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의 참패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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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혼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 칼럼의 국내칼럼 편에 있 는 글임. ---------------------------------------------------- 열린 우리당의 참패의 원인 淸 遠 [1] --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채찍을 가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좌파적 신자유주의"를 한다고 했다. 좌파적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뜻을 밝혔다. [2] --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 의 한국인과 한민족을 학살한 만행과 김 정 일이 3백 만 명의 북한의 동포들을 굶 어 죽인 천인공노(天人共怒 -- 하늘과 사람들이 함께 분개할 )할 무자비성에는 눈 감고 햇볕정책이란 양고기 머리를 내걸고 핵무기개발의 자금을 공급하는 즉 개고기 파는 것 같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짓을 하면서 5000년 한민족사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만든 지도자들을 중상 모략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조정에 춤추는 추태를 과거 사 진상규명이라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으나 속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은 속이려는 자들을 투표로 버릇을 가르쳤다. [3] -----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참가하지 못하 게 해 놓고 사실상 열린당 1 당 단독 국회로 처리했고 한나라당과 상당한 국민들 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했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등원을 거 부하면서 장외투쟁을 하였고, 열린당의 원내 대표(김한길 의원)와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이재오의원)가 재개정하기로 합의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야원내 대표 들을 만났을 때에 여당이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양보하라고 했는데, 이 를 열린당은 무시했다. 타협할 줄 모르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오만했던 열린당에게 국민은 준 엄한 심판을 했다. [4] ----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의 지방자치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천권 을 넘겨주었다. 지방당원들이 지방자치의 역사를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5] --- 열린당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예산에서 엄청난 자금을 받고 활동하는데 자유 민주 세력인 소위 보수단체는 정부의 지원도 크게 받지 못하면서 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도,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대중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 와 여당의 대북 정책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 등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보내 고 국민을 각성시켜왔다. 이처럼 각성된 국민은 투표로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보냈다. [6] --- 고도 경제성장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는데 이 직업창조의 작업을 하지못하여 젊은 사람들과 부모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에게 생산의 수요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시말해서 소비를 증대하기 위하여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은 증세 정책을하고 있 고, 미국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 확충하도록 상속세(사망세 - death tax)를 당분간 철폐하였고 앞으로 완전히 철폐하려고 하는데, 노무현과 열린당 장권은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있고, 노무현 정권은 일자리창조를 위해서 예컨데 기업이 1 조원 (10,000 억원)을 가지 고 있으면 투자하여 수 천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기업의 돈을 정부 가 세금등으로 거두면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가난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취직할 기 회가 없어진다. 이 것을 국민이 알고 투표로 버릇을 가르쳤다. [7] -- 6. 25 한국 전쟁에서 수 백만 명의 한국인을 죽인 김일성과 수백만 명 북한 동포들을 굶겨 죽인 김정일의 무자비성을 규탄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6.26 한국 전쟁에서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 세력들이 평택에 서 몽둥이로 군인과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방치하였고 국민이 이 정권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가를 걱정하게 되어 투표로 버릇을 가르쳤다. [8] -- 6. 25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남침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1 달이면 전쟁이 끝났을텐데( 공산화통일이 되었을 터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잘못됬다고 발언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노무현 정권의 법무 장관 (천정배)은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강정구를 보호헸는데 국민이 이를 보고 노무현 정권을 투표로 버릇을 가르쳤다. [9] --- 조, 중, 동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을 언론통제법으로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 로 괴롭히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수호해오고 있는 이들 언론 기관 들을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고 느낀 국민들이 노무현과 열린당 정권을 투표 로 버릇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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