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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씨 일가 친지들에 대한 사면 (아사 처형 대 사면)
2세 17 488 2005-01-12 11:58:37
북한:金씨집안과 그들의 친지들에 대한 사면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5. 1. 8
Andrei Lankov


북한지도자들에게 약간의 동정을 느껴야한다. 그렇다, 그들은 잔혹한 독재를 영위해 왔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 자신들의 시스템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시스템이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지만, 마땅한 그들의 탈출전략이 없다. 그것이 그들과 불운한 그들의 신민들에의 재난이다.

소련 시스템의 와해를 그 내부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가장 흔한 불만이 단지 많은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나는 증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 된 것은 그들의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식적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였다. (1980년대까지, 여하한 경우에도, 거의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현명한 판단임이 거증되었다: 그들 중 다수가 포스트-소련국가에서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있다.

왜 북한지도자들은 지금 따르지 않았을까? 결국,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태어난 자본가들이 정상급 공산주의 관료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수준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기회가 한국으로 알려진 문제점 때문에 막혀버렸다.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의 존재가 북한의 중대한 개혁시도를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또는 베트남 같은, 기타 공산국가들의 개혁은 빠른 경제회복으로 유도되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극적으로 판이한 정치적 상황속에서 가능했다: "南중국"(대만은 너무 작다)이 없었으며, 南베트남은 30년전에 없어졌다.

한국의 엘리트는 대규모적 개혁은 재난으로 이끌 것으로 믿는 듯하다. 아마 옳을 것이다. 만일, 개혁의 결과로서, 일반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번영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고 또 박해의 두려움이 약해지면, 1990년에 동독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다수가 남쪽과의 통일이 북한에서의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줄 것으로 관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전 소련 동지들과는 달리, 성공적인 자본가나 아니면 민주적 정치가로 변신할 길은 거의 없다. 비록 신형 러시아의 거부와 --민영화된 회사의 예를 따르려 한다 해도, 이들 녹쓸고 골동품 같은 공장들이 크게 값이 나갈 것이 못되며, 특히 한국의 대형 재벌기업이 들어 온다면 말이다. 북한의 자본주의는 삼성과 LG코리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다시 태어날 공산주의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박해의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다. 이 정권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수십년동안, 북한 인민들은 폴포트 캄보디아 이래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적 잔학행위를 받아 왔다. 고문은 수사에 있어서의 일상적 부분이고, 또 보다 무거운 정치적 범죄자는 그 가족들 또한 형무소로 보낸다. 약 200,000명의 사람들이 잔혹성에 있어서 스탈린의 것에 맞먹을 만한 형무소에 투옥되어 있다.

공산주의 보스들은 어느 곳 도망할만한 은신처조차 찾을 수 없다. 비록 러시아 또는 중국 같은 나라가 그들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서울이 그들의 송환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 동독의 강자 에리히 호네카가 모스크바에 은신처를 찾았지만 신러시아정권에 의하여 검거되어 송환 되는 것을 전에 보았다. 모스크바는 수십년 동안 모스크바의 최선의 동맹자(또한 가장 유효했던)였던 사람에 대해 크게 충성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현 시스템을 완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와해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그들의 특권과 권력 뿐만아니라, 그들의 자유 및 아마 그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남한에 승리하면 그들이 남한사람을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승리한 남쪽이 어떻게 그들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기들을 다루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의 정책을, 그들의 선택이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뿐이라고 믿으면서, 계속 견지하려는 이유다. 그래서 이 정권은, 많은 인명과 위험스러운 국제적 벼랑끝 전술을 대가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간단한 답은 사면이다.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통치 60년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박해로부터 사면을 해야한다. 많은 면에서 스탈린과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사악한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필요하다-물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이 개혁의 거부를 덜 고집하게 된다면 그들의 생활이 보다 좋아지게 될 무수한 인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이 체면상 사면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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