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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소견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2 489 2007-04-25 14:15:56
거듭 말하지만 전세계 어느국가든 출입국관리가 매우 까다롭다. 특히 입국심사때 조금이라도 물음에 이상한 답변을 하면 열외시켰다가 별도심사에 들어가려 든다. 어느나라든 공통이다. "당신이 이나라에 과거 불법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습니까"가 기본적 심사사항이다. 왜냐? 외국인범죄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다루기가 골치아프고, 함부로 범법자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기 위함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심해 좀 약한나라 백성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설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과거 운동권출신으로 형무소 갔다온 경력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미국비자신청했다 거절된 사례도 있다. 탈북자 여러분들은 중국정부 입장에서 불법입국자에 불법출국자이다. 사실을 알게 되면 입국거절이 기본이다. 한국정부는 일단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설사 그럴지라도 중국정부 태도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자꾸 한국정부나 중국정부 욕을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만 노출시켜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당국이 범법자입국을 막겠다는데, 한국외교부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 설사 우리가 거대한 강대국이고 중국이 작은 소국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구는 그나라 주권에 관련된 엄중한 문제이다. 중국을 식민지로 하지 않는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중국의 입국, 비자거절에 대한 직접적 항의는 가급적 중지하라. 도움이 아리라 마이너스효과만 커진다. 그대신 탈북자신분이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짐으로써 남한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나 문제점을 부각시켜라.(예상되는 문제점도 좋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데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주민등록번호라면 정부가 시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중국입국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중국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인권, 인간다운 삶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사회에 도움과 선처를 호소하라.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이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심지어 인신매매로까지 가는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들 가족의 한국으로의 입국을 조속히 이루어 줄 것을 호소하고 요구하라. 그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라고 본다. 왜 개별적으로 탈북자 혼자들 끙끙대다 어려움을 맞나?
그리고 중국으로의 여행은 가급적 적게 하고, 북한내 가족의 탈북유도는 직계가족정도로 한정하라. 중국정부가 너무 문제삼지 않도록. 아마 중국정부도 북경올람픽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다들 개인적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돈들 벌어 비슷하고 구질구질한 중국은 그만들 가고 시원한 남태평양이나 미, 유럽국가들 관광들 한번씩 다녀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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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4-25 14:28:40
    그리고 중국정부의 경우 탈북자들은 일반 불법출입국자들과는 달리 밥과 자유를 찾아 온 난민들입니다. 중국내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까? 대한민국국적을 얻은후 중국으로 여행하는 탈북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릅니까? 중국내의 가족을 만나러 또는 사업차 여행하는데 이를 굳이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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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2007-04-25 15:13:09
    언제나 늘님~! 의 식견도 있는 글 을 잘읽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탈북자들을 잘 모르시네요 .
    우리 탈북자 모든단체들은 전부터 이때까지 언제나늘 님의 이야기처럼 정부에 호소하고 요구해왔으나 이루어지는것이 없어요 , 심지어 미국에 까지가 서 그모든것을 호소하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잘아시면서 <중국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써의 인권, 인간다운 삶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사회에 도움과 선처를 호소하라.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이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심지어 인신매매로까지 가는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들 가족의 한국으로의 입국을 조속히 이루어 줄 것을 호소하고 요구하라. >이대로 해왔으나 해결되는게 없어요
    우리 정부는 중국에까지 탈출한 자기들의 국군포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정도인데 일개인의 탈북자 문제엔 관심도 얼마 없는거 같아요
    북한이라는 큰 물고기가 더중요하고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무서운지...
    눈치만 봐가면서 그속에서 녹아나는것은 탈북자들이다.
    이상태로 가다가는 탈북자들도 북한정부와 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사이에 끼우지도 못하고 모두 버림받을것 같은 심정이다.
    또한언제나 늘 님께서 말하기를<그들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맹세한다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라고 본다. 왜 개별적으로 탈북자 혼자들 끙끙대다 어려움을 맞나?>고하셨는데
    탈북자들은 북한이나 남한을 모두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둘로 갈라졌지만 어느때인가는 반드시 통일 될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라고 하는데 충성은 입으로 하는게 아니다.
    당신도 외국에 나가 보기도 하고 집을떠나 부모 떠나 있어봤겠지만 먼곳에 떨어져 있어도 고향사람 만나보거나 외국에서도 같은 민족을 만나보고 같은 언어에 반가워할때 고향의 그리움과 부모형제의 귀중함과 그로인한 고향과 나라에대한 소중함그모든것이 연결되여 마음속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심을 말하는것이요?
    그런거는 말로 충성하는게 아니요 마음속으로 우러 나와야지
    왜 탈북자들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요?
    그럼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등 청소년과 젊은층을 상대로 설문대답한 결과 대한민국이 전쟁발발시 군입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발언률이 제일 높았던 부끄러운 사실들이 있었던데 ??
    지금은 세계화 되고 일개 국가를 떠나서 일개 단체를 떠나서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사회의 현실에 맞는 소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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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4-25 15:15:47
    중국경유 탈북자들의 경우 일반 불법출입국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국제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쿠바난민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에 갔을 때, 그래서 멕시코에 그 가족들이 남아있을 때, 미국시민권자가 된 난민이 멕시코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는 걸 멕시코정부가 막아야 하겠습니까?
    피붙이를 만나러 또는 순수사업차로 여행하는 한국국적 소유 탈북자들의 입국을 관대하게 허용해줄 것을 중국정부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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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4-25 15:23:20
    그러나님 그러다가 만약 김정일이 쳐들어오면 어느 쪽에 서시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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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쇠 2007-04-25 16:28:20
    돌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4-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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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4-25 23:31:54
    앞으로 다행히 대한민국이 3만불, 4만불 시대로 접어들어 국력이 확고히 되면 범민족적인 통일외교정책이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대결을 넘어서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할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도 보다 더 하게 되고, 북한에 대해 보다 현실가능한 개방도 유도하게 되고,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보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거로 봅니다. 그러나 휴전선은 아직 봄이 안오고 있군요. 남한의 국력도 아직 다소 미흡하군요. 그전에 북한에 체제변화가 이루어지면 또 모를까....탈북자분들의 인간적 문제가 이렇게 걸리는게 가슴이 아프군요. 아무쪼록 감정을 억제하고 현명하게 단합된 힘으로 대처하다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조만간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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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2007-04-26 00:33:59
    언제나 늘 님~
    저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간첩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대로 전쟁이일어나 쳐들어온다고 해도 , 우리가 만약 북한편에 선다고 해도, 과연 북한정부나 군인들이 우리를 받아줄거 같습니까?
    2년전 한국에 입국하였던 26세의 탈북자 청년이 고향이 그리워선지 아니면 차별하는 한국인들이 싫은지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었던지 다시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북한정부의 <너그러움??>을 기대했던지...
    그러나 북한에 가서 바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국을 이탈하는것 즉 탈북 자체를 반역으로 보고 있고 더우기 북한과 남한이 대치해있는 상황에서는 (남한도 같겠지만,,이것이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되지만)엄중하고 씻을수없는 죄과라고 여기고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선전을 목적으로 용서해준사례가 있지만...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여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갔던 사람들도 괜찮으나 오직 한국에 온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당신들이 생각한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군장성들과 각료들과 이야기한 대목이 있는데 이기회에 알려드릴게요
    북한군 주요 군관(장교)들 에게 북한제 소형권총을 직접 수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13발은 적을 쏴죽이고 한발은 변절자를 쏴죽이고 나머지 한발은 자살용으로 사용하라>고...
    우리 탈북자들이 변절을 하였다고 는 생각지 않으나 북한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부정하기도 힘든거 같아요
    우리는 변절이라는 문구도 잘 모른채 먹고 살기위해 가난에서 벗어나보고 싶어서 다같이 집에서 다같이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는 본인이라도 위험무릅쓰고 중국에가서라도 돈좀 벌어서 고향에 다시 돌아가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재밋게 살아갈 소박한 꿈을 안고 중국에 왔다가 오히려 중국교포들과 중국한족들의 노예처럼 살다가 중국공안의 체포당해 북송되는 위험속에서 하루하루 피해 살다가 자유를 찾아서 흐르는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대한민국까지 찾아왔고 대한민국에 우리들의 모든 비밀과 모르는 국가 기밀까지 털어놓았으며 그결과 (나의 의견이지만) 대한민국도 북한에대한 기밀에 대하여 더알게 되엿고 자위 국방력 에도 도움이 되였다고 생각되고 있소
    그리고 언제나 늘~님처럼 왜 자꾸< 그러다가 만약 김정일이 쳐들어오면 어느 쪽에 서시겠소?>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궁금하면 그때가서 지켜보세요
    언제나 늘~님같은 대한민국사람들과 대한민국정부는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차별하고 없신여기고 대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골치거리로 여기고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의 또다른 무거운짐으로 여기며 탈북자들이 주민번호 문제로 ,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2년초부터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대량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2002년 까지 탈북난민 문제가 세계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말에 오르자 어색하게도 한국정부가 한민족이고 하면서 그때가서 겨우 나서서 탈북자들을 받아 주겠다고 해서 이제는 탈북자들의 수가 좀 늘어나고 정부의 짐이 되자 남북관계요 중국과 외교마찰 등 이러저러한이유를 빌미로 이제는 탈북자 구출이나 탈북자주민번호나 하는 문제들을 외면하는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탈북자들을 그냥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나서서 난민으로 받아들였을것이오. (나의 짧은 생각이오만....)
    그리고 우리 속담에 <가까운 친척보다 먼 남남이 더 좋다>고 했소 그래도 한민족국가이라고 언어가 통하고 해서 왔더니 당신들처럼 색안경끼고 우리를 다른눈으로 바라보며 겉으로는 웃음을 속으로는 엉뚱하고 비열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친척 보다는 언어가 통하지않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어디에 붙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나라가서 사는것이 더 맘편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끔해요
    오죽 남한에 적응 하기 힘들었으면 2004년부터 2005년사이 적지않는 (대략 100명이상)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 이 지급되는 은행통장을 1/3이라는 싼가격에 (만약 앞으로 3년간 정부에서 지급될 금액이 1000만원일경우 300만원에 )팔고 한번 반환하면 다시 받지 못하는 임대아파트 를 반납하고 보증금 300만원과 합하여 도합600만원 정도를 들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일어났겠소.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와서야 한국에 있는 나에게 지금도 전화가 걸려오고 있소. <여기는 한국보다 더 좋다고 .. 차별도 한국보다 적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힘이 들어도 한국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만족한다고 , 너도 오고싶으면 오라고 ...>
    그러면 난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내가 이놈의 나라에서 꼭 성공할거라고 ..
    한가지 실례만 들게요
    나같은 경우 한국와서 지금까지 구인광고나 인터넷 을 통하여 일자리구하려고 1년동안 이력서를 200장넘게 회사들에 바쳤건만 전화로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라는 말과함께 거부당했어요. 중국교포들보다 더못한존재로 여기고 있더라구요 . 그리고 혹간 제가 탈북자라는거 알게되는 날이면 별로 위로해주는척 훈계는 잘해요..너는 북에서 왔으니까 우리보다 못배우고 못먹고 노가다나 힘든데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또일하고 항상우리들앞에 굽신굽신거리고 등등 해서 남한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아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ㅎㅎ 그렇게 해야만이 남한정부에서 인정해줄거 같아요...
    이게 차별이 아닌가요? 하긴 속담에 <똥개도 제집앞에서는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생각나고 터세를 내세우는거 같아요 .
    대한민국정부나 국민들에게 우리 탈북자들이 말하고 싶은말은 우리 탈북자들을 의심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냥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도 싫으면 우리일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래도 탈북자들 매사람들의 가슴속은 너무나도 큰설움과 아픈상처들로하여 병들었다고 .
    또한 언제나 늘~님처럼
    <그러다가 만약 김정일이 쳐들어오면 어느 쪽에 서시겠소>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극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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