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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김일성의 뉴델리 협상과 비전향장기수 북송
Korea, Republic of 사람이먼저다 0 236 2015-06-27 18:54:29

1975년 자유월남 패망후 사이공에 억류된 대한민국 외교관 3인의 석방교섭이 프랑스가 제안한 남파간첩과 교환조건으로 5년간 지속됐습니다.

남북의 지리한 교환비율 협상(1:1, 1:2, 1:4, 1:5 대 1:70, 1:40, 1:15, 1:10)은 결국 1:7 비율로 합의됐지만 21인 교환명단 합의실패(남한제시 명단내 재일교포간첩 사형수 6인 인수거절 및 협상장기화를 통한 체포간첩 현황파악 시도)로 협상은 공전되고 중월 전쟁 과정에서 북한과 관계가 틀어진 호치민 정부의 협조로 1980년 4월 인질교환 없이 억류된 외교관들이 귀환했습니다.

(사이공 함락시 교민철수를 담당했던 9인의 잔류외교관이 일본대사관에 신병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1인은 개별탈출, 5인은 호치민정부 승인하에 귀국, 3인 교도소 수감)


시대가 바뀌어 2000.9.2 김대중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63인 북송시 뉴델리 협상 선례, 국민여론(납북자,국군포로 교환요구)을 묵살하고 일본정부의 자국민 납치사건 용의자 신광수의 북송전 조사요청을 외면하여 외교원칙(KAL 858 폭파사건 수사협조 선례에 따른 외교적 요청 수용)도 깨뜨렸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을 거론하다 김대중정부 실책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엊그제 14인의 비전향장기수 제주도 초청여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생존해 있는 한 대북협상에서 납북자,국군포로와 교환 의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수차례 북한이 거절한 선례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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