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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인들의 남한정착점과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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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은 시기별로 크게 변화하였다. 1997년 이후 통일대비적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정책의 방향이 세워지고 나서는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국내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시설에서 2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퇴소 후에는 1~2년간의 보호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를 받는다. 일인가족 기준으로 3,700만 원가량의 정착금 이외에도 취업알선, 고용지원금(2년 한도), 창업자금, 직업교육, 교육지원, 특별생계보조금(생계곤란자에 한하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 말고도 개인후원자 또는 민간단체들이 결연, 상담, 생계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착지원의 수준과 내용은 외형적으로는 결코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국가유공자와 국내의 사회약자층과 비교해서 특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탈북자들과 남한 주민들 모두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정액을 무상 지급하는 현재의 정착금제도는 탈북자 자신과 그 가족의 자립정착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탈북과 귀순에 대한 보상심리를 강화하고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 자신들도 사회부적응의 주요 원인을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기대수준만 높아서’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탈북자 중의 일부는 종종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정착금을 탕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자신의 정착금을 북한 또는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00만 원가량을 들이면 전문 브로커를 통해서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데려온다. 물론 이런 행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착금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은 원래 목적했던 바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표준화된 지원내용은 탈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9년 이후로 탈북자의 적응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신변보호는 보호경찰관이, 취업알선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가, 사회복지 및 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분담하는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 담당 기관은 많아도 전담기관은 없다는 어느 탈북자의 지적처럼 어느 기관도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탈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현행 법률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자격증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에서 과학, 의학, 기술, 교육 분야에서 종사했던 엘리트 중에서 남한에서 전문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자신이 무능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된다고 생각할 때 탈북자들은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탈북자들의 다양한 특성, 동기, 욕구를 살려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여 인적자본을 확충하거나, 직업훈련교육 또는 취업알선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하거나, 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고용기회를 늘리도록 한다. 자영업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창업훈련과 창업지원금을 통해 자영업 진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끝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사업체에서 일반고용이 힘든 사람은 보호사업체에서 근무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자활능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이후에 일반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탈북자 관리와 지원사업을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종교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착지원사업의 계획, 조정,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종교단체가 실제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민간․종교단체 역시 개별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중인 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탈북자의 정착과 관련한 지원활동은 우리사회의 기존 사회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민간․종교단체 등의 기존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금까지의 탈북자 지원방안은 탈북자를 지원의 수혜자로 보고 정부가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탈북자의 의존성 증대, 다른 소수자집단과의 형평성 시비, 정부 재정의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탈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지속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생활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세워져야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자립생활을 이룩하자고 제안한다. 자활공동체는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빈민층, 장기실업자, 기타 사회약자층이 수익성이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지니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며, 장기실업자나 빈곤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형태이다. 이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지칭한다. 우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야(복지 서비스, 환경, 교육, 생태 등)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활동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기업활동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이다. 둘째, 실업 및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연대의 원리로써 대응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주민, 정부, 지자체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장점을 중심으로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볼 때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벌게 하는 방안은 탈북자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설립한 최초의 자활공동체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대관령식품’이라는 식품제조업체이다. 이 업체의 대표인 최금철씨는 ‘통일택배’라는 배달업체를 동료 탈북자들과 같이 운영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실패를 딛고 그는 2000년 9월에 동료 4명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북한건강음식인 느릅국수, 느릅차, 느릅부침가루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업체는 창업자금으로 국민실업극복기금에서 8천7백만 원을 지원 받기도 하였다. 한때 이 업체에는 7~8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생산에 참여하였다. 이 업체는 2001년 6월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150평 규모의 직영 식당을 차리고 사업확장에 나섰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전국 30여 곳에 느릅냉면 전문점 ‘만복래’의 직영 및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본사와 직영∙가맹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아직까지 이윤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탈북자 자활공동체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최초의 자활공동체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탈북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한 자활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전우택∙윤덕룡의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장래의 직업으로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전체 응답자의 22.7%가 자영업 또는 개인사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응답함)는 자활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생계가 어려운 탈북자들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소극적 복지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노동으로 소득을 버는 적극적 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탈북자들의 자활공동체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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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신은 어떤사람인지는 잘모르나 탈북자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것같은데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고 또데려오는데 돈을 보내는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점은 좀 그렇군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부모, 처자, 형제들에게 돈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살아갑니다.
정착금을 논하는데 정착금에서 브로크에게 주고 집값을 물고 나면 탈북자들의 손에 몇푼이 쥐여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것 보다 탈북자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머리수를 채우고 형식적으로 벌려놓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그들의 아픈상처와 그들이 놓인 상황을 잘알고 있는가를 생각부터 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3700만의 정착금이 다차례지는것은 아닙니다. 독신자에게만 3500만원이 차례졌습니다. 그러던것을 잘랐습니다.
당신들이 세금이야기가 많이제기되는데 탈북자도 일단 이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세금을 받치는데 그것으로 탈부자를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에서 배운 자격을 학력만 인정하고 사회에서 쓸수가 없다보니 저도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대학을 기초생활 보조금으로 다니다는것이 눈물겨운 고학입니다.
저같은경우에 두식구다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정착금60만원으로 살수가 있어요?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사회정착에 대단히 힘겨운 전투입니다.
우선 아이들은 실력이 안되는 알바도 할수가 없어요. 알바하면 공부가 뒤지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 탈북자들을 위해 돈은 많이 투하는 되여도 탈북자들한테까지 투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데서 양비 되는가를 검토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탈북자 정착에 탈북자도 결함이 있지만 이사회가 탈북자를 위한 시스탬이 잘되여 있지 않고 있습다.
탈북자들이 현재 하나원을 나와서 모두 앓고 있습니다.
왜 : 북한에서 혹사된 몸을 가지고 중국, 제삼국을 걸쳐서 오는과정 정신스트레스를 받아서 온것이 오늘날 완화가 되므로 모두 앓고 있는데 몇년은 병치려 기관을 주어야 그들도 치료를 받겠는데 그럴시간을 주지않으므로 병치려를 할수가 없고, 또 기초생활비를 가지고는 치료를 받기가 힘이듬니다.
왜 : 의료보험1종이라고 하지만 식비를 물고 , 예 ) 치과같은것은 본인이 돈을 내야 하는 조건이지요. 이렇든 저렇든 살아가는데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지2년인데요 북한의 형편이 50년 후진국인 지식을 가지고 온 탈북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사회를 따라 간다고 할수가 있을가요.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온사람들도 고난의 행군에 온사람은 더힘들고 고난의 행군을 다겪고 온사람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살아가는 방식이 같으므로 덜힘들어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저도 탈북자이지만 실지 탈북자들이 격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픔니다.
살자는 의욕이 없어서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살자해도 육체가 되지않고, 지식이 되지 못하니 안타까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점을 좀 양해하여 실질로 탈북자를 위한다면 그들이원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진심으로 ... 바랍니다.
지금은 탈북인들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 겠습니까? 사실은 정부의 지원금이 적고 많음에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닥아오는것이 상대적인 빈곤감과 알게 모르게 받는 차별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인한 모멸감이 바로 우리 탈북인들이 견뎌 내기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사회나 다 있는것이니 당연히 감수하라고 하면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떨어 버릴 수 없는 힘든 것들입니다. 다 함께 못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바로 탈북인들을 도울려고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를 가져만 준다면 탈북인들은 그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며 금세 일 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위에서도 말해주었듯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몸에 있다는 것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해해 주고 감싸만 준다면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리워서 어떻게 하든지 중국에 남아있는 그리고 북조선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 오고 싶어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정착금이라도 써가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것은 인간의 본능을 책망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본문을 쓴 분을 공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히려 우리정부가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정부차원의 센터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중국땅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들과의 접촉을 시도할려는 의지만 보여 주기만 해도 여기 와있는 탈북인들은 여기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목숨도 내놓고 애국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꾸만 얼마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 하라든지 왜 자립을 못하느냐 하면서 국민적인 따가움을 준다면 어떻게 이나라에 머물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마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느 분이 남한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것의 원인이 바로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도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이들을 대변해 줄려고한다면 우리 탈북인들은 정말 힘을 얻고 금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나마 있어 보았는데 -이 문제가지고 또 미제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됩미다- 이런 문제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덜 위화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분이 정착금이 없다 하셨는데 그런게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되어있기에 마씨가 마음이 동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하루빠리 우리 사회도 이런면에서 선진국처럼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