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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넘어오면 바로 주권을 갖게 되나요?
REPUBLIC OF KOREA 큰강 0 365 2006-08-08 23:58:5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바로 한국국민이 되는건가요?
주권은, 주민등록은 언제 하게 되나요?
넘어오면 바로 갖게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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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회 2006-08-09 09:52:24
    북한주민은 헌법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국민으로 신분등록이 됩니다.
    입국후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시면 관계기관을 통하여 신분확인과 호적등록, 정착지원교육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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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2006-08-09 14:00:58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남한 국민은 헌법상 자국 국민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북한에서 들어 온 사람덜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으로 되어 있죠
    일단 입국 후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담 바루 대한국민이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단 한 나라에서 고향이 틀릴뿐이고 지방마다 방언이 있어서 억양이 틀릴 뿐이져
    우리민족은 전통성과 언어도 같은 같은 핏줄이며 단일 민족이라는것을 말하고 싶네여
    세계 열강덜이 모략에 의하여 한 강토가 둘로 나뉘어져 정치체제가 틀린 사회에서 살다 온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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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짤꼬 2006-08-12 13:54:56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에 명확하게 표기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북한에도 미치나 다만 실효적으로 법집행이 보류만 되어있을뿐 ! 영토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국민은 남,북한 모두가 대한민국의국민 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과 정치인도 모두가 국민이 직접선거하여 선출하며, 싫어면 반대,좋으면 찬성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국민중심의 국가가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큰강님이" 한국내로 입국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유대한의 국민이 된겁니다. 단지 요식행위(절차)만 남겨놓았을뿐 이지요? 쉽게말해서 출생신고서 라고 보면 됩니다. 곧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물론 큰강님도 당연히 주인이고요? 이해가 잘 안되시면 대한민국 헌법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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