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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작은실수, 큰 댓가 (통일방송 펌)
Korea, Republic of 고주몽 0 2303 2017-05-20 12:33:58
<탈북자>, 작은 실수, 큰 대가.

1997년 황장엽, 김덕흥선생이 자유대한으로 망명해 왔다.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이슈였다.

두 분이 사회활동을 위한 거처지(회사)가 필요했다. 고민하던 국가정보원은 두 분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두 분은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거창한 구상을 했는데 그 주도 세력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황장엽, 김덕흥 두 분이 자유대한으로 올수 있었던 것은 당시 김영삼 정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추진한 치밀한 작전의 성공이었다.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하되 문제는 어떤 상호를 붙이느냐 였다.  당시까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귀순용사’ 였다. ‘귀순용사’란 38선에서 근무하던 인민군이 자유대한으로 왔을 때 붙여진 용어이다.  1980년대 말이 되자 외교관이나 민간이 출신들의 월남이 증가하자 ‘귀순자’로 불리는 정도 였다.  현재 남한으로 이주해 오는 북한사람들은 몇가지 부류가 있다.

첫재 : 정치적 망명자
둘째 : 38선은 넘은 귀순용사
셋재 : 해외 공무 중 들어 온 귀순자
넷째 : 고난의 행군때 들어 온 <탈북자>
다섯째 : 친인척의 도움으로 온 이주민
여섯째 : 남파공작 중 체포된 공작원
일곱째 : 아빠 중국인, 엄마 북한인으로 출생한 중국다문인
이 외에 좀 더 세분화 하면 몇 가지 부류가 더 나올 수 있다.

1992년 김영삼정부가 집권하면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던 귀순용사들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건복지부 영세민 보호자로 이양하면서 고안해 낸 법률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이다. 국가유공자 처우를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박탈한 것은 앞으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법률문제 이다.

황장엽선생은 ‘망명자’  ‘귀순자’ ‘이탈주민’이란 용어에 질색했다. 황장엽선생은 자기는 다른 나라로 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명자’가 아니고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으니 ‘귀순자’도 아니오, 북한을 이탈하지도 않았으니 ‘이탈주민’도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 보니 황장엽선생의 단체에 붙여 줄 마땅한 상호가 없었다. 정부와 국정원에서 이런 저런 상호를 고안하던 중 황장엽선생이 가끔 사용하는 ‘탈북자’란 용어에 착안해 <탈북자동지회>라고 제안했고 황장엽선생이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되어 1953년 이후 남한으로 이주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탈북자>란 딱지가 붙은 것이다.

1990년대까지 남한의 아가씨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실랑감을 뽑으라하면 (사)자가 들어간 직업인데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등인 바 귀순용사>도 들어 갈 정도 였다.

정부와 국정원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들에게 타당성 검토까지 했고 황장엽선생에서 수정하도록 건의를 해보라고 부추겼다.

나는 애초부터 반대 했고 총대를 메고 황장엽선생에게 <탈북자동지회>상호를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이름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라며 간과 했다.

당시 나는 그렇다 할 이론이나 식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선생님들이 부추기기도 하고 나 역시 인민군 경비소대장을 하면서 <탈영병> <탈주자> <대열이탈자> 따위들을 붙잡으로 다니며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탈북자동지회>는 창립이 되었고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힘찬 항해를 출발했다. 황장엽선생의 지위가 워낙 절대적이고 초대 탈북자동지회 회장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외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모든 지칭이 <탈북자>로 고착되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탈북자>란 용어가 너무나도 거북스러웠으나 또 얼마 지나자 쉽게 동화되고 말았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음을 통탄했을 때는 2000년대 접어들며 중국으로 나온 북한주민들 구출작전을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김상철변호사님(전 서울시장)이 1999년 발기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에서 2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 4,500만명 중 1,118만명으로부터 중국에 나온 북한주민들을 국제적인 <난민>으로 인정해 줄 데 대한 서명을 받아 유엔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1/4명이 서명에 참가했다.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유엔 역사에 영원히 아로 새겨진 기적이다. 

2001년이 되어 우리는 이상한 국제법률문제에 봉착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일부 나라들에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 <범죄자>들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 <난민>지위 인정을 반대 한다는 것이다.

그 요지가 황당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으로 나 온 북한주민을을  <탈북자> 즉 <범죄>인 범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동포 애적 인도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강력이 항의했으나 정부도 그 실체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 

한참 후에 밝혀졌지만 문제는 대한민국 법령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탈북자> 였다.

<이탈자>, <탈북자>란 한국어 단어를 중어, 영어, 러어 등 타국어로 번역하면 <국가 범죄를짓고 도망한 범인>인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모든 나라는 범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이주한 자는 체포하여 반드시 그 나라로 송환해야 한다. 국제법인 것이다.

북한도 남한으로 간 사람들을 남한과 꼭 같이 <이탈주민>, <탈북자>라고 방송 용어로까지 사용한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급조한 용어가 <새ㅌㅁ>인데 노무현정부가 끝나면서 휘지비지 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있었다. ‘탈북자시대’가 열리면서 남한의 여러 학술과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나섰다. 다양한 연구 자료가 탈고 되었는데 북한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많이 이주해 올수록 “통일준비”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한국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과다한 정착지원제도로 정부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 1명을 5년 동안 정착시키는데 평균 1억원의 국가세금이 들어간다.

둘째는 범죄율이 높은 것이다. 북한과 중국등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타났다.

셋째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탈북자>가 자기 마을이나 옆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많은 북한주민들의 대량적인 남한이주를 도모하기 위해 고비용자효율의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북한 이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제도를 페지하고 자활정책으로 전환하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심문을 국정원과 국방부가 하지 말고 법무부가 먼저 신원확인과 범죄전력을 확인하면 된다고 맏섰다.

3번째가 문제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었다.  ‘이탈자’ ‘탈주자’ ‘탈영자’ ‘탈옥수’ 란 용어는 범죄용어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 용어이다.  그와 비슷한 용어인 ‘도망자’라는 일반 범주의 용어와 달리 ‘탈’자가 들어간 도망자는 국가 또는 제도를 이탈한 중범죄자를 지칭한다.   

특히 <탈북자>란 현재도 도망을 다니는 사람으로 지칭된다. <탈주자>도 붙잡히면 그 지칭은 끝난다. 그런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자기가 <탈북 중>에 있음을 남한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난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중국체류 북한주민들을 대량이주 시킨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 2007년 우리는 북한주민 구원 일선에서 철수 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300여명의 북한이주민들을 모아 놓고 저는 웨쳤다. “누구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나는 당신들을 구원했으니 당신들도 1명이 10명씩 구원해 주라. 구출비용은 절대로 300만원 이상 받지 말아라” 

남한으로 온 우리 이북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본인은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북9도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자유를 찾아 이남9도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꼭 우리를 어떤 수식어로 지칭해야 한다면 <이북9도민>이 가장 적합하다.

대한민국은 18개의 행정도를 가지고 있다. (특별시, 직할시 포함)
북한지역에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북강원도가 있고 남한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9개 행정도가 있다.

남한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 할 때는 <전 탈북잡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 한다.

그러나  <저는 백두산 도시 혜산 사람입니다> <저는 두만강 기숡의 회령사람입니다.> <전 함흥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짱(장한사람)이 된다.

2017년 5월 18일  송파에서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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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어보니 ip1 2017-05-20 13:42:57
    휴전선 이북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의 역사네요.
    용어의 탄생과 그 변천사.
    임영선씨 이 분의 경험과 지식이 보통이 아니구만.
    역시 이만갑에 오랫동안 출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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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야 ip2 2017-05-20 14:29:2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22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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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ㅈㅈㅈ ip3 2017-05-20 14:35:32
    르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탈북자는 이미 고정습관된 말이 아닌가? 호칭용어에 신경쓸 시간이면 일을 해라 자력으로 선 사람은 탈북자라 해도 사장님 선생님 하고 가진 직업에 따라 호칭이 변해. 아닌밤중의 홍두깨라더니 별 쓰잘떼기 없는 소릴 지껄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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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선씨 ip4 2017-05-20 16:37:51
    탈북인들에게 줄돈이나 깨끗히 청산하고 좀 여기에 글 좀 쓰며 그러세요.
    그런데 왜 탈북인들중에 당신을 역겨워 하는사람들이 많을가요?
    자중하시고 50세 넘게 살아온 자욱을 돌이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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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5 2017-05-20 17:47:03
    4번님 대여금 여지껏 못 받았습니까? 거참 벼룩에 간을 빼먹지 객지에서 어렵게 사는 고향 사람들 돈을 상환 안하면 안돼지! 일시불 변제가 어려우면 매월 분할해서라도 상환해야지비 그리고 일전에는 어버이연합이라는 곳의 젊은 친구한테도 돈 빌려준 사람들 있다던데? 그 친구 한테는 받았는지 궁금하네? 그건 그렇고 2번아! 하나 물어보자요? 민주 대통령이 선출되면 탈북자 3000명을 이끌고 망명길 나선다는 그 우두머리 여성 동무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요 소식 좀 전해 주시라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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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ffin제작자 ip6 2017-05-20 23:50:52
    평양할배 아직도 여기와서 놀고 있나? 땅얼기전에 빨리 준비해라는데, 꿈결에도 그리던 노오랑 그분도 만날 수 있겠는데. 할배사이즈 대충 맞춰서 나무 버스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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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번이 ip7 2017-05-20 18:17:25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22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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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 ip5 2017-05-20 23:50:19
    6번아! 망명 소식이 궁금해서 정중히 부탁했는데 버럭 화부터 내는 군, 이유가 뭔가? 여성동무 최 측근이다 보니 그녀가 일이 잘 안풀리자 자네도 덩달아 신경이 날카로워 졌냐? 아니면 욕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는가? 얄마! 이 어르신이 거금을 들어 꽃다발을 준비해 놓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꽃이 시들까 걱정이다 말이다.

    여보시게 왜 받아 주는 곳이 없더냐? 솔직히 실토해라? 그럼 이 어르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마. 어딜일 것 같은가? 바로 자네들이 갈 곳은 딱 한군데 Is 밖에 없을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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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ffin제작자 ip6 2017-05-21 00:11:19
    뇌물현과 같이 저승에 살놈이 여기서 돌아다니는군. 통나무버스 싸게 제작해줄테니....얼른 주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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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ip8 2017-05-20 22:59:07
    탈북자용어가 처음 쓰인것은 1994년 월간조선4월호
    황성준 현문화일보 논설위원의 취재글이다
    황장엽 오기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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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선동무 ip9 2017-05-20 23:22:15
    임영선동무 제발 빛진돈좀 주세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남의 돈을 꿀꺽하고도 줄생각을 안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생각할수록 괴심하네요.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진것은 아니겠지요? 빛은 백년가도 변하지않는다는것을 잘 알고 하루속히 갚으세요. 빛갚기전에는 가책을 느끼면서 나서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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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5 2017-05-21 01:27:26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적어면 내가 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선 금액부터 말해 주십시요.함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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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ip10 2017-05-21 02:40:39
    피양놀새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청구 금액을 말하시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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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 ip7 2017-05-21 06:01:3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22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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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인권연대 ip5 2017-05-22 09:53:08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5-22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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