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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가 얼마 못갈거 같네요..
김 6 588 2005-11-07 17:45:24


[연합뉴스 2005-1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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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사안보전략가 새 저서에서 주장 "한국도 석유찾아 중동에 군사 진출"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앞으로 5년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공동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김정일(金正日)을 제거, 세계 체제에 알력을 일으키고 통합을 방해하는 기본 원인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해소한다"

베스트 셀러 '펜타곤의 새 지도' 저자이자, 군사안보전략가로 저명한 토머스 바넷 전 미 국방부 군재편성국 자문관이 '펜타곤의 새 지도'에서 펼친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내놓은 새 저서 '행동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도발적이기까지 한 그의 대담한 전망은 "2010년께면 전면에 등장할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을 포기할 것"이며, "4강의 대북 군사개입에 대해 한국은 참여를 권유받겠지만 한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국은 정부 차원에선 조용히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일반 국민과 사회 차원에선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도 성년 국가로 성장하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력을 통한 북한 정권교체'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메모와 자신의 주장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전망의 정확성이다. 내 일은 미 정부내에서 소리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논리, 관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대중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미 국방부와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미래전략 비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가장 반기는 미래 국제안보 전략 분야의 교사(guru)"라고 소개됐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미군의 전세계적 편성 기본논리와 방향도 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새 저서 '행동 청사진' 가운데 북한 대목 주요 주장과 그 주장의 저변에 깔린 논리와 근거 요지.

◇김정일 제거 시나리오

그는 "완전히 퇴화해 백해무익한 냉전의 꼬리뼈(tailbone)일 뿐"인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미국이 동원할 국제연합군(coalion)으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를 제시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을 철회함으로써 끌어들일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한 팀을 이루면 따라오게 돼 있으며, 특히 북한 재건 비용을 댈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동안 아시아 안보역할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초청하고, 러시아는 일이 모두 끝난 뒤 가스관을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역할로 초청된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꾸로 세워놓고 한대 쥐어박으면서 '이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바넷은 한국의 입장을 묘사했다.

이같이 구성된 국제연합군이 "김정일 궁전으로 걸어들어가 제시할 3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좋은 시나리오 = 김정일에게 "돈이든 여자든 측근이든 모두 챙겨도 좋다. 다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중국이 내몽고에 있는 전설상의 금단의 도시를 새 거처로 내줄 수 있다. (아이티 독재자) '베이비 독' 뒤발리에를 처리했던 방식이다.

▲나쁜 시나리오 = '좋은 시나리오'를 거부할 경우,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를 처리한 방식처럼 김정일만 추적해 붙잡은 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전 유고 대통령, 헤이그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회부) 처럼 헤이그에서 수년동안 재판에 붙인 뒤 감옥에서 여생을 썩게 한다.

▲추잡한 시나리오(the Ugly) = 밀사를 시켜 김정일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전달케 한다. 미 국방부의 네오콘들이 만든 북한 점령 후 '6개월 재건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엄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탁자 건너편으로 (사담 후세인 아들인) 우다이와 쿠사이 사진을 밀어보낸다.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것이다.

부시 행정부 업적중 하나가, 미 정부는 상대 정부 요인의 시신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적절한 점령정책 없이도, 사후 국내의 정치적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만방에 과시한 것이다.

◇관건은 중국의 협력

바넷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대만 독립 세력이 앞으로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는데, 결국 미국이 대만 방위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방위공약을 못 지켜 치르는 대가보다 지금 철회하는 '현재가(todat's price)'가 싸게 먹힌다는 논리다.

바넷의 기본구상은 ▲미국이 세계화의 통합을 통해 인류사상 최초의 평화기를 맞을 상황이 됐으며 ▲이를 위해선 중동 등 갭(Gap. 통합을 거부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미군사력과 자원을 중동 등으로 돌리기 위해선 ▲ 미국이 중국과 대결구도로 가지 말고 군사동맹을 맺어 아시아를 안정시켜야 하며 ▲중국도 내외적 요인 때문에 대만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과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경우 "인도나 한국, 혹은 일본, 심지어 호주까지도 자동적으로 미국편에 선다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며 "이들 잠재적 균형자들은 중국을 배제하면서까지 미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넷은 대만 문제 해결을 전제로, "점차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과의 이념적, 경제적 관계는 무의미해졌으므로"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제5세대 지도부가 김정일 유지의 득실을 따져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안심시키는 안으로, "일본과 궁극적으론 통일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감군하는" 것과 "더 쉬운 것"으로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폐기를 들었다.

◇2010년까지 김정일 실각..한반도 통일 임박

그는 앞으로 5년내 "미국과 중국의 공동 최후통첩 후 김정일이 실각하고 한반도 통일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정일 정권 공동제거 경험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판인 "환태평양조약기구(Pacific Rim Treaty Organization)의 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그는 김정일 제거 후속 조치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4개 외부 열강에 의한 군사 점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의 중동 군사 진출

바넷은 한국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세계 통합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 등 구(舊) 핵심 국가들보다 더 중시해야 할 신(新) 핵심 국가로 꼽고,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앞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나라는 "이라크 재편에 의해 촉발된 중동 변환(transformation)에 합류하거나, 개별 산유국과 에너지 관계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y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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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05-11-07 17:52:04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대는 반복된다는 역사학자들에 말을 빌자면..
    100년전 4강체제에 한반도가 분리 되었다는것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다시또 어쩔수 없이 4강체제가 북에 상륙하게 된다 해도..
    이번엔 100년 전과 달라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번 6자 회담에 상당한 부담감을 지니게 될듯하구요.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꼭 생길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평화통일은 물건너 간듯..
    한국이 어리버리 어설프게 이렇게 하니까..
    주변국들이 결단을 내릴것 같네요..

    어쨋거나 북한게 중국,러시아,일본,미국 이 들어온다는것은..
    개인적으로 기쁘진 않네요..(그래도 아래 남한이 버텨주니까 이라크처럼
    아무도 기댈구석조차 없는곳에서 사람의 윤리는 갈기갈기 찢겨지니까요)

    다만 북한 우리주민들에게 나쁜일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5년안에.. 잘하면 여기분들 모두 가족을 만날수 있을 것 같아요.. 늦어도 7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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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05-11-07 19:27:25
    통일할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게 낫죠,남북한 경제수준 벌어질수록 통일 비용 더 많이들고..지금봐도 20년전 사회분위기하고 많이 차이나고..현재 20대,10대는 사고방식이 기존세대와 차이가 꽤 나죠..'왜 같은민족이라고 같은 나라를 유지해야되냐?'..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10,20대에 많기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는 20년후쯤 사회분위기는 현재와 굉장히 많이 달라질것같애요,현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이북5도민,실향민,이산가족1세대 를 거의 찾기힘들 20년후쯤에는 북한이 현 독재폐쇄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통일 반대 분위기가 주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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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마병 2005-11-08 12:54:11
    문제는 중국인데..그 탐욕스로운 자식들이 과연 통일을 바랄것인가.
    당연히 바랄리가 없겠지..

    정말 미래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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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의그늘 2005-11-14 17:46:53
    저건 남북통일이 아니군요. 미국주도하에 북한을 미국의 속국으로 만드는거군요. 국제적으로 북한은 남한과는 다른국가죠. 미국은 김정일을 제거해도 북한을 남한에 넘겨주지않을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북한을 지원하는거죠. 미국이 북한을 남한에 넘겨줄때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자신들에게 한국의힘이 필요할때만 가능하겠죠. 어려운일이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통일할때만이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겠죠. 저런경우가 가시화되고 김정일이 더이상 저항하기 힘들때 극적으로 남북통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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