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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국교는 위헌인가?
CHINA 삼원 0 440 2006-08-21 16:46:53
현재 중국은 조선과 한국과 모두 국교를 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조선정권을 외교적으로 승인한것이다.
한국헌법에 의하면 조선정권은 반정권집단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국교는 위헌이다.

만약 중국이 조선과 외교적 단절을 하고
한국과만 국교를 유지할땐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은 곧 난민인정되며 한국행은 환히 뚫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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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8-21 17:31:36
    중국과의 수교 이전에 UN에 동시가입함으로서 이때 이미 사실상 북한의 정권을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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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2006-08-21 19:02:34
    조선족은 이길 오지 말래는데 어째 자꾸 옴두?
    빨리 나갑소
    내 쓸데없이 바람잡아서 미안하게는 됐슴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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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1 19:59:41
    UN동시가입도 당연하게 위헌입니다.
    중국과의 국교는 탈북자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에 진정으로 관심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한다는것보단...
    탈북자들도 한국국민인데...
    응당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하는거죠..
    한국정부가 20만 한국국민(탈북자)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것을 보고만 있다는것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투사들인 위대한 한국국민들이여~
    뭐하고 있으세요?
    말로만 통일통일 민족민족 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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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8-21 20:56:16
    조선족은 죄 다 횡설수설이 특기요?
    포털 사이트도 모자라서 이제는 새터민 사이트까지 와서 낚시질이나 하고 있다니..;
    무슨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무엇보다 댁의 주제파악 먼저 정립하시고 썰을 푸시던지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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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1 21:31:31
    내가 너무 수준미달의 화제를 꺼냈군...
    나와서 토론하자는 한국인이나 옛조선인(탈북자)이 한명도 없으니...

    그냥 허심하면 진보한다는 소학교(초등학교)때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자니 좀 횡설수설할때가 많고... 주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언행은 오직 나 자신을 대표하며..
    그 후과에 대해서도 나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내가 한국인이면...
    난 당장 위헌신청을 하였을것입니다.
    14년이 지났는데...아직까지 아무도 위헌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서 하면 노또에 당선되것보다 몇백배 몇만배 더욱 기쁜일이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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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과보리 2006-08-21 21:45:41
    삼원님의 심정 이해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단절 운운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내에서 대부분 고통받는 탈북자들인데..또 중국이 있었기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내 탈북자들을 위해 정부는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일부는 그로인해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고생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분명 중국내 탈북자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겠지만 외교적 문제도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아닌듯 합니다. 더 큰것을 위해 때를 기다린다고나 할까....부디 그때까지라도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내의 탈북자와 조선족에서 생기는 좋지못한 일을 접할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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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8-21 21:57:45
    " UN동시가입도 당연하게 위헌입니다."
    " 내가 한국인이면~~~~ "

    먼저 님의 주제를 파악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가치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대표한다니.....-_-
    댁이 자신을 대표해 주장 백날 한들 당신의 존재감이 없기에 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낚시질 하시지 말고 고이 댁으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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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1 22:18:26
    저도 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94년도 좌우에 학교 다니다가 방학이 되여 집으로 가니...
    부모들이 조선사람들이 배고파 우리 동네에 와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2년전의 일입니다. 그 2년전에 한중수교가 되였고...

    헌법은 누구를 보라고 만든 장식품(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미용수술하는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법먹듯이 위헌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성은 많이 왜곡되였겠지만...

    중국과 조선의 외교적단절이 실현가능성이 없다?왜?
    노력해 보셨어요? 국민들이 여론조성이나 해보셨어요? 생각이나 해 보셨어요?
    전시작전권마저 국민투표까지 하겠다는 나라에서 20만 탈북자들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세요?

    언젠가 정책이 마련된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건너왔다 갔으며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허덕겼으며 얼마나 많은 많은 탈북자들이 쓰러졌는데???
    그냥 기다리라?
    얼마후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한국분들은 <만만디>를 그렇게 미워하고 <빨리빨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만...왜?왜?왜?
    참을성도 정말 조선사람들보다도 더 좋습니다.

    님이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그것은 단지 자신에 대한 기만이고 위안일 뿐입니다.

    (이상 나의 모든 언행은 오직 나 자신을 대표하며 그 후과는 나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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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원 2006-08-21 22:22:29
    ??님은 저질이므로 무시...

    (이상 나의 모든 언행은 오직 나 자신을 대표하며 그 후과는 나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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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6-08-21 22:43:40
    헛... 참..-_-
    댁이 댁의 언행을 책임지고 대표한다고 여기서 백, 천번 말해봤자 무의미하다니깐~
    백날 외쳐봐야 한국에게는 아무런 존재감 없다니까 그러네.
    허니 그리도 탈북자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댁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분들을 위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자의 난민 승인, 망명을 위한 1인 시위라도 해보시는 게 작금 댁이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책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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