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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속 보이는 탈북민 ‘선심’
REPUBLIC OF KOREA 민철 0 318 2007-11-17 11:16:25
장관시절엔 ①‘기획입국’ 망언 ②‘새터민’ 용어사용 ③정착금 축소

지난 5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초청으로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탈북민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장관 시절 '탈북자'란 호칭을 '새터민'으로 바꾼 일화를 말하며 자신이 '통일대통령'을 자임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동영 후보의 ‘선심’성 발언이 지난 통일부 장관 시절의 탈북민에 대한 정책들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동영 후보의 발언에 대해 “탈북지원 단체나 종교단체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성을 모욕하는 선심성 발언”이라며 “탈북민들은 동남아, 몽골 등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한국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새터민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취업이 잘 되었다든지 등의 탈북민 처지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04년 당시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베트남에서 대거 입국하자 “앞으로 탈북민들이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탈북민 지원 단체들이 탈북을 조장하며 남북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발언해 이른바 ‘기획입국’이라는 말로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시작했다.

또 탈북민의 국내 입국 증가를 “기획탈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탈북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한편으로는 ‘기획입국’, ‘탈북브로커’ 등의 용어 사용,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정착지원금이 또 다른 탈북민 입국비용으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1,000만 원 선으로 대폭 축소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여파로 2005년에는 1,000명 남짓한 탈북민이 입국하는데 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또 ‘탈북자’ 용어로 인한 “사회 편견을 없앤다”며 탈북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했다.

실제 용어선정 과정에서 실시했던 전자공청회에서는 ‘자유민’(29.4%) ‘이주민’(16.0%) ‘새터민’(14.1%)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지만, ‘새터민’ 용어가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색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선택했다.
당시 통일부는 ‘자유북한인’ ‘탈북자’ 등 정치적 색채가 있는 용어는 아예 설문조사에서 배제했다.

탈북민들과 관련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오늘날 정부와 이에 연관된 기관들만 ‘새터민’ 용어를 사용할 뿐, 언론, 단체 등을 비롯한 남한 사회의 대부분은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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