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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호 지식인 선언 (英文선언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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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갑제 홈페이지에서. 번 호 5624 조 회 693 이 름 월간조선 날 짜 2005년 2월 4일 금요일 자유수호 지식인 선언 범 보수진영 지식인 100명은 2월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ㆍ수호를 위한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보수성향의 새로운 「지식인 선언 그룹」을 결성했다. 40~70대 연령층의 지식인이 참여한 이 그룹은 선언문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국가적 정통성이 부정당하고 있고 국가적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통일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자유의 보장, 헌법 체제의 수호, 통일 선진국의 건설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걸고 ▲교육평준화 정책과 기업규제 완화 ▲신문규제법 철폐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韓美동맹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 그룹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최상철 서울대 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소설가 한수산씨,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발기인 대표인 김상철 변호사(미래한국 신문 발행인)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공산주의와 친북사상에 대해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지성적 풍토에 대처하고 金正日 독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지식인 선언그룹의 활동 방향에 대해 『진정한 보수주의 이론과 정책목표에 대한 연구와 홍보활동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포럼이나 정기적인 의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이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만 있는 것이지 중도보수는 있을 수 없다』며 『자유 지식인 선언그룹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통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중도 입장은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인선언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선언 2005. 2. 3. 시대의 진단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해온 자유와 번영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한국의 발전은 국민이 한마음되어 열정과 각고로 일구어낸 놀라운 성취로서 세계사의 유일한 성공사례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하며 안보는 위협에 처해 있다. 국가적 정통성이 부정 당하고 있고, 국가적 가치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목표가 실종되고 있다. 북한 동포는 폭정에 신음하고 있으나 구원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정부가 金正日정권과 공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이 해체의 위험에 처한 가운데 점차 세계질서의 중심에서 이탈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어느덧 더 이상 성공국가가 아니라 실패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 수호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지식인에게 맡겨진 책무의 엄중함과,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노력의 절실성을 통감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통일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칙과 목표 우리는 한국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천명한다. 첫째, 자유의 보장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원리이다.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는 지켜지고 신장되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어떠한 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헌법체제의 수호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에 대한 도전은 배격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파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셋째, 통일선진국의 건설이다. 전쟁과 분단의 어려움을 딛고 다른 나라를 침탈함이 없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경험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배전의 노력으로 선진강국을 건설하며, 자유민주통일을 성취하고, 인류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입장 우리는 위 원칙에 따라 당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내외적 위기를 직시하여 역사부정, 체제부정, 국민분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 국가기강 확립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을 요망한다. 2. 우리는, 개인의 행복추구권ㆍ언론의 자유ㆍ사유재산제의 보장ㆍ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교육평준화 정책과 기업규제 시책의 근본적 완화 및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규제법의 철폐를 촉구하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학발전을 저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 3. 우리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고, 金正日정권의 적화통일공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4. 우리는, 정부가 自國民보호의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인권보장과 탈북동포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김정일독재의 종식과 자유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존중하고, ‘자주’를 표방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대외개방과 韓美동맹의 강화를 중시하고, 韓日우호와 韓中협력의 증진을 도모한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ㆍ헌법ㆍ정통성을 지켜내고 이 나라가 민주ㆍ번영ㆍ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영문 The Intellectuals'' Declaration 135-090 637 Yoksam-Dong, Kangnam-Ku, Seoul, Korea Tel.02-564-3181~2 E-mail.kafskim@netsgo.com / Tel.02-595-7809 E-mail. whk9027@hanmail.net 2005. 2. 3. Intellectuals'' Declaration for Securing Freedom in Korea Current Situation We are grateful and proud of the freedom and prosperity that South Korea has achieved in the 60 years following World War II. This achievement has been wrought by the unflagging determination and hard work of the South Korean people under the hand of providence and with the friendship of other democratic nations. South Korea has reached a level of achievement that many see as a model for developing nations; furthermore, it became to embrace the vision to join the ranks of the world''s lead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however, South Korea now finds itself suffering a division among its citizenry, hobbled by a stagnant economy and threatened in its security. The Republic''s very legitimacy is under attack; its values and visions denied. While our North Korean brethren groan under tyranny, our assistance has not been delivered to them. The cur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is in a state of awkward collusion with the Kim Jong Il regime, thereby placing enormous strain upon the Korea-US alliance. Our nation is drifting from the mainstream of the world. Put bluntly, South Korea now faces the danger of becoming a failed nation. In full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incumbent upon the intellectual community, we hereby articulate our principles to secure a free democratic system, to reaffirm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 and to achieve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and realize our full potential as a united nation. Principles and Goals We affirm and declare the values and the goals that Korea must pursue, as follows: First, to secure a free democratic system is as sacred as life itself. A free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rest squarely on the foundation of human dignity. This fundamental cornerstone can never be compromised. Second, to protect our Republic''s constitutional system is our sworn duty. All challenges to the established history and legitimacy of South Korea must be exposed and denounced. Any attempt to undermine and destroy the Republic''s democratic order must be confronted and dealt with firmly, regardless of the quarter from which such a challenge comes. Third, to build an advanced, unified Korea is our definite intention. Just as our fathers surmounted the hardships encountered during the Korean War and national division, we must accept the challenge of bringing about a national consensus to achieve unification under a free democratic system. Korea must then move forward to realize its destiny of an advanced n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world''s well-being and prosperity. Position on Pending Problems We hereby enunciate our stance on current problems: 1. We demand that the government recognize the present crisis and immediately stop its distortion of history, cease its undermining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and halt its practice of sowing division in public opinion.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bring about national consensus and restore economic stability, public order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2. We urge that, based on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reedom of speech, security of private property, and the principles of a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immediately alter its policy to standardize education and control business. We urge the abolition of the recently made newspaper regulation law, and the non-legisl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law, which violates the rights of educational institutes. 3. We oppose any attempt to repeal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recognition that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already ruled that this statue is not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law is a necessary safeguard of national legitimacy from the Kim Jong Il regime and its supporters. 4. We urge the government to exercise its best effo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and North Korean refugees. We will exert our determined efforts to end the Kim Jong Il''s tyranny and to achieve unification of Korea under the banner of a free democratic system. 5. We, respecting universal values and global standards, urge the exercise of due caution on the claim of exclusive nationalism taking the form of self-reliance. We support opening our society to the world and urge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promoting Korea-Japan friendship and Korea-China cooperation.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offer constructive criticism and policy options that lead Korea firmly on the path of democracy, prosperity and unification while securing freedom,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and the national legitimacy of Korea. 발기인 대표 강위석, 곽상경, 구상진, 권선주, 김경래, 김광동, 김광명, 김광수, 김대모, 김도종, 김동수, 김병국, 김병주, 김상철, 김석우, 김선웅, 김선호, 김성민, 김성현, 김소엽, 김영문, 김영용, 김용서, 김원희, 김인호, 김재창, 김정호, 김진성, 김학은, 김현욱, 김형국, 류근일, 문용린, 민경국, 박 근 박동운, 박성현, 박성환, 박영인, 박용옥, 박웅서, 박창순, 복거일, 석종현, 송 복, 송영대, 신일철, 신현웅, 심양섭, 안국신, 안재욱, 여영무, 오영한, 유동길, 유석춘, 유왕진, 유우익, 유은상, 유지호, 유호열, 윤계섭, 이규식, 이기표, 이대근, 이동복, 이상돈, 이상진, 이승환, 이영해, 이은영, 이인수, 이정훈 이창우, 이창훈, 이춘근, 이칭찬, 임용빈, 임청화, 전인평, 정기화, 정진석, 정창인, 제성호, 조동근, 조영일, 조영탁, 주선애, 주영숙, 진태하, 최 광, 최상철, 최성용, 최수철, 한영환, 한준상, 한춘기, 현영민, 홍관희, 홍승수, 황적인 참여인사 명단 강석재 대성고 교장 강수영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 고문 강수영 배성여상 교장 강원식 관동대 교수(북한학) 강위석 경제평론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정모 경희대 교수(국제경제학) 강희영 삼성제일병원 고문(마취과) 고명원 점촌고 교장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곽병선 경인교대 초빙교수 곽상경 고려대 명예교수(경제학) 곽태현 도원고 교장 구봉회 기업인, 전 토요신문 사장 구상진 변호사(법학) 권 순 초당대 교수(관광학) 권 찬 외교관(국제정치학) 권선주 창원대 교수(경제학) 김 남 교육공무원(교육학) 김건부 대전둔산여고 교장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경옥 천안대 교수(영문학) 김경자 가톨릭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김광명 한양대 의대교수(신경외과) 김광수 강원대 교수(회계학) 김광용 한양대 연구교수 김교국 기업인 김기윤 목포고 교장 김기태 영남대 교수(생물학) 김기희 수도여고 교장 김대모 중앙대 교수(경제학) 김대봉 법무사 김도종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김동수 MCB 사장(경영학) 김동익 중앙일보 고문 김동준 병원장(내과) 김동현 항공데이타시스템 사장 김득연 전 기독실업인회 회장 김명윤 변호사 김무열 휘슬에너지 회장 김문석 전 중평중 교장 김범수 CNKR 국제부 차장 김병국 원광대 교수(신문방송학) 김병주 서강대 교수(경제학) 김보경 세무사 김봉상 스태포드대 박사과정 김사라 동시통역사 김삼용 중앙대 교수(통계학) 김상철 변호사(법학),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김석규 한양대 교수(외교학), 전 주일대사 김석우 천안대 초빙교수, 전 통일원 차관 김선웅 한양대 교수(사회학) 김선호 자유지성300인회 공동대표 김성기 경복고 교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창문고 교장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 김성현 건국대 교수(화학) 김소엽 시인, 호서대 교수 김송행 엑스트림 대표 김수영 전 단국대 교수 김수일 연세대 교수(토목공학) 김순오 경기여고 교장 김승육 눈사랑안과 원장 김여옥 무학여고 교장 김연희 삼정 KPMG 김영록 서강대 조교수(전자공학) 김영문 영남대 교수(정치학) 김영봉 중앙대 교수(경제학)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 김영우 동아시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택 한국안보연구소 소장 김용민 일신여중 교장 김용범 중앙대 예술대학원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 김용선 태평양아시아연구소장 김용성 전 국회의원 김용채 태평양어페어즈포럼 한국대표 김용철 변호사 김우식 전 온양펄프 사장 김원희 GPTI 교수(도시공학) 김유진 중국한국인회 고문 김윤성 요업기술원(화학공학) 김익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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