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굶어죽지 국민들까지 죽이려드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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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싸움은 무모하기 이를 때 없다. 북한의 최 측근 우방국인 중국의 설득을 무시하더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까지 거부하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겠다며 오히려 세계를 협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협해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주권이다”...“미사일 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식의 말장난을 늘어놓으며 버틸 때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는 강경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안을 통해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 등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북한을 감시할 것을 세계 191개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이 같은 요구는 경제제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북한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등 9개항의 대북경제제재조치를 했고, 한국도 쌀.비료지원 연기를 밝히지 않았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유념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어떤 나라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편을 든 우방 중의 우방이다. 그런 중국이 유엔의 북한응징에 동의했다는 것은 중국마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행동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위기 때마다 써먹는 벼랑 끝 전술이나 협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고립을 자초할 것이 뻔하다. 이제 북한도 리비아처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한다.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는 2003년12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 “리비아의 솔선수범”을 따를 것을 촉구해 같은 입장의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 리비아의 모범사례를 따르라는 것이다. 리비아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조치 해제라는 큼지막한 선물을 받았다. 핵개발을 추진하는 동안 국제사회와 단절되었던 관계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각종 경제지원과 혜택 그리고 교류를 통해 리비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한다면 자멸뿐이다. 북한은 리비아의 모범사례를 본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길만이 북한이 사는 길이며, 번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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