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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무회의에서 이종석 실패발언 결제하다?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362 2006-07-27 20:17:07
1.나라의 주체성은 할말을 하는데서 찾는다면 입만 산 주체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의 주체성은
힘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노무현의 주체성 확립의지가 있어 온 세계를 향해 어떤 논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노무현을 지지하는 나라가 나와야 한다. 그가 말하면 지구의 3분지 1이라도,아니 5분지 1일이라도 아니 10분지 1이라도 동조하는 나라가 나와야 한다.단 한나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말장난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란 결코 수의 힘 곧 민주주의의 성격으로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북괴의 논리와 함께하는 남한의 시각에)나쁜 논리라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선악의 개념으로 보려는 것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이 된다는 것과의 의미에서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것이 현실의 의미라는 것이 발생한다.

2.따라서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로비가 필요하고 그런 켄셉에 맞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내용이기도 하다. 만일 노무현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수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을 따라 미국에게 할말을 한다면 그것이 주체성을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의 신념으로 옳은 소리라고 소리치는 것은 오히려 국제 왕따를 재촉하는 지름길인 것임이 현실 정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힘을 기르고 소리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힘은 기르지 않고 소리치는 것은 오히려 국제외면 당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게 된다. 전세계는 미국의 말에 동조하고 있고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까지도 남한 대통령의 말에 힘을 의식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93%의 지지와 힘을 얻지 못하는 친북포용정책을 면피용으로 내걸고 전세계를 향해 연일 말을 쏟아 내는 대통령과 그 남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환멸스런 구역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3.왜 환멸스럽고 구역질이 나는가 하면...국제사회에 씨도 안 먹히는 얘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들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악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북괴의 톤에 너무 가깝다는 것이 구역질이 나게하는 의미이다. 누가 남한 지도자나 북한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말에 깊은 존경에 동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동조하고 함께 하는 나라가 있는가? 약소국의 설움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주체성확보의 방법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미사일실험을 하는 것도 국가의 품격과 국제공조를 이뤄가면서 한다면 국제 정치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국가 품격과 국제공조를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신념하는 것만을 밀고 나가서 맘대로 펼친다. 그것을 문제 삼는 나라를 무조건 적으로 보며, 자기들이 한 행동을 절대 선으로 치부한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하고 반문한다. 아무도 그들의 외침을 동조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군사경제대국들은 아예 상종조차하지 않는다. 이들과는 상종조차도 하기 싫은 눈치들을 보인다. 결국은 힘없이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현실에 봉착한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만든 무기로 자해공갈수법이 그것일 것이다.

4.남북을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벌이는 숫법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모두를 적으로 보고 그들에게 합하지 않는 자는 다 악으로 보려는 이 눈빛은 참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현주소이다. 북괴는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성을 가진 국가로 인식시키려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다. 끊임없이 문제와 소요를 일으켜 국제 왕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해인질공갈로 세상을 살아 갈수가 없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그런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권에게 손을 들어 줄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나라와 단교를 하고 말 것이다. 이런 모습이 국가적인 의미에서 비참한 모습이며, 그 모습의 행동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권의 모습을 보게 된다. 더욱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에 감정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말의 씨가 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냉정한 선택은 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 나타났고 그 현실에서 그 문제들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실패는 과거로 돌아가고 노무현의 말은 또다시 실패를 하려고 한다면 북폭의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실패로 보겠다는 것이 그 주장의 의미가 될 것이다. 노무현이가 그 북폭의 가닥을 잡는 것이 실패로 본다면, 또는 짐짓 실패로 간 다면 북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노무현의 논리의 실패를 짐짓 선택한다면 오매불망 지켜내고자 하는 김정일체제를 망하게 하는 발언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때 두가지 시각이 발생할 것이다. 노무현의 시각과 미국의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노무현의 시각에 찬성이나 공조나 동감을 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그런 국제 공조를 등에 업고 있고 경제 응징을 하든 북폭을 하든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5.국제사회가 지금의 미국의 행동이 실패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지금의 과정을 남한보다 더 많이 실패한 미국을 예로 든다. 자기들의 8년동안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책략으로 미국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자기들은 8년의 실패를 작은 실패라고 인정해 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을 실패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남의 실패를 들춰내기 위해 자기들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묵과될 수 없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자기들은 작은 실패를 했단다. 미국보다는...그것이 바로 작은 실패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미국은 실패 하지 않는다. 다만 북괴를 다루는 법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남한 정부는 스스로의 입으로 실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실패란 말을 사용치 않았다. 미국의 실패를 인정치 않는 것이 부시이고 이종석의 실패 발언에 동조를 한 것은 노무현이다. 결제를 해준 것이다. 자기들은 이미 실패 했다고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금물이다. 그 정도 실패했다면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아직 부시는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 왜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미국은 아직도 정책상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부시의 정책에 함께 한다. 그것은 부시는 실패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의 부시의 노력은 어느 순간이라도 북폭을 감행해도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굳히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6.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다는 그 설득 자체도 그렇다.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 들은 그들은 설득이라는 것에 돈을 개입시켰다. 10여년동안 7조 2천억을 쏟아 주었고, 민간부분을 합치면 20조가 될지도 모를 돈을 주었다.그들은 그렇게 주고도 설득에 실패 한것이라고 스스로 자인하였다. 장관이 시인하고 대통령은 그 시인을 결제해준다.미국은 북한에게 식량의 원조를 주고 얼마의 기름을 준 적이 있지만 우리보다는 많치 않다. 미국은 두가지 패턴으로 미인드 하며 주었다. 한손에 구제와, 한손에 주판 알 속의 응징이다. 남한의 정권들은 두손 모두다 조공에 힘을 쏟았다. 때문에 미국의 마인드에는 설득에 실패를 하면 응징하는 것이 그 다음 차례로 남아 있다. 자기들이 실패를 공식화하기에 너무 오바하는 예를 든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두 손이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은 두 손을 다 쏟아 넣어고 또 그것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시인하였다. 그 실패가 미국보다 작은 실패라고 하면서 말이다. 노무현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종석의 발언을 결제한 것이다. 그로써 그 화려한 헛똑똑은 장관의 말까지도 분석치 못하고 그만 자충수를 두었다. 그렇다. 그들은 실패하였다. 한 손에 응징을 하는 카드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7.이제는 노무현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응징이라는 카드를 내려놓으라고 강요한다. 우리가 실패했으니 니들도 실패다. 아니 더 큰 실패다 그것을 자인해라...우리처럼... 때문에 그런 카드를 쓰면 목졸라 죽이려고 하는가? 하고 반문하라고 가르친다. 목졸라 죽이는 것은 실패 한것이다. 그런 실패를 하면 안된다고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아니다, 우린 처음부터 응징의 카드가 우리 손에 있었고 그 응징의 카드는 두장 이상이 된다. 그 중에 하나 경제카드로 우선은 응징하고자 한다. 그 응징에 협조해야 비로소 노무현도 성공한다.고 말한다. 노무현은 말한다. 우린 그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볼수도 없다. 노무현은 계속 강조한다. 북한의 붕괴(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부시는 답한다. 아니다 우리도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다만 김정일체제를 응징하고자 할 뿐이다. 노무현은 말한다. 김정일체제를 응징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설득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그 정의에 따라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 아, 비로소 미국은 깨닫는 거다. 노무현이가 그런 말장난으로 자기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명분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미국은 실패하지 않았다. 대화를 해도 안되면 응징하겠다는 논리를 세워 임했기 때문이다. 응징을 하여 관철시켜 내면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이제 미국을 잃어 버렸다. 그는 지금 두번의 실패를 찾아 가고 있다. 아니 역사에다가 두번째 실패를 피자 주문하듯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패가 곧 아 나라의 경제적 대재앙이라는 얼굴로 찾아 올 것 같다. 이런 지도자를 누가 선출하였는지...한탄스럽기만 하다. 이런 말을 하였으면 곧바로 분석하고 응당한 논리를 펴야 할 야당의 당수는 어디로 갔는가? 찾아 보아도 없다. 대권 주자들도 없다...나라를 망하게 하는 발언들을 쏟아 내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눈빛으로 대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될 것이기에 참담한 심정이 든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좋은 지도자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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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7-27 20:21:40
    오늘도 어김없이 납시셨네요..^^ 남신우씨는 안납시셨나.. 올때가 됐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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