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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거짓말들....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11 2006-08-09 10:35:39
1.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아 새끼를 까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까고 그 새끼들이 번창(繁昌)하고 번성(繁盛)하면 배째 라고 나온다. 윤 국방은 오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도 일본보다 더 공고(鞏固)한 한미관계가 된다고 말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2.한미관계가 일본보다 더 공고해진다고 하는 말을 순진하게 믿을 사람이나, 정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還收)라는 단어 자체도 속임수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시작통권을 한미대통령의 협의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미군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한국군이 처음부터 단독부대를 구성하여 단독명령체계를 갖고 남한을 지켜 왔다면 이원화(二元化)를 하든지 개별화(個別化)를 하든지 작전상 편의상 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국군은 미군과 동맹을 한 상태에서 단독 명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명령의 이원화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명령의 개별화까지의 폭 넓은 해석적 개념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해석적 차이가 결국은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아니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의 전투능력과 전시작통권을 미군이 갖고 있어 발생하는 전투 능력과를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4.공고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본과 미군이 갖게 되는 군사 합일 체에 비하면 더 높은 차원의 합일 체 개념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 선정이 없는 추상적 비교 개념피력은 말 흐리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일본보다 더 공고한 군사 합일 체를 뜻하는 용어 선정을 말해야 하고 그것이 미국과 합의 하여 사용하는 동 개념(同槪念), 동 용어(同 用語) 동일한 단어 및 언어인지를 말해야 한다.

5.미국과 동일하게 발표되는 언어 규정에 합의된 것인가를 밝히지 않고 하는 말은 대국민 호도(糊塗) 및 사기에 해당되던지 아니면 말의 흐리기와 분산시키기 구렁이 담 넘어 가기에 해당된다. unison이라는 단어가 있다. a. (소리·목소리 따위의) 조화, 일치. b. 〈음악〉 동음(同音), 같은 도(度); 제창(齊唱); 제주(齊奏).c. 《비유적》 완전한 일치. in unison a.일치하여, 조화되어. b. 제창으로, 제주(齊奏)로.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 unison적인 의미의 개념단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6.그런 단어 및 개념어 및 용어들을, 미국과 공고한 동맹을 맺기로 한 그런 unison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일방적 발표이다. 일방적 발표를 대국민에게 한다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면 그 합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발표치 못한다면 어찌 이면 계약이 아니겠는가? 이면 계약을 통해 그런 합의를 보았고 전술상 분리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7.이런 문제는 미국의 대응방법에 따라 다르게 풀려 갈 것이다. 미국이 이 나라의 정부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 국민과 계약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와의 이면 계약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없는 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미국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8.부시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과연 일본보다 더 공고한 군사합일체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unison적인 언어를 말해 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야 하고 더 나가서 명령체계의 이원화인지 개별화인지를 구분해야 하고 그 명령체계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원화를 하면 어떻게 군사합일체로 갈수가 있고 더욱 공고화 가 가능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개별화로 간다면 그 개별화가 어떤 방식으로 공고화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말해 달라는 것이다.

9.우리가 볼 때 이원화로 가면서 어떻게 군사 합일 체의 등급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관심이다. 이런 관심은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말한다. 명령의 체계가 이원화 된 사람이 제대로 걷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개별화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동맹의 공고화가 이런 이원화와 개별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고, 눈이 코가 되고 코가 눈이 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10.일본과 미국은 군사 합일 체를 선포하였다. 그 보다 더 공고한 군사합일체가 전시명령권의 이원화와 개별화로 인해 가능한 전례(前例)를 말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군부대가 그런 개별명령을 가지고 이원화된 명령체계를 가지고 전시에 움직이고 있는 가를 말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실험이라면, 그 실험에 실패를 하던지, 처음부터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는 국방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발생하게 된다.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고, 나라가 무너진 후에 그 누가 그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11. 60년 한미동맹이었다. 60년의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동맹 전쟁행위 운영상의 모든 노하우의 축적에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 얻어낸 노하우의 축적이다. 그런 축적을 하루아침에 엎어 버리고 아주 생소(生疎)한 것을 받아 들여 다시 손발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새로운 부대를 만들기 위해 훈련을 통해 끊임없는 돌출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시정하고 하는 훈련 기초과학의 축적을 해야 한다. 이 새롭고, 더욱 생소한 것에 훈련이 적응치 못하고 만다면 그 후에 어떤 것을 덕지덕지 붙여 눈가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대 운영이라는 것을 밝혀져도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부대 운영의 비과학성이고 비 현대화 명령체계일 것이다.

12.다시 얼마를 훈련비를 내어야 그 새롭게 구축한 명령체계 개념을 바닥에 깔고 군사 합일 체를 효율적 운영의 묘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는가? 없다면 이는 비합리적 명령체계 동맹관계이라는 것이다. 명령체계가 잘못된 부대는 결코 비과학적인 운영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이 디지털 전쟁의 현대전에 오합지졸에 불과한 부대로 전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과 아무런 효과를 살릴 수 없는 비효율적 부대로 전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미일 군사 합일 체와 비교할 때 더 공고한 군사합일체인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따라서 군사 합일 체의 공고화는 실질적 훈련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속빈 강정 같은 군사 합일 체 공고화는 존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공허한 말로 만 존재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13.서로가 명령이 다른 것에 아나로그 적인 혼돈이 들어 있다면 동맹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동맹을 가지고 어찌 함께 전쟁에 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불합리를 안고도 함께 하려면 그런 것의 의미가 각 역할의 분담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역할의 분담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보조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이 100%일 것이다. 역할의 분담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대칭(對稱)의 전쟁 능력의 가능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비대칭의 경우는 더 전쟁 능력이 높은 쪽에서 리드해 가는 것이다.

14.바로 그 리드를 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부대와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겠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군이 떠난다는 군사전문가들이 진단이 아주 중요한 말이다. 또한 북괴가 쳐 들어와도 다시 그 부대를 보내 남한을 도와줄 수가 없는 입장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우리는 아주 깊은 우려(憂慮)를 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정권은 우선 미군을 보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윤장관의 모든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울러 미국이 이 문제를 솔직하게 밝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미국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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