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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자들의 3대 오류 (김태우박사)[광야의소리]
광야의소리독자 0 348 2006-05-17 16:16:40
다음은 광야의 소리 http://www.aware.co.kr 에 있는 글임.


박정희 비판자들의 3대 오류


김태우 미카엘 (삼성동 성당)


오늘날 시민단체들이 권력의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과거에 대한 비판은 이제 자유로움을 넘어 권력주체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8월 18일 대구사회연구소가 ‘박정희 재평가’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주장들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에 아부하려고 베트남에 용병을 보냈다.” “경제성장은 서민과 노동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박정희의 업적이 아니다.” “지금도 보수파들은 박정희 체제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저를 깊은 상념에 잠기게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통해 제가 펼친 반론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박정희 바로 알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류 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획일적 부정



박정희의 비판자들은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박정희의 모든 것을 획일적ㆍ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비판자들은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규정하면서 “경제 개발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으로 보고 “오늘날의 물질만능주의도 박정희 개발독재의 산물”이라는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즉, 박정희의 등장에서 퇴장까지 전 과정에 있어 동기, 목적, 수단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나빴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엄격히 말해 박정희 쿠데타는 혼란과 극빈을 시급하게 극복해야 하는 여건에서 발생한 ‘Pull’ 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즉, 전적을 집권욕에 의해 발생하는 ‘Push'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구테타는 국민 다수가 민주적 헌정을 원하던 시기에 등장한 1979년 신군부의 쿠데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투표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등장한 박정희 쿠테타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신군부 쿠데타와의 차별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권기간도 세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극빈을 극복하면서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초중반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시점에서 3선 개헌과 유신으로 정권을 연장한 후반부와는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양한 얼굴을 가진 박 대통령을 ‘독재자’로만 정의하는 것도 단순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박정희의 성장, 교육, 일상생활 등을 종합해보면 그가 남다른 나라사랑 의식을 가졌고 경제개발 집념이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독재가 경제 개발을 위한 수단이었던 측면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오류 ② ‘민주화’ 또는 ‘도덕’ 잣대로만 평가



박정희의 비판자들의 두 번째 오류는 박 대통령의 공과를 ‘민주화’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로만으로 평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민주화란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바람직한 정도는 시대와 여건에 따라 다른 법입니다. 시대적 여건상 박정희는 빈곤탈피와 한국의 위상제고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민주화란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과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차이를 무시하고 국민소득 1만 4천 달러 시대에 통용되는 민주화 개념으로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수반됩니다.


‘분배정의’라고 하는 도덕적 잣대로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에 이른 오늘날 분배정의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나, 박정희 초기 한국은 개인소득 100달러 미만의 최빈국으로 극빈탈출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을 육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공화국,’ ‘부패 공화국,’ ‘학벌 공화국’ 등은 박정희 이후에 집권한 보수 세력의 실패이며, 그 책임을 박정희에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베트남전 참전을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용병 파견’으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트남 참전이 가져온 경제성장,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등 당시 한국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국익들을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가해야 합니다.



오류 ③ 감정에 치우친 비판



셋째, 감정에 치우친 비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탄압받았던 민주인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박정희에 대해 감정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위로나 보상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감정이 실린 한풀이식 과거청산은 그 수단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한풀이식 과거타도는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면서 후일 새로운 과거청산의 대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박정희의 인품을 폄하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박정희는 세숫물로 발을 닦고 발을 닦은 후 화초에 뿌리는 등 검약을 실천했고, 이후 대통령들과는 달리 개인적 치부와는 무관했으며,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친인척을 관리했습니다. 박정희를 느낄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운동권 선배들의 말만을 듣고 그의 애국심, 부국강병 의지, 인품 등을 왜곡하는 것은 결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위장 개혁 세력’에 놀아나지 않아야



박정희 비판자들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감정적 평가를 일삼을수록 친북좌익 세력이 이를 악용할 소지는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보혁으로 분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칭 ‘개혁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 개혁과 위장 개혁이 있으며, 보수세력도 순수 보수와 위장 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순수 개혁과 순수 보수는 중요한 정책에 있어 방법상 이견을 가지지만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두 세력은 앞으로도 공존해야 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비해 위장 개혁은 ‘개혁’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나 사실은 북한식 사회체제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불순세력입니다. 이들 역시 순수 개혁과 마찬가지로 ‘민족,’ ‘민주,’ ‘통일,’ ‘양심,’ ‘반독재’ 등 거부할 수 없는 표현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위장 보수도 ‘보수’의 탈을 쓰고 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 데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수구세력입니다. 과거 보수의 실패는 바로 이런 위장 보수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이들의 독선과 오만이 사회정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입니다.



위장 개혁세력의 박정희 비판론은 늘 ‘민주,’ ‘통일,’ ‘반독재’ 등 훌륭한 표현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반박이 쉽지 않으며, 순수한 개혁세력도 이들의 선동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남경에 있는 손문의 묘지를 성역화하고 보호하고 있는 데서 보듯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많은 과실에도 불구하고 공적 역시 적지 않은 박정희의 흉상을 파괴하고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려 역사에서부터 지워버리려는 시도는 불순 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를 평가하는 것과 박정희 시대를 역사의 일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순수한 개혁세력이라면 이런 이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보수파들은 박정희 체제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라는 주장도 사회분열을 조장하려는 불순세력들이 즐기는 논리입니다. 이런 지적을 들어야 할 사람은 수구세력입니다. 순수한 보수 세력이라면 박정희의 공적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지만 동시에 폐해를 지적하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순수 보수세력이라면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인정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박정희 체제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믿을 만큼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컨대,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위장 세력들을 배제한 가운데 순수한 세력들에 의해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있었던 그대로를 평가하는 자세 가져야



결국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을 사실대로 평가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감정 배태, 독재체제의 고착, 군에 의한 민간지배 등의 과오들을 규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박정희가 주도한 경제 개발, 세계무대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 등 공적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정희의 근검절약, 철저했던 친인척 관리 등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에 있어 박 대통령이 보여준 애국심과 의지는 감동적인 것입니다. 대전 지역에 산재한 연구단체들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무후무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1970년대 후반 국산미사일의 실험발사에 성공한 후 눈물로 손수건을 적셨던 박 대통령의 애국심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였더라도 그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해야 하느냐”라는 주장은 상식에 벗어난 무논리입니다. 의사가 생존 가능성이 10∼20%밖에 안 되는 환자를 수술하여 살려냈을 때 환자는 의사를 ‘생명의 은인’이라 불러 마땅합니다.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맹장염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가난을 떨치고 일어선 몇 안 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박정희의 업적’으로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민과 노동자가 이룬 경제성장을 왜 박정희의 업적이라 하느냐”라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2차대전 때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쾌속으로 진군하여 유명해진 패튼 장군을 생각해보십시다. 그 부대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패튼 장군 개인이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휘하 병사들을 열심히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패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자학적인 ‘영웅 죽이기’ 그만두어야



오늘날 ‘과거청산’이 유행어가 되면서 획일적이고 감정정직인 ‘박정희 죽이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룬 경제개발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했으면서 박정희 시대를 부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대준 학비로 공부하여 배운 논리로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는 흡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질없는 ‘영웅 죽이기’입니다. 어떤 국가든 영웅은 있기 마련이며, 국민의 단합과 자존심 고취를 위해 사소한 공적을 부풀려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번영하는 한국을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이 나라에 무슨 이득을 가져다주는지를 반추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 2006-05-11,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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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개 2006-05-18 21:39:0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상동445-1 모든판사님들에게이글을올립니다
    저희들은 신월6동선경직업전문학교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데까지나 대한민국법에대하여 잘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은언제나 인권을 존중히여기는 법이고 공정한평가를 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김영희씨가 있지도 않는 김한성선생님이 폭행도 하지도 않았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소송을걸어서 김한성선생님한데서 1500만원을 뜻어내자고 하는 김영희씨에대하여 판사님들이 옳고 그른것을보고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정한평을 내렸으면합니다
    신월6동선경직업전문학교봉제반일동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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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개 2006-05-18 22:09:00
    김영희씨 대한민국에와서 사는것이힘드나요 대한민국에와서 열심히살생각은 안하고 거짓으로 살아가자고 하나요 김한성선생님한데서 잊지도 않는 폭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뜻어내자는 당신의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김영희 씨 하나때문에 사선을 헤치고 대한민국에와서 열심히사는 탈북자들이 이미지를 흐리게하지마세요 김영희 씨의 그 비양심적인것을 가지고 어데가서 칭찬을 받지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생각을 버리고 열심히일해서 살아갈생각이나 하세요 북한에는 자기가힘들게 일해도 우리한데차려지는못이없지만 대한민국에는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자기한데차려지는데 왜그렇게못사나요 그런생각버리고 열심히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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