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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사]탈북자에 족쇄된 하나원 '주민증'
Korea, Republic o 북한민주화위원회 2 835 2007-05-17 17:02:43
주민등록번호로 하나원 출신 노출돼 활동에 큰 제약
북한민주화위원회 "정착지를 본적으로 등록하게 해달라"

탈북자들이 정부가 일괄 부여하는 하나원 주민등록증과 본적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손정훈 사무국장은 뉴데일리와 만나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첫 사업으로 탈북자 주민등록증과 본적을 바꾸는 대정부 운동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1만 탈북자들의 연대기구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정부에게 하나원 주민등록증을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민등록증 교체를 요구한 이유는 탈북자라고 드러나는 기존의 하나원 주민등록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

손 사무국장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일괄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호 남자1*5·여자 2*5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5(이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 주소지를 나타내는 것이다.일반국민들도 이 번호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탈북자들을 추적할 때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본적마저 하나원 주소지로 돼 있어 확연히 탈북자임이 드러나 취직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손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대표적 예로서 해외 활동의 제약을 들었다.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에 남아있는 친인척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중국에 많이 간다. 중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통 주민등록증 사본과 여권을 제출한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호적등본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의심되면 비자를 발급할 때 호적등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 호적등본에는 탈북자들의 하나원 본적과 북한에서 거주했던 주소지가 나와 있다.

손 사무국장은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신청했는데 중국대사관이 호적등본을 요구했다"며 "중국내 탈북자가 증가되고 있어 중국은 탈북자들의 신분이 밝혀지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중국내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연변지역의 호텔에 숙박하려면 신상을 알려줘야 한다"며 "이럴 경우 북한에서 파견된 병력들이 우리의 정보를 다 파악하게 돼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나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때문에 중국 입국도 어려울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정보가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김순동 서기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한국도 중국 조선족에 대한 입국 거부율이 18%에 이른다. 만약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이러한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중국도 한국정부에 입국거부율을 문제 삼게 돼 마찰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런 민감한 사항을 인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터민 용어 사용저지와 함께 탈북자 주민등록증과 본적 전환을 위해 대규모 대정부 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정부에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하나원 주소지가 아닌 정착지의 주소가 본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필성 기자] 뉴데일리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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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5-17 17:33:11
    하나원주소로 된 본적은 구청 호적계에 가서 전적신고를 하여 현재 주소로 바꾸면 됩니다.
    호주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직 본적이 하나원 주소로 되여있는 분들 얼른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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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해 2007-05-17 17:42:52
    대사관에서 호적등본을 요구하면 거기에는 북한의 출생지가 나와있는데 본적만 바꾼다고 되는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잘알지 못하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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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시인 2007-05-17 19:56:23
    본적을 바꾸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이름 바꾼것, 본적바꾼것들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모르셨나 봐요.
    갓 낳은 아기처럼 모든걸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숨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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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5-17 22:16:52
    주민번호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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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혀 2007-05-18 16:34:33
    본적을 바꾸어도 호적등본떼어보면 원적으로 남아있음
    영원히 지워지지않는 드러운 흉터같이 남아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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