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다는 혼인빙자를 이유로 형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런데 혼인이 안될시 돌려준다는 약속을 한바가 없으니 돌려안줘도 될듯.

한국의 법이 이상한건가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다르게 처리하나요?

당연히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네요! 1년 넘게 동거햇다면 생활비가 3천만원은 들겁니다.~ 둘이 같이 사용하고 누구에게 청구를 하나여? 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도리어 남성의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빌려줬다는 증거(차용증 등)가 있다면 법적 구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황으로 보아 그냥 돈을 넘긴거 같은데 받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혼인빙자 간음죄로 문제가 발생하는데..특이하게도 돈 문제라니 유치하기도 하고...혼인빙자 사기죄로 봐야하나??

조건없는 사랑속에 생겨난문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받을 증서가 있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사실혼(사실婚) 관계라는게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 관계로 지속적인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혼(사실 혼인)관계로 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기에 동거 관계가 일정정도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실혼(동거관계)이 깨트릴 경우
다른 한쪽의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거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돈을 빌린것이 가정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창업등을 하여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남자쪽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희님이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을 보니
한국의 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을 보니
남자쪽에서 혼인빙자를 하여 사기를 친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ㅁㅁ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12-18 16:42)

부부가 헤어지고 나서 ,저번에 꾸어준 돈 갚으라고 소송낸 것과 같네요.

그런데 이경우에는 기사에서 판결났듯이,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된듯
하고요. 만약 다른 논거를 이유로 소송했으면 싶네요.
가령.빌려준 돈이 투여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소송하면,
법원에선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게 마땅한바, 피고는 원고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나겠죠.
그러니까 , 빌려준 돈 달라고 하지말고,피고 이씨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나서,
그 재산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이란 말이죠.
만약 재산이 없다면- 월급에 가압류처분명령? 받아서 ,그 월급이 내통장으로 들어오게 한다.
재산도 없고,월급도 없으면 ... 이거 난감하네..

그리고 ,사실혼이 깨진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거라 여겨집니다.피고가 재산,수입없으면 이게 더 실리가 있을 듯 싶네요.
돈 생기면 어쨌든 갚아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