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뒤는 뻔합니다. 인민재판

외형상 원고는 북한정부가 아니라 탈북자의 가족입니다. 헌법에 기초해서 북한인민에 관한 사건사고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민변사건도 가능한거고요. 남과 북에 각각 살고 있는 북한 부부가 한국법원에 의해 이혼을 승인받는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이번건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거고요.

북한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 지령에 따르는 세력이 민변 외에 누가 있나요? 민변이야 이미 친북성향으로 낙인찍힌 단체아닌가요. 지나친 확대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비관이나 자기 비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이 노리는 남남갈등이나 투쟁의식 약화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고 반독재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과 북에 각각 살고 있는 부부"라고 했잖아. 남편은 북에 아내는 남에 살면 남에 사는 아내가 북에 사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단 말이다. 이치가 같다는 말이다.

그리고 "외형상"이라는 단서를 붙혔잖아. 실제로는 정부가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거라고. 너같은 인간이 시비걸까봐 그 말을 썼건만 역시 쌍무식은 구제불능이다. 뭐 또 궁금한거 있니?

내가 탈동회 가입한지는 1년 정도가 되는데 3번같은 무식한 소리 듣게 되면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 셋을 깨닫아도 모자란 판에 다섯을 말해도 하나를 모르니까 말이죠. 북한에서는 12년 무상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짜라고 기본적인 독해도 공부를 안시키나 보죠? 언외의 뜻이나 함축적인 의미도 아니고 "각각"이나 "외형상"이라고 문장에 명명백백하게 나온 의미도 모르면서 오히려 저더러 무식하다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요즘 2번님과 3번님이 자주 부딪히네요
먼저 양보하고 물러서면 될것 같은데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ㅉㅉ

2번님아 가입한지 1년됫다구용? 네가 탈북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나.
니는 이미 오래전 부터 이창에서 탈북자들을 씹어오던 세상 다라운 인간임을 다안다.
지난날 이창에서 조명철 씹어대고 ,,, 정 감독을 씹어대던 늙다리 개 란걸 모를줄아능가? 어느 날엔가 정체가 폭로되자 꼬리를 감추었다가 얼마전부터 똥강아지만냥 기어든 늙다리 개란걸 모를줄 아냐구?

네 이름과 주소랑 신상 털어볼가?
탈북자들을 바보로 보냐? 늙다리개야. 사기쳐 먹은 돈은 다 갚었냐?
너같은 개가 뭐?? 애국보수라구?/ 개만도 못한노마..
네가 탈북자를 미워하구 갈치려 들다가 개망신을 당하구두 이창을 뜨지못하는 그 이유를 말해 줄가? 늙다리 거지야..나이 처먹은 값을 좀하구 살라.
이창에 다시는 들어오지말라,,늙다리야.
개망신하고 싶으믄 다시 기어들든가.,,똥개처럼 말이다.

너같이 무식하게 좌충우돌하니 그 무식한 김정은이한테도 당하는거란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줄 아니? 독재자한테 죽는 소리도 못한 인간이 자유가 있는 땅에 오니 큰소리가 절로 나니? 지식이 없으면 귀라도 열어둬라.

이번에 민변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었던게 뭔지 아니?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영토이고 북한인민이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영토에 있게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같은면 이런 사소한일이 번거로우니까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걸로 하자고 하겠지? 그렇다면 남북통일은 영원히 물건너 간다. 너는 본의아니게 종북의 개가 되어 버리고 말이야.

민변은 집요하고 치밀하게 법의 허점을 파고 드는데 너는 병신처럼 감정만 내세우니 너같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놀기 좋은 인간이다.

허풍만 세고 무식한 인간아, 넌 사자가 될래 사냥꾼이 될래? 넌 힘세고 용맹한 사자가 돼라 난 방아쇠 당길 힘만 있는 사냥꾼이 될테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질문에는 대답안하련다. 나에게 묻기전에 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고 정말 모르면 물어라. 이번이 마지막대답이다. 이번일로 민변이 이렇게 똑똑하고 민변의 행동에 분개하는 넘들이 이렇게 무식한지는 정말 몰랐다. 너같은 인간들하고 어떻게 독재타도의 과업을 수행할지 힘빠지고 한숨만 나온다. 도대체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

1. 이번 위임건은 반국가세력인 북한 당국이 아니라 민간인인 북한의 가족이 위임의 주체다. 북한 당국의 요청은 우리 정부가 가볍게 씹은 거는 생각 안나니?

2. 위임의 내용이 정치적이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와도 연관이 있음. 소송을 기각할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판사가 진보성향이라는 심증은 충분함.)

3. 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도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소송을 독재자가 제기하면 수용해야 하나라고 묻는 사람도 있음. 대통령 탄핵요구는 개인이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만 할 수 있음.

민변의 행위가 미운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철저히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문제다. 실정법 위반의 구실을 안주려고 위임장도 청화대교수를 통해서 받는거 보면 대단히 치밀하다. 나한테 미운 짓 한다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버리면 오히려 네가 당한다. 이석기같은 통진당처럼 명백한 근거가 있는 반국가단체가 해산되는걸 보면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는 살아 있다. 제발 북한식 방식으로 한국사회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백번 싸우면 백번 진다. 너희는 두뇌를 쓰야 할 때 왜 자꾸 근육을 쓸려고 하니? 근육을 쓴다고 이길 수는 있니? 넌 너 방식대로 독재타도의 길을 가라. 난 네 방식대로 갈테니. 목적지는 같지만 너와는 교통수단도 다르고 길도 다르니 같이 사이좋게 갈 일은 없을거 같다.

2번아 그 냥 짖어대능겨?내는 니가 영 미안해 보이네 .임마니 증말 와 그리 미쳣나?
미안타. 뱅원 가서 치료 좀 받아라.
니 돈두 없나? 겨자 번호 불러바라. 내가 돈 보내 주께.
뱅원 가바라.

내가 독재자 잡아다 줄테니 그 놈 목은 네가 따라. 그동안 조용히 칼만 갈고 있어라. 그게 날 도와주는 일이다.

ㅎㅎ으매 니가 증말 그렁할랴구? 그렁허니께 늬 증말 선머흠 가꾸먼.ㅎㅎ
그렁 하는사 머 나야 조치.
근데 늬가튼 발기부전 환자가 증말루 할수 있것냐? ㅎㅎㅎㅋㅋ
네가 그렁 하니께 내가 믿오보께..ㅎㅎㅎㅋ

잠 좀 자라. 허구헌날 술만 퍼마셔서 투쟁은 언제하니?

민변은 합법적 테두리 않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고도로 지능화된 전문가들입니다. 그저 밉다 - 이런 식으로 하면 않됩니다. 이번 -13명 집단탈북 - 이라고 소개 된 사건은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나 일말의 강제 기만성이 있었나 없었나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그 여부에 따라 상상하기 힘든 파장이 예상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