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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개정운동에 참고해야 할 점.
Korea, Republic o 무명 2 432 2007-03-31 21:42:36
주민등록번호 개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는 처지라 좀 조심스럽군요. ^^;

아직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정보 차원으로 적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전자여권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써먹는 일 (특히 중국등 동양권 사람들에 의해) 이 많아지면서 한국도 여권 위조를 막는 일에 신경써야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한국 여권 위조해서 뭐하나 싶었겠지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현재도 주요 선진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머지 않아 미국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자 여권을 만드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 무비자 입국의 선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위조 여권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골치아픈 일이니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테러 예방에 거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증 발급받을때 지문 채취하는 것이 여권에도 적용됩니다. 전자여권의 메모리 칩 안에 지문 데이타가 들어가는거죠. 물론 철저히 암호화합니다.

북한이 전주민 지문 데이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만.. 당연히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번 탈북 시도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지문 데이타가 북한 당국에 있겠죠.

중국 공안이 전자 여권의 지문 데이타를 조회하고 그것을 북한의 지문 데이타와 비교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탈북자는 이미 유엔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문명국이라면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주민등록제도의 맹점을 파고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로 필터링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중국이 북한의 지문 데이타 활용을 안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자세히 알지는 못 하나.. 냉정히 따져서 새터민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새터민 자신은 한국 국적을 택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한국과 북한 둘 다에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만, 북한에 가면 북한 법을 따라야 하고.. 중국에서도 사실상 북한인으로 대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가 개정되거나 특례조항이 삽입되어서 새터민들이 모두 단순 식별이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 머지 않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니까요. ) 전자여권에 들어간 지문 데이타가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받아서 중국에 입국했다가 중국 공안이 전자 여권의 지문 데이타 조회하고 그걸 북한의 데이타베이스와 비교해서 일치하게 되면 북한인 취급. 송환.. 이런 식의 최악의 경우가 안 생기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는 새터민을 그렇게 할만큼 몰상식하다고까진 생각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죠.

주민등록번호 개정운동하시게 될 분들은 이 점도 고려하셔서 미리 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날(?)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이 새터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현재 주민등록제도에서 증명되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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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07-03-31 22:32:54
    불필요한 말은 줄이셨으면 합니다. 새터민들은 탈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고 헌법상으로 해석을 하면 북한에 있을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헌법에서는 북한 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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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덕 2007-03-31 23:08:59
    북한의 주민등록 체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탈북 할때의 실정으론
    데이타베이스 그건꿈 이엿습니다. 주민증 자체가 십여페이지 정도되엿으니까 또설사 데이터베이스화 했다해도 그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못할겁니다
    중국도 아직 자국민주민등록 체계도 제대로 정비 못햇구요.
    다만 여권에 찍힌 주민등록 번호만봐도 탈북자 알아볼수있는 현 주민등록증이 문제입니다. 목숨걸고 찿아온 땅에서 그리운 부모형제 만나려 또다시 목숨걸고 중국에 들어가 신변위협속에 부모형제 만나야 하니 참으로 가슴답답 합니다 . 새터민의권리 누가 찿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스스로 찿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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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2007-03-31 23:13:30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부모형제를 만나는데 신변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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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1 00:04:15
    지원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르니까요. 언제쯤 정리될지..

    은덕님. 말씀처럼 그런 상태라면 다행이군요. 북한과 중국의 전산화 정도가 아직 생각보다 미진한 모양이군요. 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았고, 그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면 중국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겠군요.

    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정도로 중국이 변화한다면 그 때는 여권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할테니..

    결국 지원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두 분의 수고가 담긴 리플이 있는데 지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은덕님 말씀처럼 현재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그런 일에 제가 직접 나서지 못 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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