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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개념.
Korea, Republic o 대학생 0 329 2007-04-12 08:13:18
좌파와 우파 어떻게 구별해야할까요?


1.들어가면서

이것을 어떤 교수님이 개념짓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파 우파의 기준을 포기해야하는가?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좌파와 우파로 나눠서 일반인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약속한 말을 지키는 것이지 이전 학자가 주장하는 이론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개념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지 그 이상은 후대의 능력과 책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대로 둔다면 그건 학문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며 명백히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와 우파 만약 이 개념을 언어적으로 개념짓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면됩니다.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물어서 통계적으로 결정하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보수=우파 와 진보=좌파라는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역사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검토




가.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첫번째 기준은 경제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일치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는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자본주의라는 아주 단순한 도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반례로 47년 남북한 단독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군정청 여론국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여론조사결과는 순수자본주의 지향이 약 17%, 공산주의 지향세력이 13%, 사회주의 지향세력이 7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질서 만세로 알고계신 분은 이 당시 이 분의 인식관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자료를 보충해서 판단해야함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본주의 단순 도식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나. 역사적 변화를 바탕으로




두번째 기준은 첫번째기준과 유사한 역사적 개념입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좌파, 미국을 중심으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으로 친북좌파라는 용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소련과 미국이므로 소련이 없는 지금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례로서는 촘스키 교수의 기준을 이용하려 합니다. 촘스키 교수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상대방을 적과 동지로 나누고 힘으로서 누르려고 하는 자를 우파 또는 극우, 권력 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또는 개인의 평등과 인간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자를 좌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닌과 스탈린은 명백한 우파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레닌과 스탈린이 우파 또는 극우가 되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 좌파 우파가 갈라지면 역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민족의 인정여부를 따라서




세번째는 민족입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만 민족을 긍정하는 것을 우파, 민족을 부정하는 것을 좌파라고 통상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친미경향의 단체나 이념을 우선시 하는 단체는 우파가 아니냐?는 반문을 받게됩니다. 이것을 대답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친미경향과 반공단체는 북한이란 이질적 이념단체를 쳐부수는 것이야말로 민족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이란 수단을 우선시한다면 극우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기준으로 한총련과 북한은 그 단체의 이념상 극우가 됩니다. 또 다시 가치기준이 흔들리실텐데요 그 기준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한총련과 북한은 남한의 기득권과 미국이란 이질적 이념단체를 쳐부수는 것이야말로 민족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력을 강조한다면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기준으로




네번째 기준은 도식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치문화 중시 대 물질문화 중시입니다. 이것은 함석헌, 리영희 한완상, 백낙청이란 분의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도출한 경향입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현재의 뉴라이트와 우리나라 모든 정당은 우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역시 우파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좌파가 되는 것은 49년 혁명 당시의 중국, 더 정확히는 문화혁명 당시의 중국과 월남전쟁의 월맹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 역시도 북한을 우파, 좌파 양자를 만들고 정치지형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 성장과 분배를 기준으로- 대국민사기




마지막 기준은 성장과 분배입니다.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왜곡이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성장을 한다고 해서 분배를 줄여여하는 것도 아니고, 분배를 한다고 해서 성장을 정지시켜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시가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주주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해야하기 때문에 주주여러분들은 요번 회기에는 배당받지마세요!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이 임금채무가 면책됩니까?




그 반대로 회사가 주주 배당 이익을 한다고 해서 성장을 멍추고, 임금을 준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까? 이것이 한 가지를 강조하면 포기해야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양자 모두는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우선이 우파, 분배우선이 좌파라는 도식은 이윤을 독점하려자 들의 개념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선진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자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3. 정리

수많은 기준이 있어서 각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좌파가 되고 우파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가치에 따라서 기준을 선택한 후 자신의 가치와 다른 상대에게 언제든지 좌파와 우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특히 성장과 분배로 민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제도를 섞어서 한번 구별해보겠다는 시도는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반박을 해야겠구나!라고 번쩍하시는게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너 확실하게 구별 한번 해본다면서?”라는 반론이겠죠. 그 반론합당합니다. 저도 좌파 우파 구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명확히 해서 즉 피아 구분을 확실히해서 인간을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피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통치자에겐 국가보안법이란 공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권을 잡은 자가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사상이나 사람을 언제든지 때려잡을 수 있는 모호한 법조문과 높은 형량과 특별 구속제도에 있었습니다.




좌가 우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데 맘에 드는 기준을 선택하여 좌파로 만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제도의 구분을 이용해서 북한과 연결시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적과 간첩을 만드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미화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당이 있고 스스로를 좌와 우로 지금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는 이분적 국민 의식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좌와 우를 구별하는 것은 전국민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새는 양날개로 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양날개로 날아야지 한 날개로 날아서는 안됩니다. 한 날개로 날려면 그만큼의 꼼수를 쓰거나 순리를 벗어나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고 이웃이라는 인식입니다. 즉 연대입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인간을 보는 사고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좌파라고 할 수 있지만 전 민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각 기준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에 따라 기준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한국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정치란 즉 공평무사라는 정신은 소유의식을 부정해서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합니다. 좌와 우 중 특정가치를 우선시해서 그 가치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미 오류를 저지르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는 점에서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서민과 국민은 좌도 우도 접근하지 못하는 인식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시다. 그리고 정치꾼이 왜 좌와 우를 강조하는지 이유를 되짚어봅시다. 그리고 다시한번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사실을 잊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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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 2007-04-12 12:16:24
    무슨 레포트 씁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포장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 수준의 글을 못읽는 니가 바보가 아니라 예쁘게 포장해서 자신의 능력을 좀더 과감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자가 능력없는 바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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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끙 2007-04-13 01:39:12
    한참 더 공부하시고 확신이 생기면 남을 설득하십시요.
    결론은 우파 입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좌파 입장도 옳다는 말씀이시죠?
    님 나이 때는 그럴겁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이면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직감적으로 자신의 성향이 분명해 진 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학을 마친 분들이 수천만명 있습니다.
    그 만큼 똑똑하고 경험있고 연륜이 쌓여 확신을 가진 분들이 수두룩 하다는 뜻이죠.
    너무 자만 마시고ㅓ 겸손히 자신의 주장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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