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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바란다.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2 378 2007-02-03 19:10:48
김대중정부에 의한 햇볕정책은 초기엔 어느정도 정당성이 있었다고 본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녹이기 위해 평양에 수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한두번쯤 건네줄 수도 있었다. 말라붙은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처음에 물을 한두바가지 넣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상은 댓가없이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는 백성은 어리석다는 가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단순한 선전을 통해 1차대전 패배로 황폐해진 독일인들의 마음을 잡고,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지금도 백성은 어리석은가 난 아직도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이미 낡은 것으로써 그 생명력이 길지 않다. 돌이켜보면 19세기 초엽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후 20세기 초엽까지도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건 교양과 재산, 지위가 뒷받침되는 유럽의 중상류층들이었다. 모든 인민의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고 일어난 혁명임에도......나폴레옹과 유럽의 왕들은 굶주리는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빈민과 농민들을 마구 전쟁터에 몰고 가 죽거나 불구자로 만들었다. 다수의 민중은 가난했으며 여전히 빵이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러시아에선 공산주의도 탄생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 진보해 왔으며, 작금 서구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인구 40%는 노예였다. 중세봉건시대에는 굶주린 반노예, 근세에는 굶주린 도시빈민, 농민이었던 이들이 빵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나아가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창조주가 있다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 분명히 축복할 것이다. 그들이 교양과 능력, 여유를 갖게 되면 미래에는 인류문명 발전을 위한 혁신에 가담하게 될 거로 본다. 증기기관의 제임스 와트, 발명왕 에디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따라서 대한민국도 많은 모순을 부단히 개선해 가면서 중산층사회로 안착해 가야 한다. 다행히 이 나라는 그 문턱에 와 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현 북한정부가 일단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는 통일추진을 위해 북한정부를 우선 상대하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현대정치가는 바로 인민의 기반위에 서야 하며, 그럼으로써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인민은 영어로 People로 북한공산당이 써서 그렇지 좋은 단어다.) 북한인민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혹독한 고초를 겪는데, 여기에 정면비판하고 제지하지 못한채로 남한국민들의 혈세를 퍼주면서 뭘 시도한다는 건 남북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항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대북정책은 쓸개빠진 것이다. 북한정부가 이에 협력하고 개방에 응할 때 돈과 물자가 가야 한다. 기본이 안된 판국에 어떻게 무슨 통일을......북한엘리트들은 햇볕정책에 관계없이 남한은 물론 자유세계 실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 준다고 그들이 변하고 안 준다고 그들이 안 변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들은 퍼주는 걸 적절히 이용하며 정권의 안위와 연장을 기도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는 먼저 남북 인민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자 수호자여야 한다.
통일전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들이 50만이 넘었다고 한다. 중국을 통해 오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중국정부에 폐를 끼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자유대한에 잘 적응시키는 건 정부의 의무이다. 그들 역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적절한 일자리와 재산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권리를 천부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왜?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니까. 탈북자 절반이 월소득 50만원 이하라고 한다. 그들이 적응을 못했든, 일 안하고 놀려고 하든 먼저 정부가 적응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유를 찾아 말도 안 통하는 이역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이야말로 시민혁명의 이상에 속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민중이며, 인민이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들을 성공적으로 적응시킬 의무가 있다. 정 그래도 일 안하거나 무능해 빈민으로 전락하는 소수들은 어쩔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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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철새 2007-02-03 19:49:14
    북극철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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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통 2007-02-03 20:29:10
    솔찍히이곳에서 자유를 지킨것은386 지금 정부세력들이다
    나 대한민국에 태여난것이 무인승차 한것 같아 그들에게 고마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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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2-03 23:21:07
    오늘 자유민주주의,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625때 산화한 국군, 박통, 정주영씨 같은 기업가, 그 밑에서 피땀 흘린 근로자, 민주화인사 등 모든 국민의 헌신과 우방의 협력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초기부터 탈북해 온 많은 인사들이 또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탈북자분들 긍지를 가지십시오. 꼭 정치하란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잘 살아주기만 해도 기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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