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폭등시켜 알거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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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라...?
한국이 비정규직이 생긴 원인은 민주화 세력인 김영삼 김대중이 여야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이후 여야 합의하에 5년간 경제민주화를 해서 IMF외환위기가 왔고 그당시 그런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수들의 잘못이라고 좌파들이 몰아세웠죠..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진보정책이지 보수정책이 아닙니다.
원래 외환위기 국가들 대부분이 은행 금리 폭등과 부동산 폭락과 주식폭락이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부동산 폭등과 주식 폭등을 경험하죠.. 그러므로 경기회복 국민에서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풀어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무조건 풀어버리죠..그 이유는 김대중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금융권과 건설업에 정치 줄 타고 많이 진출했었기 때문입니다...
전남 화순에 적을 둔 건설업체가 빌라 한두채 짓다가 그 어려운 외환위기 때 서울 인근으로 와서 아파트 수천채씩 지은 것은 세상이 다 알죠.. 힘없는 사람은 어림도 없었죠...
문제는 과거엔 아파트 기본형이라고 싼가격에 아파트를 지었고 당시 주택공사에서 비교적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정부기관이 주택공사도 싼 아파트를 짓지 않고 민간기업처럼 아파트 고급화에 나서면서 평당 단가를 마구 부풀리죠...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연 1조에서 1조 5천억원씩 벌어들여 보너스 잔치를 하죠...그러니 민간기업도 정부눈치 안보고 집장사를 하면서 경쟁하듯 고급화를 시키고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죠.
모든 정책은 한번 단추 잘못 끼워지듯 하면 원래대로 회복하긴 불가능합니다. 과거 민주화 세력에 의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때 양극화가 크게 진행되었죠.. 노조민주화로 귀족노조 생기고 외환위기로 비정규직 생긴것이고 학원민주화해서 등록금자율화 덕분에 대학등록금 마구 올랐고 기업민주화 해서 자기 돈 별로 안들이고 국가 돈으로 마구 공장지어 땅투기 하게 만들고 농업민주화 해서 농업시장은 키우지 않고 생산량만 늘리게 하여 농민 빚지고 거지 만들고...
국가를 망친 민주화 세력들에 의한 15년간의 통치 이후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을 새우는 과정에 있기에 국민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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