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발전은 불가분으로 절대로 땔수가없습니다.경제를 정치로 푼다는 맞지않지만 정치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있다는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먼저 분배개념부터 정리해야겟는데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분배개념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분배개념으로 이해하시는게 안타깝네요. 상위소득 5프로가 부의 30프로이상을 독식해버리고 상위 소득1프로가 평균 연 2억5000수입이지만 일반평균은 2500도 못버는 사회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상위 1프로가 50프로를 내고있으며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일반인들이10명중 4명이나 됩니다. 물론 상위소득자에대한 능력과 수완 노력에 대한 수입을 인정한다해도 하위 소득자에대한 수입은 지극히미미한수준으로 그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소득이 나라발전에 필요하다가 될겁니다.
이에 야당은 상위소득자가 너무많은 과실을 가져가니 어느정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하위소득자를 위한게 좋지않는가 라는 분배개념이겟습니다.
여는 부자나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과 절세및 투자로 그에따른 이익을 종업원 채용으로 하위소득자를 위하게한다는게 쉽게 설명드린건데요. 여려분들은 머가 더 좋은가를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부동산 피해는 아시다시피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있었으며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것도 80년대부터일겁니다. 이는 어느 정권의 잘잘못을 떠난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분배를 사회주의식으로 하는것은 독이될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표플리즘이나 공산주의 식 분배개념으로 호도해서 계속해서 소득의 불균형을 바라보고있는것도 안될것입니다.
쉬운예로 소득불균형에 따른 자본의 이동을 들자면
상위 1프로가 만원짜리 주식을 1만주를 사서 1개월후 만천원이 된다면 그는 1개월만에
1천만원을 벌지만 하위 근로자가 10주를 사봐야 만원밖에 못벌게 되겟지요.하위 소득자 천명의 수입과 상위 1프로의 수입이 같다는건데 그 상위 소득자에게 수입의 10프로를 세금으로 걷는 기존의 세제에서 20프로정도 부과해 하위 소득자를 위한다는겁니다.그걸로 가령 애들 점심을 먹인다든지 어르신들 연금으로 준다든지 자녀학자금을 준다든지 한다는겁니다.
한편 여당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상복지는 나라 재정을 거덜내니 능력껏 스스로 경제활동으로 먹고 살아라가 되겟네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만...

북한 인권법 역시 언급하자면
실질적으로 북의 인권이 열악한것은 여나 야나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으로
여는 인권법을 개정하고 북을 압박함으로써 북의 인권이 개선될것이다이고
야는 인권법을 개정해봐야 실효도없고 오히렬 북을 자극함으로써 대화가 끊어지니 오히려 독이다.차라리 지원과 대화로 북의 인권을 개선시키자 정도가 되겟습니다.
매사 여는 좋고 야는 퍼줘서 싫다 라는 논리보다 한번정도 곰곰히 생각해보고 여든 야든 옳은 정책에 대해 지지와 성원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성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먼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온갖 되도않는 뻥튀기 공약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곤 당선되면 잘안지킵니다. 그리고 싸우는 액션을 취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아부합니다. 싸움-아부-싸움-아부 여야가 아부모드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젠 여는 여 야는 야 소위 계파붙잡고 싸웁니다. 공천권 문제 당대표를 비롯한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까지.

한국은 민주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지않든 달라지는건 전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바꾸기를 밥처먹으면 하는게 한국판 민주주의입니다. 왜냐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에선 말 바꿔처먹는게 자유잖아요?ㅋ 법으로 막을수 있을까요?

한국 정치판은 싸운다고 하지만 또 일을 안한다고 합니다. 3당합당, DJP연대,국회선진화법까지..... 그 두가지 중에서 후보단일화 협의회나 대연정 제안 2개는 모두 결과적으로 다 실패로 돌아갔고 전자는 하다가 나중엔 지지철회하고 후자는 아예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씹어버렸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말 바꾸기를 좋아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여야 가리지 않구요. 특히 정치권이 가장 심합니다. 정치라는건 더구나 1+1=田이라는걸 가치로 따져서 불가피하게 말이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분야가 하나는 종교라면 하나는 정치입니다. 왜 과거 왕있잖습니까? 왕도 정치적 집단 중에 하나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한다?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0년동안의 혼란을 겪은 한국인들이 그 해방기 3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정치를 맡겨놓게 되면 말이 뒤죽박죽이 되어요. 왜 정치인들이나 장관급 인사들이 그때 그때마다 말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뭐 정치를 하는걸 무슨 장난처럼 하는줄 아나봅니다. 여태까지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여기 탈동회에 자주 들어오지만, 최 성룡 선생님 글은 거의 안 열어 봤읍니다.
처음엔 몇 번 열어봤었는데, 죄송스러우나, 어느 어설픈 젊은이쯤으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티브이에서 최 성룡 선생님께서 나오시더군요. 무슨 탈북자 지원단체의 이름도 나오고요.
연세도 지긋하시고 약간 벗어지셨더군요? ^^
그래서 선생님의 글을 오늘 열어보게되었읍니다.
그 젊잖으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생님의 애국애민 동포애가 넘치시는 생각 깊으신 글 잘 읽었읍니다.
요즘엔 나이를 입으로만 먹지, 그 나잇값을 못하는,
이기주의로 침이 질질 흘러나는 인간들도 많은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을 또 알게 되니,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오나, 선생님의 열정과 안목, 철학은 제가 인정하고 높이 삽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오나요.
선생님의 경제학적인 측면과 정치학적인 측면에서는요.
학창시절에요, 기본 바탕에서 교육을 안 받으셨던 같습니다.
모든 분야, 휴대폰이든 컴퓨터 활용이든 말입니다.
기본이 안 받쳐주면 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유식자의 글에서도 문법의 기본이 안 맞으면 제아무리 훌륭한 글도 엉터리가 되듯이요.
대단히 죄송하오나, 지금 선생님의 글도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 있읍니다.
저는 선생님 보다는 어리지만 63년생입니다.
쬐끔은 지적질 할만한 나이는 되지요? ^^
너그러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하여 다당제를 하는것에 대하여서는 공감한다.
보수정당은 기득권 부르죠아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정당은 서민계충 프로레타리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운영 시스템에 공산주의적 복지정책들을 적당히
결부하였고 중국은 사회주의의 시스템에 자본주의 경제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이루어 내였다.
결론은 지나친 경제위주의 자본주의에 치우쳐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에 도둑과 강도가 창궐하고 있는자와 없는자의 대립이 심해지는것 또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장애적인 요인으로 작용할것이다.
반대로 사회가 지나치게 좌경화되고 국가의 경제수준을 넘어선 복지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독소적 장애요인이 될것이다.
너무 지나쳐서 좀 억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해할만은 하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것은 민주주의를 한다고하는 진보진영의 수장급 인사들이
독재를 찬양하는 종부기들과 동석을하고 그 무슨 수상식을 한다고 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종부기세력을 품어안고 감싸고 드는 이유가 무었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불가이다.
사실상 북한의 구조는 외피만 사회주의 일뿐 내용은 봉건왕조 독재국가 이거나
조폭의 구조를 가졎는데 말이다.
소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소위 진보좌파진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가?

1,혹시 독재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이란 이해 하에 독재자를 도와주는것도
민주주의 이념 실현의 한 과정이라고 행각해서?

2,선거에서 지지표를 확보하기위해서?

3,북한 대남공작의 성공한 작전?

4,좌파들의 이념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독재의 부활?

이런것들중에 어떤것이 정답인가여?

개인적으로 현재의 김정은정권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지난날의 과거는 모두 덮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좌파들과 진보진영의 행태들이 너무도 이해하기 어렵기에 이런 이상한
댓글도 남겨봅니다.

댓글들이 너무 길다 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