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피해대책부 부장 최미란 귀하

제목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한성무역 관련)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착지원과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성무역 사건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성무역 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금융권이 협조한 사실에 대한 조사와 현재 금융권에서 압류한 한성무역 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해줄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통일부에서 한성무역에 대해 지원하거나 협조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한성무역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권의 협조 여부 등은 현재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금융권에서 압류한 한성무역 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해주는 문제 등은 현재 조사중인 결과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진용사무관(☎ 02-2100-5922, cjy3528@unikorea.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