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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와 주민번호 비슷’ 중 입국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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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주민번호 비슷’ 중 입국 못해 김영환 기자 탈북주민인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 지역코드가 국내 새터민 교육기관이 있는 경기 안성을 거주지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바람에 이들과 주민번호 지역코드가 같은 안성, 용인 등 수도권 주민들이 중국 선상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인천~중국 카페리를 운항하고 있는 국제여객선업계 등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적응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 안성시 교육기관을 거주지로 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1xx(남자), 2xx(여성)로 시작하는 주민번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안성, 안산, 용인, 김포, 인천 옹진군 지역에서 태어난 한국인 중 상당수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탈북자들과 같은 1xx, 2xx로 시작돼 중국 방문시 탈북자로 취급돼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회사원 장아무개(50)씨는 지난 20일 인천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 다롄항에 도착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자리 숫자 중 앞자리 3자리가 ‘1xx’로 시작된다는 이유로 선상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중국 출입국 당국 공무원은 ‘상부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선상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6시간에 걸친 오랜 항해 끝에 중국에 도착했던 장씨는 결국 자신이 타고 왔던 국제여객선으로 쫓겨나 배가 출항할 때까지 객실에서 혼자 6시간을 기다렸다가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다롄뿐아니라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단둥(丹東) 등 인천과 국제여객선 항로가 연결된 중국 10개 도시에서 거의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국제여객선을 탔다가 선상비자 발급이 거부된 여행객만 해도 5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업무 담당자는 “주민번호에 대한 중국측의 비자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경기도 안성지역을 나타내는 행정번호는 xx번인것 같습니다. 즉 하나원이 있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주민번호 뒷자리에 xx번이 들어가 있는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개인신상정보가 아니라 주민번호의 생성원리는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탈북자분들은 경기도 안성지역을 출생지로 하고 있는 번호를 부여받은것 뿐입니다. 솔직히 이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하시겠죠. 중국정부는 중국여행을 하는 사람들중에 경기도안성지역에서 출생한 사람 모두를 입국거부하는것으로 보이며(호적등본을 요구하여 선별하는 경우도 물론있겠지만) 이런 연고로 탈북자분들이 아닌 안성에서 출생한 남한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연 이사람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중국입국여부는 중국정부의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뭐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사람들이 한국정부에 하소연해도 한국정부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탈북자분들의 주민번호 변경이나 정정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애꿋은 일반 경기도안성출생 남한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못받기 때문에 중국여행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고 탈북자라고 오해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돈들여서 주민번호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피해역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사람들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할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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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글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해보니 상당히 ????처럼 같군요.
탈북자들의 문제의 주민 번호를 일괄적으로 거주지쪽으로 변경하면 자연스레 안성시 출생지 주민들도 탈북자로 오해받는 일도 없다는 것.
예컨대, 중국당국이 탈북자들 번호를 모두 바꾸었다고 알고나서부터는 더는 안성에서 출생하신 분들 그런 불편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탈북자 아닌 남한 사람들도 중국에 일이 있을때 가려고 하면 피해를 당하니
탈북자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입니까?
그럼 피해를 당한 남한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탈북자만 떠든다 그 소립니까?
아님 정부의 잘못이 없으니 가만히 있으라 그소린기요?
이사람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지켜 볼락 카젯더마이
그것도 아닌기여
피해를 받은 사람은 꼭 들고 일어나지예~~~~~~~~~~~~~~
그들이 왜 안일어나냐뭐는 호적등본이 탈북자하고 차이가 나니까 떳떳해서 대사관에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고 만일에 된다고 하면 남한사람들은 무서운게 데모더라고
자기들이 인권을 그 누가 침해를 햇닥카문 그저 데모라고
그러나 북한에서 조직생활에 습관이 된 탈북자들은 데모를 생각도 몬하고
혹시 생각하더라도 어케 해야 될란지 몰르그 사는데
그것까지는 좋고
남한사람들의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문 그중에 별의별 엄무를 보는 사람들이 다 있을건데 왜 그들은 가만히 계시는지 몰겟네.
그들은 찐짜 선비들인가?
그리고 그런일이 벌어졋으면 정부가 중국정부에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것이
참 가련할지로다
탈북자들이 애가타서 열심히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느라고 노력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뒷다리를 잡아당기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당신은 원래 매를 청해서 맞는 스타일인가보군~~~
남의 사정 아랑곳 없이 쓰잘데 없는 제주장만 정신병자처럼 반복하문 다른 게시판에 가도 욕만 뒤지게 먹는다.
당신은 그런 욕만 골라서 먹는게 주특기인가? 헐~~~
당신들의 정부가 너무 무관심함이 더러울 뿐입니다.
개 같은 놈들이 정권욕에만 눈깔이 뒤집혀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주민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을 안두는게 더럽단 말이요.
대책안은 간단합니다.
첫째) -- 정부가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현재 살고있는지역으로 변경 시키고 온세상에 공포를 하면 중국정부는 이통보를 듣고 저들의 못된 행동을 철회 할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안성시가 고향인 주민들의 피해가 따르면 정부가 항의 각서와 설명문 한통 보내면 끝나는것이고.
둘째)__ 본 주민들은 좀 번거롭지만 무조건 중국에 가야 한다면 선상비자 바라지 말고 호적 등본 떼여다 주고 비자를 내면 될수도 있고...
세째--- 이나라 정부가 중국놈들 보라는 식으로 주민번호가 없는 여권을 발급하면 됩니다.
북한에는 여권에 본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발급날자와, 여권의 사용기간만 밝혔을 뿐 본인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여권가지고 세계를 다녀도 생년월일이나 특히 공민증 번호를 물어보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쓸데없는 놀음으로 개인들의 정보를 다른 나라에 흘려 보내기때문에 제나라 국민들이 더러운 자들의 피해자로 되는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있는 이 나라의 더러운 정부 개놈들...
대통령이란 분은 네편네 대동하구 외국여행만 다니구 국민들의 고통은 모른척 ...
다른것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바꾸느라고 법원이요, 국회요 할것 없이 외교부에서 여권형식만 바꾸면 됩니다.
여권 형식을 바꾸는것은 외교부의 결심이면 되는것입니다.
***
로흐씨 당신은 그 무슨 대안은 없이 짜꾸 이런 문제를 들쑤시는 원인이 무어요?
그렇게 남의 상처를 만지는게 재미있소?
당신의 걱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니 제발 그만 좀 하시오.
상식이 좀 있는 양반인줄 알았는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쪼잔하기 그지없는 양반이구만.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그만 하세요.
다시 말하건대 당신들의 걱정이 우리에게는 아픈 추억의 상처를 건드리는것으로 밖에 안되니 그만 빠지세요.
국회에 민원을 내봤나여 ? 청화대에 편지를 써봤나여 ? 그냥 욕만하고 안들어주면 정부가 외면하는건가여 ?
우리는 남의일에 필요없는 참견도 안하거니와 우리가 하는일을 필요이상 남에게 알리지도 않으니 그런 도발적이고 시비질적인 글은 삼가 하십시오.
남의일에 지나친 관심은 오지랍 넓은 사람의 참견질이며,법인에 대한 침해입니다.
참고하세요.
저도 4일전에 대련으로갔다가(선상비자로)돌아왔거든요...
안된다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진짜 진위를 알고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