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산하 (사) 북한민주화위원회(이하 위원회) 개혁과 삼흥학교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3일 출범한, 가칭 범 탈북인단체연합회 전권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권입니다. 요즘 탈북자사회는 고 황장엽선생님과 자유북한방송 김○대표가 발기하여 창립된 (사) 북한민주화위원회 개혁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탈북자역사에 이렇게 많은 탈북자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탈북자사회가 성장하고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76세의 고령으로, 북한민주화나 국내탈북자들의 정착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장들의 평균 연령 40대초반~50대초반으로 이들과의 꽉 막힌 소통부재입니다.

다음으로 고 황장엽선생님이 위원회를 창립하실 때 이 위원회는 탈북자전체를 대변하는 연합체로서, 북한민주화를 위한 주도적이며 중심적 역활을 목적 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비유하면 백화점위상과 품격, 그 역할을 수행했던 단체라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단체장들이 이사 자격으로, 부위원장으로는 9명이나 참여한 단체입니다. 조직구성도 상임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그런 위원회안에서 대다수 부위원장들이 현 위원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 방법의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위원장이 물러날것을 성토하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위원회는 그 품격과 위상이 동네 구멍가계형태로 전락되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는 그 단체의 이사진이나 참모진 반수이상이 대표의 거취를 논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면 대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 위원장의 입장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는 확실히 한다!”의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일벌백계로 자진사퇴를 선언한 고 황장엽선생님과 함께 위원회 창립 발기인인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공식 해임하는 “부검참시”(剖管斬屍)행태로 맞불을 놓는 상상이상의 행동으로 주변을 경악케 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위원장은 보란 듯이, 자진사퇴를 선언한 7인의 부위원장과 이사들을 보충하기에 이르렀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동네 반상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이사선출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미리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사들을 점 찍어놓고,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 행해져야 할 임원선출방식은 생약한 채 총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총회의 주 안건이 위원회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가 아닌 송년회 등과 같은 형태의 모임을 연다고 소문내고는 위원회 회원이 아닌 대다수 일반 탈북자들을 불러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총회소집 방법은 위원회 송년회 한다는 등의 입소문과 먼 옛날 교통과 통신이 없던 시절 동네방네 주문과 방을 돌리던 방법으로, 물 반 고기반 식의 회원과 비회원을 모아놓고, 미리 준비했던 이사명단을 쭉 읽어 발표하는 식으로 이사들을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사장도 이렇게 임명된 이사진들과 이사회에서 선임됐고, 총회를 열어 이사장 겸직 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위원장도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일반 회원 2명을 포함하여 9명이 모여 이사회를 했는바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 중 이사회를 연 것도 아니고, 이사회를 따로 열고 이사장을 선출했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장을 회원들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대다수가 알수 없다는 증언이고. 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은 구전으로, 또한 다른 장소에서 위원장이라 부르기 때문에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법인 이사들로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다보니 현 위원장은 자신의 단체는 고 황장엽선생님이 만든 탈북자사회의 연합단체가 아니고, 일개의 통일부산하 법인단체라고 단체장연합회에서 버젓이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당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보니 탈북사회 연합단체의 목적과 사명을 가진 품격 높은 북한민주화위원회란 개념조차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임원선출방식은 사단법인 회원들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인정관의 규칙을 어긴 것이라 사료됩니다. 정관에 명시된 총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총회를 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회 창립 2007년도 4월 10일에는 그 위원회에 최소 20개 이상의 탈북인단체가 단체명의로 참여했고, 그 단체대표들이 부위원장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참여한 회원수도 3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위원회를 감독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자는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말대로 현재 탈북자사회의 하나의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에 정부기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위원회는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한푼도 받는 일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탈북자사회의 의혹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런 대표가 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것도 탈북자사회에 또 다른 분란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탈북자사회에 50개 정도의 탈북자단체가 있고 이중에 연합단체도 여러 개 있는데 탈북자사회 토론도 없이 소통부재로 탈북자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단체대표가 박근혜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 된데 대해서 정부가 탈북자사회의 들끓는 민심을 알고나 있는지? 정말로 위구심이 듭니다.

현재의 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여러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제가 지난 15일 위원회 사무실에 열린 탈북인단체장연합회에서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한 문제를 그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위원장님은 오늘 여기에서 진행되는 단체장 긴급총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장의 긴급총회 개념과 협조할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 물은 것임, 이에 대해 위원장은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2. 위원회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탈북단체들의 연합체입니까? 일반 단체입니까?

(이에 대해 위원장은 일반 사단법인 단체라고 답변함)

3. 현재 위원회 회원가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 모인 모든 탈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은 모든 탈북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대답함. 이렇게 물은 것은 회원에 대한 위원장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고, 위원회의 회원은 탈북자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으며 따라서 범 탈북자사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총회를 여는데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으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탈북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4. 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했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했다고 답함. 임원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있고, 선출의 의미는 회원들의 찬성과 반대 의사를 물어 의결하는 것임. 일방적으로 지명된 이사를 회원들앞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현재 선임된 이사진 대부분이 부적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

이사 선임 후 이사회를 열어 바로 이사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인단체에서의 대표선거방식임. 특히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공신력을 인정받음)

5. 이사들도 총회에서 선출됐습니까?

(그렇다고 답함. 이사선출은 위 설명을 참고하기 바람)

6. 위원회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받는다면 월 얼마 받습니까? 법인으로서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공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받는 것이 없다고 답함. 현재의 사무실 보증금 ○만원은 위원회가 강남에서 고 황장엽 사망이후 이사 오기 전 밀린 월세를 까고 남은 것으로, 정부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함, 또한 고 황장엽선생님때 위원회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답함.

범 탈북자사회는 현재 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의 사무실운영자금을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으나 거듭 그런 보조금은 일절 받는 것이 없다는 서사무국장의 해명을 들음.

보조금문제의 사실여부는 앞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고 할 때 국민세금으로 그 사용용도와 사용처가 투명해야 함으로, 위원회 관리감독기관인 통일부에 그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탈북자사회에 큰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확인할 예정이며, 여의치 않을시 국회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 확인할 것임)

참고

게시판 글이므로 모든 사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끝으로 위원회 서국장은 그날 회의장에서 서로 다투던 중 “민주사회........살아보지 못한 탈북자새끼들”이라고 악의적인 발언을 분명히 했음을 북한민주화위원회 개혁을 위한 가칭 범 탈북인단체연합회 전권대표의 명예를 걸고 밝혀둡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북한민주화위원회 개혁을 위한 가칭 범 탈북인단체연합회

전권대표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