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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대통령이 농업을 망친이유와 민주주의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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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영삼대통령시절 농업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몰고온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였다. 그시절 김영삼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서 유래없는 투자를 했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농민들은 국가를 믿고 국가적 사업에 적극동참하여 수많은 시설 투자를 하게 되었다. 국가지원이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투자된 돈은 실로 어마어마 하다 그당시의 정부시책은 생산량증대와 농업인력과 기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고 농가소득의 보전에 문제가 되는것이 유통단계에서의 중간마진이 너무 큰것을 지적하며 중간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율안을 통과시킬려고 했었다.그당시 농민들은 좋아했다. 허나 농산물시장의 중매인들이 들고 일어나 농성을 했고 민주당과 김대중총재가 중간상인들의 편을들어 법율안 통과는 무산되고 말았다. 배를 예를 들면 생산원가 1과당 400원에 농민들이 판매하는 단가 500원에서 800원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배의 가격 2천 5백원에서 8천원이다. 배의 품질등급은 보통 상 특으로 나누는데 상과 보통은 생산원가 에 못미치거나 생산원가를 건질정도다.그러므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수확의 60%로 차지하는 특을 받은 배에서만 받는다.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농민들은 왜 특을 만들지 못할까.? 이문제는 일하고 와서 쓰겠다. 김대통령이 대선을 치르고 난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김영삼정부시절 금융법과 경제법안 그리고 농업유통개선법등을 반대 하셨는데 왜 그때 반대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왈 그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철저히 숨겨서 자신들도 어느정도 심각한지 몰랐다고 했다. 그래서 반대를 했고 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알았다고 했다.또한 농업문제는 농민을 위해 상인의 이익과 권리를 빼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그럼 농민의 민주적 권리는 무엇인가? 농민들의 토지는 농지법에 묶여 개발이나 기타발전가능한 토지의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도시발전으로인해 토지의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게 농지가격은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오를 뿐이다.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의 일방적 강제매입에 토지를 내어줄수밖에 없다.그것이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농민의 권리인 것이다.내땅에 내가 농사포기하고 창고를 지어 창고업을 하고 싶어도 허가를 안해줘서 못짓는 것이 농민의 권리인 것이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수입해서 가격을 내린다.그래서 모처럼만에 농사를 잘 지어도 그리 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그러니까 농민은 자유무역이 아니라도 정부의 간섭에 의하여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의 민주적 권리만 있고 농민의 민주적 권리는 왜 보장해주지 않나.? 결론 적으로 시설투자만 해놓고 판매방식에 대해선 김대중대통령의 반대로 과거로 돌아간 농민은 빚만지게 되었다.시설투자해서 유통단계의 개선으로 돈을 벌면 그돈으로 빚을 청산할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농민들은 도시민들에게 땅을 팔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농민들이 과거보다 몇배의 빚을지고 땅을 팔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시절 소파동때도 피해농민의 심각성을 말했는데 외환위기란 특수성 때문인지 김대중대통령시절 농촌의 빚이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망하고 자살을 했어도 어느 하나 말하는 이가 없었다.아무튼 지식인이 농업을 논하는건 슈레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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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 농수산업은 어떻게든 자생력을 갖도록 육성해야 하는데 힘드나봐요.
고품질/과학화/시장지역특화/기업화/수출경쟁력 등의 각종 개선 노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