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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 1 537 2006-02-16 13:36:30
참여정부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2020’안(案)을 마련하고, 이번 달에 있을 임시국회에 ‘국방개혁 기본법’을 상정하여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년동안 손대지 못했던 ‘국방개혁’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적지 않은데, 문제는 추진과정에서의 비용, 즉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지금도 설전을 주고받는데, 이참에 국방개혁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넷님들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국방개혁 실천에 향후 15년간 드는 재원은 총 621조원입니다. 이는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해공군 증강과 무기체계 현대화로 메우기 위한 전력 증강비 272조원에다 군부대 운영유지비 349조원 등을 합쳐 판단한 재원 소요액이라 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개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국방비 소요와 순수 국방개혁 소요를 더한 총 국방소요예산이며, 추가전력 확보를 위한 순수 국방소요예산은 개략적으로 약 67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이며, 증액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 증가 없이도 현 국가 재정 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증세(增稅)정책을 쓰지 않아도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차피 국방개혁이 시대의 대세라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돈을 그나마 더 적게 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때를 놓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프랑스식 개혁이니, 독일식 개혁이니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식 개혁으로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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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 2006-02-16 17:16:1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사기입니다.
    국방부 주장의 전제 조건이 병력감축을 하는대신 예산이 증액되면 장비현대화로 기존의 전력을 유지할수 있다 - 입니다.
    중요한것은 예산이 증액 안되면 병력감축으로 군만 약해집니다. 근데 예산을 필요한 만큼 늘일 생각은 없죠. 허기야 정동영은 예산이 심지어는 감소가능하다고 까지 하니- 아마추어 정부란 -_-;
    작지만 강한 그리고 비싼 군대는 가능하지만 작지만 강하고 싼 군대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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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비 2006-02-16 17:21:35
    유지비를 예를 들어 볼까요. k-1이 연간 일억 가량 m-48이 삼억 가량합니다.
    도입비요? 신형 전투장갑차가 한대에 28억 입니다. 소총소대를 기갑보병소대로 만드는데 장갑차 비용만 100억이네요. 이것이 중대.대대, 여단. 사단으로 크기를 늘여가면 한개 보병사단을 기갑보병사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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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2006-02-16 17:24:42
    현재 미 2사단이 중심인 주한미군 연간 유지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30억 달러입니다. 대강 일년 유지비만 3조가 되는군요 .이러고도 주한 미군 철수에 무감각하고 친북반미를 외치는 아마추어 정부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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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이라 2006-02-16 17:28:19
    예산하니 생각나는게 gnp대비 3퍼센트 이상을 국방비로 돌리겠다- 대선 공약인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3년짼데. 예산 증액이 없음 국방개혁은
    병력만 줄인 국방 개악이 되는 거고 현정부의 예산 집행으로는 대선공약처럼
    안 지켜지는 것이 10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군대만 약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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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2006-02-16 17:31:36
    국방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여러가지 삽질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그만 가만히 있고 다음 정권이 제데로 된 것을 했음 합니다. 군대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능하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현 정부의 개혁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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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참 2006-02-16 20:05:28
    얼마간 나이가 들면 한국인들은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한다며?
    참 안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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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적... 2006-02-17 08:13:07
    위 글은 뭔 소리여?...
    글구...니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 한글을 쓰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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