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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니시오까쓰도무 (西岡 力)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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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칼럼 편에 있는 글임. ---------------------------------------------------------- 다음은 일본의 구출회 전국협의회 (救う会全国協議会)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 a (NARKN or the ‘Japanese Rescue Movement’) 의 부회장이고 동경기독교대학 (東京 基督敎大學) 교수인 니시오까쓰도무 (西岡 力) 교수의 원고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 칼럼의 국내칼럼과 일본어 칼럼 편에 올릴 것임.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일본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임. ------------------------------------- 니시오까쓰도무 (西岡 力) 교수 동경기독교대학 (東京 基督敎大學) 총괄 제언 한반도의 남북에서 동시 진행되는 체제 붕괴의 위기 -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일본의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요지)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2개의 위기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북쪽에서는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테러 정권이 내외로부터 압력을 받아 붕괴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남쪽에서는 친북 좌익정권이 일․미․한(日米韓) 삼각 동맹을 이탈해 김정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데 대해, 친미 보수파가 격렬한 저항을 전개하고 있으며, 차기대통령 선거의 귀추가 초점이 되고 있다. 2개의 위기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금년(2006)에라도 한국 좌파 정권이 김정일과의 연방제 통일을 강행해, 핵(核)을 가진 반일(反日) 테러국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일본으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미․한 3각 동맹을 유지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 인권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길은 그 이외에는 없다. 부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세계 자유화가 이로서 크게 진전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김정일 정권을 “악=evil"이라고 단정하고, 북한의 정권 교대를 지향하라고 제언해 왔는데, 현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제언 본문) 이 “한반도 정세의 중장기적 전망과 일본의 대응”연구 프로젝트는 2002년 11월, 김정일이 납치를 시인하고, 5인의 피납자가 귀국, 또한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비밀핵개발이 폭로된 직후에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프로젝트에서는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핵개발의 전면 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반복해 논의했다. 이 문제에는 크게 나누어 2개의 입장이 있다. 첫째는, 일미한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 세계가 김정일 정권과의 사이에 공통의 이익을 설정하고 인내심 있게 설득하면, 납치와 핵(核), 두 개 모두 전면 해결되던가, 해결에 가까운 모양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북 미북 국교 정상화도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코이즈미 수상의 대북 외교를 주도해 온 타나카 히또시(田中 均)씨가 이러한 견해의 대표일 것이다. 타나카 히또시는 외무 심의관으로 코이즈미 수상의 방미(訪美)에 수행하기 직전인 2003년 5월 23일, 아사히신문 지면에서 공공연하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제재 발동에 반대해 “우선 서로의 공통 이익을 만들고, 나아가 협의와 교섭을 하여, 국제 관계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共存)론(論)이다. 둘째는, 김정일 정권을 교정 불가능한 “악마적 존재=evil”라고 인식하여,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 이외는 없으며, 또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은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견해이다. “regime change"론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월의 일반교서 연설에서 북한을 "악(惡)의 축"이라고 표현하고, 테러와의 전쟁의 목표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후자이며, 2004년 3월 “일본은 김정일 정권을 惡이라고 인식하고, 같은 인식을 가진 미국, 한국, 북한 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해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지향하라”고 제언했었다. 이 견해에 서면, 타나카 히토시 씨 등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의 시간 벌기 전략에 가담하여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장래 부담해야 할 코스트를 증대시키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 점을 우리는 2003년 3월에 최초의 ‘긴급 제언’으로 “김정일 정권이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코스트=‘김정일 코스트’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수반하는 코스트=‘통일 코스트’보다 크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 붕괴를 두려워 말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는 “단독 제재를 통해 김정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언함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단독 제재에 대한 소극론을 하나 하나 논파(論破)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인구의 15%를 아사시키는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다. 군수산업 외의 경제 파탄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으며, 일반 주민은 김정일이 당에 의지하지 않고 암시장 경제를 통해 살아 나가게 되었다. 연간 수십만 명이 탈북 함으로서 “한국이 자유롭고 풍요하다”는 등 지금까지 절대 터부였던 외부 정보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그 결과, 공공연히 김정일과 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또, 후계자 문제 등을 매개로 하여 권력 중추부에서의 모순 대립이 깊어져, 누구도 못 믿게 된 김정일은 최고 간부들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친누이동생의 남편이며 사실상의 넘버2였던 장성택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장성택은 2006년 1월경 복권됐다. 지금까지는 군과 정치경찰, 일반경찰 등의 폭력 기관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4월에 일어난 용천폭파 사건에서 보듯이, 앞으로 사고 혹은 사건에 의해 김정일이 제거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든가 대폭으로 줄어들면, 폭력기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권은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경제 제재가 가지는 중대한 효과가 있다. 탈북자를 포함한 몇 개의 민간단체 등이 전개하는 외부로부터의 와해공작도 진전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북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부 모순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발동된 미국의 금융제재는 확실히 북한의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 확실히 김정일 정권의 붕괴=레짐 체인지는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언해 왔지만, 실은 한반도에서는 또 하나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친북 좌파 정권이 일미한 남방 3 각 동맹(南方3角同盟)으로부터 이탈하여, 김정일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 즉 친북 좌파 정권에 의한 한국 해체라는 위기의 심각함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간과하고는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건국 이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국의 국가 해체=체제 교체(regime change)가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 현재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권력을 잡은 좌파 세력은 남방 3 각 동맹(한미 동맹, 일미동맹, 일한 우호관계)으로부터 전혀 동떨어진 반일, 반미 선동을 되풀이하여,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 흥분 속에, 한국 해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 한국 해체의 움직임은 북한이 끈질기게 추진해 온 공작 활동의 결과이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키고, 북한의 동포에게도 그 혜택을 베풀기 위해서는, 남방3각동맹이야말로 그 기반이며, 거기에 떨어져 나와 주민을 수백만 명 아사시키면서 핵무장을 고집하는 김정일 테러 정권과의 화해 등은 완전히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고,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이 되기 위해서는 좌파 반한(反韓)세력을 권좌로부터 추방해야 한다. 그 싸움은 이념, 사상, 정치에 있어서의 싸움이며, 또한 역사관에 있어서의 싸움이다.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지만, 작년 9월 9일, 5인의 전직 국회의장, 7인의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119명의 국가원로급 인사가 “5천년 민족사의 찬연한 금자탑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10월 3일에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이 선언에 찬성하는 대집회가 개최되어 평일의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20 만명이 넘는 국민이 모였다. 친미 보수파와 뜻 있는 국민은 점차 위기 의식을 높이고 있다. 우선은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 좌파는 미국을 전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쟁점으로 만들어 재집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보수파가 작년 이래 계속 경고해오고 있지만, 금년 중에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져 연방제 실시를 선언하고 초 법규적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한국군이 반(反)노무현 구데타를 일으키든가, 군이 갈라져 내전이 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부시 정권은 지금, 테러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세계의 자유화를 전략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에서 미군 병사 4 만 명이 희생되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전쟁으로부터 50년 이상 경과되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반미 좌파 정권으로 되어 김정일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희생을 지불하고 자유화를 진행시킨 결과, 반미 정권이 탄생해 테러 국가를 지원한다고 하는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만약 남북연방제가 실현된다면, 부시 정권의 세계자유화 전략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게는 몽골이 고려 왕조를 지배하에 두고 元軍이 내습했을 때(1274년)와 같은 위기가 된다. 메이지(明治)의 선훈들은 그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일청(日淸), 일 러의 전쟁을 국운으로 걸고 싸웠었다. 가깝게는, 한국전쟁에서 국제연합군이 패퇴했었다면 일본은 중대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이러한 국난 도래를 의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에서 2개의 위기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북쪽에서는 악마적 존재인 김정일 테러 정권이 내외로부터 압력을 받아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반면, 남쪽에서는 친북 좌파 정권이 일․미․한3각동맹을 이탈해 김정일 지원을 계속하는데 대하여, 친미 보수파가 격렬한 저항을 전개하고 있어 차기대통령 선거의 귀추가 초점이 되고 있다. 두 개의 위기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 좌파 정권이 김정일과의 연방제를 강행하여, 核을 가진 반일(反日) 테러국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여, 일본은 한국 보수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미한 3각 동맹을 재 강화하여 북한의 자유화=김정일 정권 타도를 지향해야 한다. 일본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일미한 3각 동맹을 유지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납치문제와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길은 그 이외에는 없다. 부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세계자유화가 그 것에 의해 크게 진전되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도 김정일 정권을 “악=evil"으로 단정하고 북한의 정권 교대를 목표로 하라고 제언해왔는데, 현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야 한다. 부시 정권은 이미 5030 작전계획을 실행에 옮겨 북한의 내부 모순을 극대화하여 김정일 정권을 북한 내부의 힘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일․미․한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이 연대하여 전력을 다하면 김정일 정권 타도는 불가능하지 않다. 포스트 김정일에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친중(親中)세력이 권력을 잡아 핵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해결을 어중간하게 하고, 북한의 자유화를 중단시킬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 한미 양국은 1999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5029 작전계획을 작성했다. 이 작전계획은,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정권의 사실상의 붕괴나 대규모 소란, 탈북 사태 등의 경우에, 한미(韓美)軍이 북진하여 북한 지역에 전개(展開)하는 작전계획이다.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작전계획이라고 말해도 좋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권은 5029 작전계획의 구체화 작업을 거부했다.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 보수세력은 국내의 친북 좌파와의 싸움에 바빠, 김정일이 쓰려졌을 경우에 한국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논의는 아직 그다지 나와 있지 않다. 미군이 출동하면 당연히, 주변사태법(周邊事態法) 등에 의해 자위대(自衛隊)에 의한 후방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헌법 해석을 조기에 변경하여 집단자위권을 발동하여 미군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해 왔는데, 이것이 늦으면 자위대의 후방지원은 큰 곤란을 맞게 될 것이다. 사태는 유동적이다. 일미한의 보수 세력은 5029 작전계획 발동을 지향하여,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2006. 3. 12.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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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예비군 2006-03-22 10:15:29좋아요 한 회원비약이 심하군...제로가 아닌 가능성이란 말로 논리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염려스러운것은 그야말로 정신병자같은 김정일이가 헤까닥 하는 순간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일본이나 미국인들에게는 크게 염려스러운 것이 아닐수도 있겠으나 한국민족에게는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니 어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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