재산권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김부자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 가기를 원 하지 않을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통치할 잠재적인 행정관 (총독) 의 역할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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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ip2 2012-04-05 04:22:20
    이 분도 뭐하시는 분인 지 궁금하고...
    북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탈북자 같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 탈북자라고 보기엔 너무 맞춤법/한국실정/국제정세/의식구조 등이 너무 세련돼 보이고..
    미국 사는 조선족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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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3 2012-04-05 04:30:54
    사담후세인의 제거로 이루어진 이라크의 해방과 삶의 질의 향상은 다른 각도의 복잡한 논제이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라크의 고도의 문명은 이라크 민족의 높은 자의적 자치능력을 의심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물론
    님의 제기처럼 본 논의의 외적인 논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물리적 개입은 개입으로 그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해방후부터 미군정
    그리고 참혹한 한국전 개전의 원인.
    잘아시지요? -Acheson Line-
    그리고 그 이후
    거듭된 미군정의 사실상의 연장.
    벗어나고 있군요.
    돌아가면
    북한의 해방이 활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랜 북의 삶을 다독이며 힘을 도와 일으켜야 하는 가는
    현지의 삶을 체험 해보지 않은 외인들로써는
    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그리고
    문화와 정서, 국제적 상황등이 여타의 역사와 국가들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우리의 현실을 견주어 볼때
    총독 혹은 파견행정관을 논하기에
    대단히 무거운 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고통으로부터의 물리적 해방과 삶의 정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스림이 아닌 정돈과 일으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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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land ip1 2012-04-05 05:13:46
    오랜 식민지 지배를 청산 하고 한국이 해방 되었을 때 미군정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도 존재 하기 어려 웠을 것 입니다. 북한은 민족주의의 탈을 쓴 김일성 정권이 오랜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한국인들을 선동 하여 계급 투쟁을 하였고 민족 주의에 매료 되어 새나라 건설의 꿈을 안은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에서 김일성 정권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예를 든 다면 해방 직후 황장엽 선생도 북의 정권에 동조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당시의 시대에는 김일성 정권의 가면을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매료 된 것 입니다. 한국 이라는 국가가 존재 하기 떄문에 북한 주민들도 해방을 꿈꿀 수 있는 것 이며, 한국 이라는 국가가 존재 할 수 있는 데는 내부적으로 이승만 박사와 함께 애국 지사들과 외부적으로는 바티칸 (대한 민국과의 외교 수립 첫 번쨰 국가)과 미국과 6.25 동란에 참전한 유엔 국가의 협력 때문 입니다. 북의 오랜 삶을 체험한 사람들은 탈북자들과 실향민들 입니다. 한국은 오래 전 부터 북을 관리 하기 위해 이북 5 도민 협회를 설치 하였으며 이북 도지사를 임명 하였습니다. 북이 해방 되어서는 이북 5 도민 도지사들은 과도기적인 북의 행정을 잠정적으로 담당 하게 될 것 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함께 경제와 사회가 재건 되고 질적인 삶이 개선 될 수록 북의 김부자 정권에 의해 도탄에 빠져 있던 북의 주민들도 미래의 삶의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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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land ip1 2012-04-05 05:14:17

    - hahaland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4-05 0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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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3 2012-04-05 05:34:25
    공감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물리적 힘의 도입으로든 자의적 능력으로든
    결과는 고통으로부터의 원천적 구출인데 그 이후
    외부적 물리의 힘이 자치적 자구력을 갖추어 주겠다고 나설때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역사상 어느 경우도 국가적 자존을 존중하며 힘만 빌려주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역사적 민족은 오랜 자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요.
    힘들때 외부의 도움을 고마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역사적 사실은 여러각도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도 외부의 도움뒤에는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민족적 자긍심이
    오늘을 있게 한것이지요.
    다스림이 아닌 지혜로운 행정제도가 많이 있겠지요?
    모두가 따뜻하게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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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land ip1 2012-04-05 06:09:38
    외부 개입의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의 재건 사업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한 민국의 영토 라는 국제적인 지지 (만장 일치) 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한국이 외부 세력의 경제적 지원만 요구 하고 물리적인 외부의 힘을 배제 한 다면 외부로 부터의 경제 지원이 가능 할까요 ? 현재의 북한이 오랫 동안 폐쇄 적인 이유도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배제 하면서 경제적인 투자만 요구 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이 핵을 보유 하기 위해 국제 기구와의 협의 없이 비 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포기 해 버리면 국익적 차원 에서 이익이 될까요 ? 외부의 개입에 대한 지나친 경계 보다는 외부와의 협력을 도모 한 다면 통일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 혜택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돌아 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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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차자 ip4 2012-04-07 04:20:26
    그렇군요.
    배타적 경계가 아닌 수용적 협력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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