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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의 강제송환 및 송환 대기 중인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선규 17 549 2004-11-26 19:14:39



80여명의 강제송환 및 송환 대기 중인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0월 25일 중국주재한국영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던 중국유랑북한주민 8명은 중국 공안국에 체포되었다. 10월 26일 중국공안당국은 베이징근교에서 한국 입국을 준비하던 62명의 북한주민을 체포하였다. 10월 27일 다시 베이징근교에서는 10명의 북한주민이 체포되었다. 10월에만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에 체포되어 송환대기 중이거나 송환된 사람은 80명에 육박하고 있다. 11월 모 일간지에서는 이미 북으로 송환된 20명중 1인이 조사도중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 송환되고 있는 북한난민들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분단의 결과로서 발생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생명에 대한 억압과 위협의 문제는 더 이상 침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아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중국이 1951년에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입각하여 재중 북한 주민들을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보호하며,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중국정부는 이번 10월에 체포된 80여명의 북한난민 중 아직 송환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송환조치를 멈추어야 하고, 송환된 사람들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주변지역 주민의 평 화와 인권을 지키는 현명한 국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첫째, 남. 북한 정부는 한반도의 주인이 한반도 남. 북의 풀뿌리 주민들임을 알아야 한다.
풀뿌리 주민들의 고통위에 서있는 어떤 정부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남. 북한 정부는 한반도 전 주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남. 북한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는 안되며, 생명의 가치로 바라보아야 한다.
셋째, 북한정부는 80여명의 송환된(이미 되었다면) 북한주민들에 대해 인도적으로 대우해 야 한다.
넷째, 남한정부는 중국에서 북으로 송환되었거나 중국에서 송환대기 중인 80여명의 생사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에서 북한난민들이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남. 북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풀뿌리 주민들의 고통과 삶의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직면하기를 호소한다.

< 남. 북한 주민에게 호소한다.>

첫째, 한반도의 주인은 남한 정부나 북한정부 혹은 어떤 권력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한반도에 사는 전 주민이다.
둘째, 한반도의 남.북 주민은 한반도 전체의 인권과 생명,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주민 공조 하여야 한다. 한반도 남.북 주민은 분단을 이유로 주민을 도구화 하고, 학대하는 어떤 권력과도 맞서서 함께 싸워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남.북 주민은 중국등지에서 유랑하며 학대당하는 북한주민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한반도 남. 북 주민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억울한 죽음과 강제송환 등의 위 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주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북쪽형제들의 고난은 한반도 미래를 규정할 사건이다.
한반도의 남. 북 주민은 고난을 함께 이겨가고 한반도 내부의 고통의 문제를 평화적이며, 자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첫째, 국제사회가 송환됐거나 송환대기중인 80여명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 길 호소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고통의 문제가 국제정치의 정략적 입장에서 도구화 되지 않기를 호소한 다.
셋째,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무력이 아닌 평화 통일에 기여 하 기를 호소한다.
넷째, 국제사회가 한반도 전 주민의 인권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기를 호소 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한반도 전 주민의 인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반도인 스스 로 고통의 문제와 직면하고 해결하는데서 가능할 것이다.

2004.11.26

통일사랑방 / 간디공동체 / 바보들꽃한반도화해센터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소속 36개 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평화운동가 윤정은

대표 연락처 : 통일사랑방, 바보들꽃 한반도화해센터
강선규(hp:0113161963) email : tongiljo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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