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요약 하자면 이거 입니다 맞습니까 ?
1국민소득이 어떻게 추계되는 지나 아니?
2조선일보보구 밸이 나온 다면 넌 뭘 보구 뭘 믿구 살어?
3지금 국민들이 놈현을 외면한 이유를 대학생인 넘이 아직도 모른다면 그런
대학공부를 왜하니? 이꼴통아.

자!! 그럼 토론? 하여간 시작해 봅시다 !!
1 국민소득이 어떻게 추계되는 지나 아니?
국민소득계정의 그 체계와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추계방법에 있어 서도 복잡다양하다. 기본적인 추계방법에는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원칙에 따라 생산접근 방법(production method),소득접근방법(income distribu- ted method),지출접근방법(expenditure method)의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법도 기초자료와 추계절차에 따라 다시 다양하게 세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방법은 자료사정에 따라 서 로 혼용되기도 한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국민소득 3면 등가(3面 等價)의 원칙'이란,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다는 것이다. 즉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의 3가지는 동일한 순국민생산물의 흐름을 3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그 값이 동일하다는 원칙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다시 그 소득을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소득은 이러한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에 필요한 돈을 빌리거나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여기서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참여한 근로자는 임금을,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토지를 빌려준 사람은 임료를 각각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생산활동에 따른 이윤으로서 기업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임금, 이자, 임료, 이윤을 모두 합하여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따라서 생산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의 크기는 같다.

또 분배된 소득은 최종생산물을 사서 개인이 소비하거나 기업이 투자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모두 지출되는데 이를 '지출국민소득'이라 한다.

국민소득은 이러한 생산, 분배, 지출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국민총소득은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나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의 대가 또는 소비나 투자로 처분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각각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기본적인 추계방법은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조선일보보구 밸이 나온 다면 넌 뭘 보구 뭘 믿구 살어?

조선일보을 보느니 안보는게 좋습니다 왜 ?
↓

조선일보를 읽으면 국민은 정치경제 모르는 바보가 된다.

우선 이 신문이 좋아하는 말은 경쟁, 선진화, 시장이다.



경쟁을 하다보면 실력이 배양되고

우리 나라는 선진화해야하며

정부는 간섭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말한다.



정말 좋은 말이다. 이 세가지에 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너무 너무 좋은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승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경쟁에서 낙오하면 우리나라가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나라는 경제주체로서는 죽게된다.

이 사회적 안전망은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시장에 맡겨버리고 감세정책만 추구한다면 두번

죽게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낙오하는 자가 많은가? 이기는 자가 많은가?



또한 선진화는 국민 모두가 선진화되는 것이지 일부만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진화

의 뚜렷한 실체는 무엇인가? 금융자본에 일하는 사람? 기업사장? 고소득자들? 그 사람들만 잘

살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아주 좋다. 자유롭게 하면 더 효과를 낼

것이다는 말도 아름답다. 하지만 시장실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이 아주 도덕적인 존재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가? 환경,위생기준 없으면 그대로 지킨다고 생

각하는가? 아닐 것이다.



이 쯤에서 가장 문제인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신문은 박정희에 대해서 대단히 후한 평가를 내린

다. 조국근대화라는 말로 치창하기 바쁘다. 그런데 박정희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국가자본주의

즉 반시장적 자본주의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아니 거의 비난적

으로 평가해야한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 심지어 독재까지 찬양하고 있다.



줄인다면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것은 현재의 정부이다. 원칙적 시장주의를 택하여 박정희 정권의

정치, 경제를 모두 비판하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니까. 즉 조선일보는 이런 원칙적 시장경제에

단점만 강조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장점만 강조해서 다시 정부가 이렇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단점

은 양극화이고 장점은 시장실패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그 때 그 때 다른 관점이 어딨는가?



(경제학적)자유주의는 태생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이다. 돈있는 사람만 정치하고 나머지는 정

치하지 마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소득불균형해소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

지 않는다 또는 내 재산에 손도 못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라고 미화하는 대상이다. 이

런 자유주의가 약자를 위하고 사회전체를 위하는 것일까? 경제사공부부터 다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장실패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던 2차대전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

다. 하나는 나치적 해결방법과 또 하나는 미국의 뉴딜정책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

지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에서 전자는 정치적 구조를 희생하여 양극화를 극복하려 했고 후자

는 경제적 구조를 희생하여 양극화를 극복하려 했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 전자를 해야할

까? 조선일보가 자신의 논리에 일관적이라면 전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관적이면 박정희 찬

양과 시장주의 찬양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밖에 없다.

3지금 국민들이 놈현을 외면한 이유를 대학생인 넘이 아직도 모른다면 그런
대학공부를 왜하니? 이꼴통아.
->저는 솔찍히 노무현이 왜욕을 먹는지 잘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
혹시.. 부동산 문제인가?
그럼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말.. 조금 멀리 느껴지실 것입니다.

정확히는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공간은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짧게 말한다면 현재 집값의 폭등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허영심

사람들의 투기심리

엉성한 정부대책- 기대심리 지속적자극, 유동자본 흐를 곳 지정하지 않음

건축업자들의 고가 아파트 상품만 판매



우선은 부동산 정책 변화과정입니다.



-> 8.31대책: 정부발표- 20~30% 하락 선언

->판교신도시 기점으로 집값상승 정부신뢰에 타격

->3. 30대책: 버블세븐 지정

->전세값폭등, 판교,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검단신도시계획

->1.12 대책(종부세): 현재 논란



각종 사건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관념형성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으면 주류사회에 밀려난다

->빚내면서 아파트를 구매 시작



이렇게 되면 정부의 세금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은 야당이나 정부

에 비판적인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일정부분만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 5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

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이유

->중산층이 선망하는 일급거주지라는 사회적 관념

->아파트는 언젠가 돈이 된다(안사면 주류사회에 밀린다)



아파트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

->강남땅값은 역사적으로 800~1300배 상승했음

->강남아파트는 중산층이 선망하는 현대성의 상징



아파트 상승비교

서울 24%상승 - 대비: 전국 13.9%

강남 36%상승 - 대비: 강북 11.8%

아파트 23% 상승 - 대비: 단독주택: 0.8% 상승

대형 43%상승 - 대비: 중형 23.6%, 소형 16. 2%



출처: 시사저널 896호



교육문제가 정부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듯이

아파트 역시도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 변하지 않는 한

- 투기목적, 더 나은 생활, 강남과 아파트에 환상, 초고층, 초호화 아파트 시장구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원리만세와 반시장주의 운운하는 건 한마디로 거짓말인 것이죠.

단순히 공급을 늘리면 투기꾼들에게 먹이만 던져주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모두 아파트를 가지거나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야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편견도 없애야하죠.

그리고 회사들이 고가아파트만 짓는 것도 막아야합니다.

세금문제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로 정치하고 싶으면 이것부터 지적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아파트 문제는 정부가 토지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비싼 땅값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원가공개해서 건축업자의 이득을 줄이려하지만

건축업자들이 압박받는 토지원가부터 낮춰줘야 원활한 공급의 기반이 생길 것입니다.



헨리조지 이론/ 싱가포르- 반값 아파트사례

모두 토지의 공개념강화나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형을 떠나서 토지문제와 기형적으로 올라간 토지가격을 끌어내리거나

개발이익환수+ 토지의 사회적가치창출환수 개념을 빨리 입법화시켜야합니다.



시장운운, 세금문제 어쩌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벌어 보려는 자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현실,균형이라고 하는 건 우물안에 빠진 것뿐 거기서 벗어나야합니다.

통계를 통해서 국민의 허영심을 깨우치고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가격을 낮추기를 인식하고 주장해야합니다.

정부정책은 큰 정책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 정책 비판은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미 논했지만 정부정책부분으로 축소시켜보겠습니다.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으나

세금없이 부동산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건 장기, 단기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는 공급, 단기는 세금을 통한 급등막기 구조 때문이죠.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여러가지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언급해보겠습니다.



공급증가론이나 시장원리는 장기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었는데 왜 주택구하기가 힘들까요?

왜 계속 지어야 할까요? 이것부터 부동산시장이 시장원리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급증가론, 시장원리 주장하지만 그것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장기로 판단한 실제적인 이유이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손가락빨고 있을까요?



현재 단기적으로 불이 붙은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인식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불신때문이기도 합니다.

수년동안 개혁-후퇴-개혁 후퇴 반복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니까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건설경기에 불을 붙이면 내수진작이나 경기부양효과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었다고 비판받는 여당이라면 정부라면

하고 싶어 미칠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모면할 뿐입니다.

마약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는 정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관리와 연결된 사람들 즉 땅을 투자할 때 고급정보는 보통

은퇴한 경제관료나 직원이 연결되어 투자를 할때가 많습니다.

제 주위분들도 박정희시대 중앙정보부에 계셨기 때문에

아직도 인맥이 있어서 정보를 빨리 빨리 받아서 땅을 사십니다. 5배가까이 벌었죠.

그곳은 롯데건설이 아파트를 사기위해서 매입을 준비하려던 곳이었으니까요.



돈이 돈을 번다는 건 이것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은 후퇴할 것이라구요.

경제관료 꼭대기층, 여당의 자칭 경제통 거의 한목소리로 경기부양 외치고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유혹-> 토건국가적 사고->정부 정책 후퇴압력(내우)

시장원리 왜곡->부동산 특성 은폐->세금정책비판 (외환)



이 두가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비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공급책이나 경기부양의 한 방식인 공급책 늘리면

급등한 부동산 더 급등하게 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죠.



건설업의 비중이 국내총샌산의 17%인 한국적 지형에서

세금정책없이는 소수의 부자를 더욱 더 배불리게 만드는 구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기 장기정책 함께 쓰고 있는지 장기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재산권이랑 부동산의 특징은 없는지 제데로 알아보고

사회적인 주장을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가 벌이는 정책은 돈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군요

우리은행과 주택공사가 하는 주택공급책 모두 정부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공급책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그자의 입을 찢어버리십쇼.

이런 이유, 이런 목적 다 알면서 그런 소리를 지껄일테니까요.



"수급원리를 무시한다"

"세금만으로 잡는다"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남기거나

내수경기 진작에 욕심이 있거나

재산권에 사회적 제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만을 늘려라는 것은 투기꾼들이 만세를 부르는 짓일 뿐입니다.

투기꾼과 부동산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획일성과 법의 일반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비판하는

그것을 관료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비판에

이제는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군요.



그리고 공급정책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래도 조금씩 하는 이유를 무시하는 것과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인정문제를 자신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줄인다면 정치적으로는 독재관을 가지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약육강식적 원칙적 시장주의는 강조되어서 약자는 거의 죽게된다. 영미식 신자유주

의가 가지는 특징은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양극화의 결과를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 신

문이 아름답게 묘사하는 실제는 이렇게 된다. 시장실패를 그대로 둔다면 시장은 단기이익에 집

착하여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주주자본주의는 이것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재벌체제의 우리

나라는 이것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국가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구조를 만드는데 독재적인 기업적 ceo

를 차용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되고 그 정부 아래에 있는 서민은 또 어떻게 될까? 약자에겐 정말로

지옥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정치, 경제학적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모순투성이 정당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을 강조하면 약자가 죽고

정부권력이 제한없이 강조되면 결국 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나라가 아름답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신문과 정당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한 국민은 영원히 정치경제에 대해

선 바보가 될 것이다. 정부 실패와 시장실패를 부정하면서 부자만이 살기 좋은 나라를 지금도 세뇌

하고 있다면 서민은 어디에 기대며 살아야할까?

어이구 !
'대학생"이란 이 꼴통 좌파야!
사회주의는 허구란게 증명된게 언제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철지난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면 북한에 가서 6개월만 살아 보라우.
이 어리석은 친구야!

대학생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파트정책이 정부에서 잘못 한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민의식이다.
이거냐?참 너 왜 사니.난 13년을 타일공사를 했고 건축설계를 한다거나
건설회사 과장급덜 하고 술마시며 아파트가격이 오르지 않았을때부터
오를거란 예상을 했었다.내 그랬지.뭘 모르면 어디가서 주워듣고
말하지 말고 현실적인 경험에서 문제점을 찾고 느끼고 해서 말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