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부성원칙’ 헌재 판결에 대한 잘못된 보도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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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부성원칙’ 헌재 판결에 대한 잘못된 보도 한마디 1 248 2007-01-04 00:05:28
[오보] ‘부성원칙’ 헌재 판결에 대한 잘못된 보도 [잘못된 보도내용] ‘아버지 성(姓) 따라야’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계속- 좋아하는 회원 : 1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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