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람 이어도 민변의 태도가 참 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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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집단 탈북에 법원으로 나와라 말라 하는 민변의 태도 남한사람인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일부 좌경화된 남한의 정세가 탈북자 분들에게도 힘든 고난이 되 어 버린듯 합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이라도 같고 있다면, 탈북민 법률지원이나 기타 여러 지원을 해주고 쉽어도, 그런것도 없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절때로 법원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된다 는 것은 동의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북한에서의 탈북자의 대한 선동조작이나 이런것으로 이용되 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여러분 저는 탈북자는 아니지많,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자 유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집단탈북 법원 출석 저로서도 이해를 하기 힘 드네요? 물론 법원에 좌익 판사가 좀있는거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셔서, 탈북민권 사생활과 인 권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북한땅은 가보진 못했서도, 언론으로 들은 것 으로도 거기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이해를 합니다. 민변에게 절때로 지지 마시고 끝 까지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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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인신보호구제심사의 경우 북측 가족의 의사보다는 탈북자의 의사에 더 큰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면담 요구권보다 면담 거부권이 더 우선시 된다는 의미죠. 정부측 변호인단도 이 사실을 모를리는 없겠죠. 탈북자들의 견해를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또한 그 과정과 절차도 결코 민변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내용이 소위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례에서는 주요하게 다루고 있더군요. 어쩌면 이 사건이 자신들의 홍보용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발에는 합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덕분에 한 탈북자로부터 민변보다 못한 새키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 어떤 방법이 됐던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지 않는다면요.
민변이 어쩌고 저쩌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들도 명문대 출신에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입니다.
못마땅하면 법원에 출석명령을 내린 판사한테 따지거나 북한으로 가서 사세요
첫째, 북으로 부터 먼저 변호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민변이 먼저 북에 위임을 자처했는지 부터 밝혀주세요.
둘째, 위임장을 북의 가족에게서 받아 민변에게 전달해준 정기열 청화대 교수를 메신저로 선택한 장본인은 북한 당국입니까 아니면 민변입니까? 그와 민변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맡긴 이유는 당국의 허락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네 에미년이 시장구석에서 동네 숫캐들과 매일 붙어 먹더니 너같은 불량한 똥강아지를 싸버린거나구?
증말 치사하구 더러운 쓰레기를 싸버럈구나.
이누마... 자우민주주의라구?
너같은 쓰레기들이 사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구?
그건 아니지....자우민주국가가 아니라 개들의 세상인거여.
알가서? 개눔아 ,,똥개드르이 세상이랑말이다.
욕은 니가 먼저 했잖아
너는 너보다 12살 아래 어린 애하고 싸우고 싶겠냐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1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17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24 00:38:21
김정일 죽기전에 북한선제공격 주장한 인간이라서 말이다. 가고 싶겠냐!
- 신지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9 11: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