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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65 2006-02-18 14:36:28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정부는 17일 올 한해 안보정책 목표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1. 북핵문제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 마련
2. 한미동맹 조정협상 마무리
3. 지속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질적 도약
4. 대북 인도주의 현안의 적극적 타개
5.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6.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다. 일단 분석해 보자.

전체적으로 보면 1·2·3번은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고, 4번은 북한에 대한 식량 및 각종 원자재 지원을, 5번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에 따른 한국군대의 개혁과 변화를 의미하고, 6번은 립서비스 이다.

특히 1번인 올해 안에 한반도 평화 체제 전기마련은 2번인 한미동맹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3번인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그 해답이 되겠다. 즉 남북관계의 보다 실질적인 진전으로 현재 겉돌고 있는 6자회담을 타결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것은 현재 위폐문제로 흔들리는 북미 회담을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겠다는 것이고, 그 실천적인 방안으로는 북한에는 4번인 보다 많은 대북지원을 약속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측에는 5번인 국방개혁의 가시적 도출, 즉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북미 양측에는 모두 이익이 되나 한국은 일방적으로 소위 퍼주기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의 저항이 있더라도 한미 FTA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기존의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현재 일본에 준하는 미국의 핵심 맹방으로 전략수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한국은 미국을 혈맹이니 우방이나 하며 자화자찬했으나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혈맹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전략적 파트너 그 이상은 아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절대 맹방이지만 한국은 일본을 방위하는 전진 기지 였을 뿐이다.

그것은 미국비자 받기 위해 새벽부터 몇일 밤낮을 생쇼를 하는 것이 반증이다. 미국은 자국의 진정한 우방에게는 대개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다.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3월부터 무비자 협정이 시행된다. 이유는 미국이 한국을 동맹자로서 한단계 격상시켰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무비자 협정을 한국정부와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 한미간에도 무비자 협정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미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래서 패권국이 좋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맛대로 전세계의 시스템을 완급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보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과는 바꿀 수 없는 더 큰 민족의 이익이다. 그리고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물론 금융, 서비스, 농업관련 분야의 희생은 예상되나 어차피 하기 나름이다.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현재 일본을 보면 딱 정답이다. 제조업·전자 왕국...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건강한 시민의식의 파워있는 역량과 성숙한 민주주의이다. 우리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기존의 제조업·전자 왕국에 영상 서비스와 기타 금융 부분에서도 오히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북쪽에 든든한 형제인 나머지 반쪽이 존재한다. 어린이 동화 중에 손과 발이 늘 일은 안하고 말로만 먹고사는 입이 너무 미워서 입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짧은 순간은 깊은 쾌락이 있었으나 이윽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입과 더불어 손과 발도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재미있는 동화이다.

딱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항상 물질만 갈취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한국이 일본과 달리 부족하지만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북한이 북미대결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버티는 것에서 기인한다. 만일 남한이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면 결국 남·북 모두 미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 정한 이치이다.

아무쪼록 참여정부의 건승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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