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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운행은 결국 우리 좋자고 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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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은 놀라보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때까지 3류 제품으로만 인식되던 한국산 전자제품이 세계 일류 제품으로 개선되었고 그토록 재미없다는 한국영화, 드라마, 가요 ,등 문화산업이 아시아를 휩쓸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인터넷 환경구축 , 휴대폰 사용환경 구축을 이룩해 내었다. 그 결과 IMF 이후 6천불로 추락했던 1인당 GDP가 올해 연말 쯤 2만달러를 달성한다는 소식이다. 한국의 추락을 점쳤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다시 한국을 높이 보기 시작하였으며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의 주가도 올해 1600 선을 돌파하는 등의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환경속에서도 꿈쩍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국가신용등급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신용등급은 우리가 충분히 상승할 여지를 만들었음에도 그저 굳건히 A0 혹은 A-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 가장 큰 원인은 북한핵문제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국내외로부터의 투자 활성화 및 여러가지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얼마나 북한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원망스러운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적당히 지원하며 현상유지하고 돈을 퍼주면서라도 가끔씩 회담도 열어주고 어제같이 열차운행도 하고 해주면 해외평가기관들 혹은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위험요소가 많이 사라졌다 볼 수 밖에없다 자연스레 우리의 신용등급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는 퍼주어도 결국 남는 장사라고 말한 것이고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그 숱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 인권 입다무는 것도 바로 현상황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질질 끌고가야만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이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말만 평화통일을 지향하지 현 분단상황을 여러모로 고착화 시킴으로서 우리의 자본주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김정일은 이것저것 요구하며 지원을 받아 먹고 또 자기권력강화에 사용하며 남한 국민들은 그저 자기손에서 년간 1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그저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전쟁이나 북한붕괴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회생활 할 수 있으니 서로 꿩먹고 알먹기 아닌가 이러면서 죽어나가는 건 결국 북한인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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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현재 농촌을 유지 시키는건 정부의 막대한 투자 덕분입니다.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투자는 하는데 빚은 더 늘어 나고 있고
그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빚독촉을 안받고
살수 있기엔 수억의 빚을 지고도 년 2천만원 벌기위해 일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농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법율과 그것으로 유통단계를 줄이려고 했는데 김대중의 반대로 실패
그후 비난이 일자 빚탕감해준다고 꼬시고 대통령 당선된후 번복 .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때 시설투자해서 가격 좋게 받으면 빚은 갚을수
있었으나 투자만 하고 유통단계의 개선이 없으니 이자갚으면
먹고살게 없으니 빚만 진 겁니다.그 원인을 김대중에 돌린거고
외환위기이후 국가위기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못함.
그러나 유통단계뿐 아니라 농산물 등급제도에 대한 개선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도 무시해서 농촌은 더욱 어려워짐.
결과적으로 농민은 국가에 더 의지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역활이 축소되어
농사만 짓고 가격을 스스로 받을수 있는 힘을 완전 상실함.
김대중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법율안을 제지한건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였다고 말했고 그 민주적인 방법 덕분에 농민의 시장 장악력은
완전히 사라짐.한마디로 빌어먹을 처지가 되고 남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은 농산물을 그냥 맡길수밖에 없는 김대중식 민주주의에 완전히 당함.
시각에 따라서 결과를 보는눈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철도사업도 아마 그럴겁니다.
북한의 복판으로 자본주의가 흘러가는것을 개정일이 용납할둣 싶냐?
꿈들을 깨셔. 이번일은 대선을 앞둔 열우당을 도와주는 김정일의 쇼일뿐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같은 분들을 우리 탈북자들은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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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까칠하게 빈정거려서 죄송하지만 그런말씀 자꾸 하면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위에서 처럼 생각할 겁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당시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경제발전의 공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밥 많이 먹고 배부른 것만이 다는 아닐겁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지금 북한 인민들 굶주리며 살고 있지만 적어도 배는 곪지 않는다면 분명 과거의 독재자를 "열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