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 연장요청을 아베 정부가 너무 쉽게 수락해준 것 같다. 이왕 허락할 거면 한두 번 밀고 당겨 주도권을 더 가져온 다음 최종 시한을 일본 정부가 아예 못 박는 최소한의 압박이라도 과시했어야 했다.
그래야 결과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요구나 책임 추궁도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북한은 아베 총리의 현 내부 지지율로 봐선 충분히 양보할 것이란 타산을 미리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을까?
무엇보다 현재 북한 정권이 처한 외교정책 방향의 혼란에 있다고 본다. 일본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외교도 다른 정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이익에 충실한다고 오판한다. 아니다. 북한의 국가개념엔 국가주권이 없다.
북한은 김씨3대 세습정권답게 오로지 '수령주의 안보', '수령주의 이익', '수령주의 외교' 뿐이다. 북한 주장처럼 수령의 '최고존엄'만 절대화되고, 그 출발로부터 국내외 정책의 방향들이 결정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안팎으로 그 수령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에서는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에 이어 현영철 처형이 수령독재의 상징적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고위층들의 탈북도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바깥에서도 북핵 못지않게 불거진 북한인권이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양대 수갑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령주의 안보'부터 든든해야 '수령주의 이익'을 위해 '수령주의 외교'도 할 텐데 불경죄도 처형하는 현 북한 권력 상황에서 어느 누가 감히 反인권개념의 납치문제 해결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외화벌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시간끌기일 것이다.
사실 애당초 특별조사위원회란 명칭 자체가 노골적 기만이었다. 엄연히 정권 주도의 납치범죄인데 스스로 특별조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처음부터 납치자 해결보다 유골 해결로 본질을 왜곡하고 돈을 벌려던 목적이어서 그 후자를 위한 조사와 시간이 필요했던 북한이다.
결론은 먼 산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찾아가는 길이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선 납치범죄의 공범인 조총련 압박이 일본의 지름길이다. 조총련은 출범부터 단순히 해외교포조직이 아니라 적화통일의 해외지부격이었다. 그래서 공작 차원에서는 당 35호실이나 대외연락부가 맡고 행정과 홍보는 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가 전담하는 것이다.
조총련이 위축되면 북한 체제의 거대한 해외 親北기관과 외화 자금처가 마비된다. 그러면 내부의 북송재일교포 10여만의 불만으로 확대되어 조총련이 북한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창으로 바뀌어지는 셈이 된다.
경제제재도 日北관계에만 머물러선 아무 효과도 없다.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의 큰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黨이나 軍 소속이다. 북한은 무역특권이자 권력특권이고 정권유지의 그 소수기능에 함몰된 극히 단순구조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만족할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납치범죄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북한의 黨, 軍 산하 회사들은 물론 상대 외국기업들로 제재범위를 넓히겠다고 공언만 해도 그 여파는 과히 치명적이다.
불신에 대한 침묵도 불신이다. 말로만 허풍치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특별권한에 일본은 그때마다 실제적 특별조치의 단계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일본 산케이신문 7월 10일자 기고칼럼)
입력 : 2015-07-11 06:4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50:5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50:4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50:31
뭐 억지로 연결은 했다만..님의댓글은 본문으로 올리는게 나을듯 싶고,
중요한건 정확한 사건진상과 실명을 밝혔으면,
탈북단체장들 이름은 실명으로 쓰면서 전과자들의 이름은 왜 숨기나요?
고인도 사건연루자라면 형사법적으로 전과자입니다.
뭐 억지로 연결은 했다만..님의댓글은 본문으로 올리는게 나을듯 싶고,
중요한건 정확한 사건진상과 실명을 밝혔으면,
탈북단체장들 이름은 실명으로 쓰면서 전과자들의 이름은 왜 숨기나요?
고인도 사건연루자라면 형사법적으로 전과자입니다.
검사가 몇년 구형했는지는 쏙 빼고 판사가 징역 3년 선고해서 탈북자 무시했다고?
대한민국 사법부 양형기준 때문에 판사 임의로 작량판결도 못하지만, 검사가 중형 구형했는데 3년 선고했다면 100% 대법 가게 돼있어. 니들 어설픈 물타기 정말 징하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50:23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50:13
니 주장대로 가해자,피고는 사람을 죽인 죄인 맞다. 나도 용서 못한다.
너도 기사를 봤겠지만 피해자가 턱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써있다.
검사 기소의견이 살인죄인지 폭행치사인지 과실치사인지 또 구형량은 어땠는지 기사를 봐선는 알수가 없다.
그전에 나는 검사 구형량과 판사 선고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 100%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 간다고 했다.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해자가 탈북자라서 판사가 몰상식한 판결했다는 주장을 김정일 납치범죄 기사에 댓글로 다는 이유는 뭐냐?
니가 북에 사는 놈인지 탈북자인지 모르겠다만 피고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고, 혹시 검사가 피고 봐준다고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피해자측에서 검사 교체를 요구할 권리도 법에 보장돼 있다.
구체적인 재판과정이나 2심 판결문 내용도 없이 짧은 기사내용과 거기 달린 댓글만 가지고 재판이 타당하고 부당하고 판단한다는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니들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이고 살리고 그런 말을 쓰냐?
니 댓글을 보고 물타기로 내가 오해한 것이라면 진정으로 사과한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5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51
칭찬하면 탈북자들 자신이 좋은 것.
주제에 맞지 않는 소리는 이상한 행동이네요.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4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36
너 여기서 지럴해야 소용없단다.
너 지금당장 너네 흉새끼덜한데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줘라.
//흉님 우리두 개혁개방하구 나라발전시켜서 떵떵거리면서 좀 잘 살아봅시다//라고.....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2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1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9:0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에서 정은이 이하 인권범죄 가해자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쩌냐?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8:5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3 10:48:55
니들 교육효과로 대한민국을 까지 않으면 소화가 안되고 글도 안 써진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다만 널 보니 사실인갑다.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귄 다이어'라는 군사지정학자가 Climate Wars에서 정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니들은 자연기근으로 2020년 이면 끝이라고 단정했다.
예서 사돈 남 말 하지 말고 니 부모형제나 챙겨라.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7-14 10: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