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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민
박상학 16 603 2004-11-26 12:27:49
이향민(移鄕民)

지난 18일 통일부 주체로 이북5도청에서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이주민연합회" 등 10여개 탈북자단체장들과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정착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탈북자정착후원단체들의 연합회의가 열렸다.

통일부가 처음으로 탈북자단체장들과 후원단체들을 대거 초청해 벌린 회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탈북자정착지원이 내년부터 엄청 삭감되며 탈북자들을 정치적 목적을 전혀 배제한 단순한 경제이민으로 절하시킨다는 것이 회의주제였다.

정부는 탈북의 원인이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왔다가 자신의 의사에 무관하게 보다는 외적인 꾀임에 의해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지 인권침해, 정치적 박해, 자유를 찾아 철권독재체제를 탈출한 난민, 자유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5년간 탈북자들에게 주어졌던 생계급여우대 폐지, 대학입학특례 폐지, 정착지원금 절반삭감,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과 보호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탈북을 유인, 조작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금전적인 대가에 의한 입국을 반대하며 급진적인 체제붕괴에 의한 북한의 변화는 바라지 않으며 남한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 다시 말해 반인륜적인 김정일독재정권의 계속과 그 연장선에서의 있을 수도 없는 막연한 "변화"를 대북정책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은 탈북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만으로 극한 시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은 삭감하고 상호주의 대가성을 무시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경제지원은 끊임없이 증강해 수령절대독재를 비호, 회생시키려 하는가?

대량탈북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잔악한 독재체제의 산물이지 어찌 단순한 경제적 문제, 유인, 조작에 의한 금전을 노린 상업적인 위법행위로 되는가?

정부와 여당이 언제한번 탈북자들을 한사람이라도 손잡고 데려 오지 않았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구출하려는 NGO단체 또는 개별적 인사들을 탈북브로커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이들의 남한행이나 앞으로의 미국행을 차단하려는데 그 진의가 있다.

괴이한 것은 통일부가 탈북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실향민도 아닌 "이향민(移鄕民)"이라 새로 명한다는 것이다.
고향을 옮긴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언제 고향을 옮겼는가?
아마 통일부 사람들은 고향도 몇개 있는가 부다, 아니면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우리를 실향민도 아니 고향을 바꾼 얼치기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이쯤이면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친김정일대북정책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명백하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향한 피나는 절규를 외면한 채 탈북자들의 냉혹한 경쟁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보다는 인민에 의해 무너져 가는 극악한 김정일정권 유지에 군자금을 대주는 수구좌파정권의 더러운 정체 말이다.

인민의 희생 위에 군림하는 절대악 김정일정권붕괴가 민족의 큰 비극을 낳는다는 포악한 원수의 위협과 공갈에 정의의 싸움을 포기한 비겁하고 나약한 이중적 자기보신의 극치 정치사기꾼들이 청화대와 국회를 떠나기 전에는 독재정권은 핵무기로 남한을 인질로 잡고 계속 협박과 공갈을 칠 것이며 또한 북한인민과 탈북자들의 지옥의 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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