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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우리은행을 괴롭히지 마라.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330 2006-09-22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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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터넷 독립신문에 들어가서 대선(大選)이 455일 남았다고 하는 D-Day를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아, 저렇게나 많이 남았나...’ 하며 장탄식(長歎息)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인터넷 독립신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날짜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서빙을 해주기에 우리 마음에 각오(覺悟)를 단단히 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여기저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홍관희 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는 중 통일부 얘기가 나왔다. 통일부가 우리은행에게 어떤 압력(壓力)을 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기사(記寫)가 보였다.

1.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 측만을 도우려 했다는 점과 사기업에 사실상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입장을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개성공단 지점(支店)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이 은행에 계좌(計座)를 개설(開設)하려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 북한은 은행계좌가 절실(切實)하고 그 출구를 개성공단 우리 은행지점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 우리은행의 개성공단 지점 내에 계좌개설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과정에서 통일부가 우리 은행 측에 협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의 북측 계좌개설 문제가 풀어야할 숙제로 부상하자 우리은행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압력(壓力)을 받은 우리은행은 여러 가지 대책(對策)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 방책(方策)을 가지고 통일부 관계자들이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

3. [통일부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협력사업의 범위 조정, 국내법 문제 해결, 미국 등에 대한 개성 공단 내 자금흐름의 투명성 설명 등을 통해 계좌개설 문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보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방책을 가지고 우리 은행을 마인드하려고 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은행이 만일 북한에 계좌를 풀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은행도 봉쇄(封鎖)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形便)에 처해진다. 그 금융제재(金融制裁)를 국제적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은행도 끔찍한 타격(打擊)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다.

4.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계좌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노심초사(勞心焦思) 연구하는 통일부는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인가 묻고 싶어진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시장 속에서 경제가 발전(發展)해 왔다. 작금의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금융시장, 일반시장을 간섭(干涉)하는 마인드로 관리해 온 것을 모두가 다 안다. 통일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위하여 북한에 계좌를 풀어주라고 금융시장(金融市場)에게 요구(要求)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는 사기전과(詐欺前科) 50범에게 무담보 대출 1천억을 해주라는 말과 같다.

5. 국제적으로 지탄(指彈)받고 있는 북괴의 신용도와 UN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염두(念頭)에 둔 우리은행 측에서 통일부의 요구를 단호(斷乎)하게 거절(拒絶)했다고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협력사업 범위, 금융실명제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법 문제,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반(反)테러법 준수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해결이 없이는 북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의에 동석했던 재경부, 외교부, 국정원 관계자들도 우리은행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慣例)상, 정부의 간섭을 극복한 기업이나 은행은 없다고 볼 때에 일단 거부한 후에 다가올 후유증(後遺症)에 좌불안석(坐不安席)할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6. 시장은 시장으로서 구실(口實)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우리은행 측에서 자신들의 신용도를 위하여, 국제 신용도를 위하여 어떤 선택(選擇)을 하던 정부에서 이래라 말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아울러 어떤 방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러자 저러자 할 필요가 없는 사안(事案)이다. [통일부는 그러나 같은 달 말에도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개성지점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원에 대한 금융서비스'라는 협력사업 승인 범위 내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남측 법인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7. 북한에서 무엇을 요구하면 들어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이 체질을 가지고 남북연합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북괴를 마인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이 안 된다. 북괴에게 이 나라의 정부나 통일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버릇을 들이고 있다. 수령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합(合)해질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는 결코 합(合)해질 수가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당이 명령하여 경제(經濟)와 규제(規制)가 통제(統制)가 되는 그런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싫어한다. 시장이 시장의 룰을 따라, 국제 시장의 룰을 따라 생존(生存)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거기에 국제 신용도가 형성(形成)되고 그 신용도에 따라 경쟁력(競爭力)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지점을 폐쇄(閉鎖)시키는 한이 있어도 결코, 들어줘서는 안 된다. 통일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런 작은 전투 하나하나에서 이긴다면 김정일이는 개혁(改革)과 개방(開放)으로 나가지 않는 한, 북괴의 자체가 말살(抹殺)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 통일부는 국민의 혈세(血稅)를 받아 봉록(俸祿)을 타면서 김정일 시다바리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수령 독재 사회에서는 수령이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수령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

9.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 자체가 시장을 움직여 가기 때문이다. 자본 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면 문제가 다르나, 지금과 같이 국경(國境) 없는 자본의 시장이 형성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도를 상실한 즉시 파산(破散)하고 만다.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는 통일부라면 이제 더 이상 대북 거래를 열어주라고 우리은행을 압박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의 국가지 수령 독재의 국가가 아니다.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 권력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법이 살아난다면 필요 이상의 대북 서비스는 국가 반역죄(反逆罪)로, 이적죄(利敵罪)로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0. 지금 우리는 우리은행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은행은 지금 어떤 꼼수나 어떤 얄팍한 잔꾀를 가지고 북한을 돕고자 섣부른 짓을 하다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철퇴(鐵槌)를 맞아 파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간곡하게 권고(勸告)하고 싶다. 하지만 공식적(公式的)으로 그런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언제 국민에게 정직(正直)한 적이 있었냐고 묻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었다. 권영세 의원이 없는 말을 했을까? 분명히 뭔가 그런 내용을 입수하고 주장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11.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계좌개설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당시 회의에서 북한 요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우리은행이 북측 계좌 개설을 위해 업무 범위 확대를 요청해 왔다면 정부가 이를 검토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판단할 사안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 통일부는 더 이상 우리은행을 괴롭히지 마라. 또는, 다른 은행도 괴롭히지 마라. 또는, 북한에 자신들의 은행을 만들어 남한의 은행과 거래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12. 그런 것들은 결국 편법(便法)일 뿐, 우리은행이나 기타 은행의 신용도를 박살내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同盟)이라면 동맹다운 짓을 하고 김정일과 그 체제를 무너지게 하려는 이 중요한 국제의 흐름을 결코 우습게보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자 한다. 북괴의 제재는 사법적(司法的)이고 국제적(國際的)인 것이다. 남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위해서 이 문제를 건드리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덜 나게 되고 그 연쇄적(連鎖的)인 도미노는 상상을 초월한 경제 파국(破局)을 불러 올 것이다. 때문에 이제 그만 손을 떼라고 권면(勸勉)하는 마음 간절하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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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인용:http://khhong.com/article/view.php?id=khinc_News&n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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