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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사무관의 대답,<주민등록번호 바꿀수없다>?실망
REPUBLIC OF KOREA 답답합니다 0 1113 2007-07-22 20:05:42
탈북자들의 최대관심사였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1) 2007년 6월이후부터 하나원을 수료한자는 해당주소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였습니다.
2) 그리고 1만명에 달하는 2007년 6월이전에 하나원을수료한자는 바꿀수없다고합니다.
그 기막힌 이유인즉 :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끝마친 전과자들과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도 바꿔줘야한다.즉 대한민국4천8백만명이 주민등록증변경을 요구하게 된다는것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항상 탈북자들의 정체성에대하여 궁굼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우리탈북자들을 어떤 시선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있는가...???
근데 이번에 탈북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주민등록개정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읽을수 있었습니다.
전과자나 신용불용자들처럼 ,우리탈북자들도 통제와억제, 편견의 대상이라는거지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엄연히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죄인이고,불량자들입니다.또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입힐수있는 경계대상이구요..
그런데어떻게 탈북자들을 전과자나 신용불용자와 같이 취급하는겁니까?
만분의1 ,아니 백만분의1도 비유될수없는 입니다.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들이 탈북자들처럼 신변노출의 위험을 느끼는가요?또 나하나때문에 온 가족이 추방되거나, 멸살의 위험을 감수하고있나요?
...
모든나라 국법에 예외조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40-50년 지켜오던 국법이라할지라도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마땅히 특례라던지,예외조항을 만들수있는것입니다.도 국민을 위한법이지 헌법을 지키지위한 헌법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한다면 탈북자들에대한 옳바른관점이 우선먼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개정을 속히 촉구합니다.
탈북자들은 이번 통일부입장에 진심으로 생각을 올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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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2007-07-22 21:20:18
    주민번호 문제가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려서 시급히 해결되어야합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기에는 책임을 맡고있는 통일부와 행정실무를 맡고있는 행자부 두곳에서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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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잘나스 2007-07-23 0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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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07-23 09:32:54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부 새터민들은 외국(중국)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를 탈때와 비행기를 탈때 많은 불편하며 일부 중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권 박탈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추구권을 가질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정부에서 새터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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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2007-07-23 11:22:07
    정부입장이라 속이 빤이 보이는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한국인이 아닌 탈북자이다 어차피 국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해저야하는이유가없다 이소리나 같은거지 만일 정말 탈북자가 아닌 대한국민이 이런일이 일어낫다고생각해보세여 벌써 정부가 뒤집혀젓죠? 우리는 탈북자이니까 너의들까지 신경쓸 필요가없다 어차피 우린국민이 아니라는소리박에 안되는거잔아여 ..
    휴휴 ~ 짜증나 난 형하고 누나가 중국에 잇엇는데도 정말 9년만에 만나바야할형제데 비자가 안나와서 끋내 얼굴도 못보고 헤여지고 말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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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새 2007-07-23 14:11:32
    주민등록문제의 장본인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할수있다.
    과연 탈북자 만명시대를 넘어서는 오늘까지 정말 얻는것외에 잃는것도 많다고 볼수있다
    그것은 탈북자 만명시대를 만들기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던 몇명 악질브로커들때문에 열심히일하고 생활하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 브로커들에게 큰문제가 있다고 바라볼수있다
    겉으로는 북한인권이요 뭐요하면서 줴치고 다니면서 뒤로는 현대판인신매매의 악질브로커짓거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피눈물을 짜내게 하여던가...
    김부자의 독재에 항거하여 아무도 모르는 이국땅에서 숨죽이면 숨어 다닌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황금만능의 이속을 채우기위해 온갖 모된짖거리를 일삼던자들때문에 선량한 우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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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07-25 13:39:45
    이글은 소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7-25 13: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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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주인 2007-07-23 15:20:32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7-23 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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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요? 2007-07-23 21:45:32
    정말 정확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전과자 취급이시라는 말씀이군요
    차라리 가자 !!!!!!! 미국에!!! 벌써 우리문건 북한에 다 넘긴게 아인가?????????????오우, 너무하는군, 김정일이르르 왜 그렇게 퍼주는 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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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07-07-24 01:55:22
    정부나 사회나 탈북자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인중에서 첫번째가는 고급인력으로나 생각하니까 해줄리 없고 시키는대로 살아라 이건데 안해준다면 할수없지 힘이 없으니가 빨리 통일이나 되문 고향땅가서 살고싶다 그때는 아마 아래동네 놀려오지두 않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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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이탐 2007-07-24 02:24:04
    주민번호를 바꿔줘야하는 담당부서 전화번호입니다.
    주민번호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바꾸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전화 한통씩 해서 재촉하거나 의사를 분명히 밝힙시다.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02)2100-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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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매피스톤x 2007-07-25 00:37:14
    거참 답답허네..어찌 전과자랑.신불자들을 이분들과 같은취급을하다니..
    바꿔주쇼..이분들도 당당히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말도안되는 핑계집어 치우고..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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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꿔(평양) 2007-07-25 09:58:44
    통일부의 말은 완전히 탈북자들을 죽이는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탈북자라고 박혀있는데 이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얼마되지 않을것이다. 탈북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투쟁해야 바꿀수 있는것이다. 이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해결 안된다. 투쟁해야만 해결되이 된다. 전화로 매사람이 항의하고 또 데모도 해야 한다. 탈북자 단체들은 시위를 호소하고 정부에 계속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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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자 2007-07-25 15:11:51
    이글은 송선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7-25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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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의견 2007-07-25 19:26:43
    저는 탈북인분들이 가끔 부러울때가 있어요. 정부는 대놓고 탈북인분들만 특혜를 주는 것같아요^^;

    남한인들 개인정보 심각하고 피해사례 속속히들어났건만 8년?!이내에 전자주민번호로 바꿔준다고만하고 탈북인분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피해 않보게 배려해주고,기존분들도 피해않보도록 노력한다니 남한인들도 탈북인분 덕분에 덩달아 주민번호피해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요구하실때 탈북인에 한해서~빼고 전체국민~으로 요구해주세요^_^씨익

    그리고 대학도 탈북인분들은 정시로 대부분 입학하지않으셔서 편안한 경쟁률로 들어가시고-정시로 들어가려면 진짜 코피터지게 수능, 논술등까지 밤세도록 공부만 해야하고ㅠ,눈치작전 살벌해서 운도 굉장히 따라줘야 는데^^;
    납부금도 탈북인분들은 국립은 100%이고 사립은 겨우 50%밖에 않돼냐고 실망하시겠지만,

    남한인들은 50%아니 30%라도 보조해주면 감지덕지죠ㅠ

    대학다니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납부금 조금만이라도 인하해주라고 학생들 자주 투쟁하는 것 ...

    SKY명문대입학합격해도 입학금낼돈이없어 단국내나 그이하대학에 1등으로 대신 입학해서 전체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근근히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학교에서도 연대입학했는데 입학금낼 형편이 아니라
    지방대 인기학과에 딱 1학기 입학금,납부금만 면제되는 조건으로 선택한 친구도 보았는데,

    정부가 탈북인분들을 무시고 국민으로 인정않한다고자주들 알려주셔서
    약간의 오해는 푸시길 바라면서 제가 보고 겪은 사실 적어보아요^^;


    물론 탈북인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한을 않좋게 느끼시고 힘드신 부분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사는 분하고 비교하시면 탈북인분들만 아니라 저또한 소외감 느끼구요,
    남한 자체가 싫어지는 느낌 당연히들지요.

    하지만 상류층은 소수이구요.대부분이 중산층 하류층이고 사는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 못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많다는 것 알려드려요.^^;

    탈북인분은 물질적 어려움보다 심적 고통이 더 크실거라 생각이 들고 당연히권리는 주장하고 더낳은 삶 영위 하셔야 하지요.^^
    단 하루쯤은 대다수로 이루어진 중산층국민들과 자신의 위치를 한번 자세히 비교도해보ㅅ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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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넘 이해못해 2007-07-27 18:27:58
    <저의 의견님>, 님은 탈북자인가요, 동문서답을 하는걸 보니 탈북자가 아닌가 본데요.. 우리 탈북자들은 님처럼 명문대에 가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대학입학금을 달라고 투정질을 하는것도 아닙니다.또 바캉스를 가겠다는것도 아니구요..
    님은 지금 문제 요지도 파악못하고 상가집에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감을 잡고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님이 요구하는것처럼 여행을 못가서 싱갱이질하는게 아니구요.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신변노출이나 북한의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거일투가 다 장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구요.
    탈북자들은 님처럼 허례허식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를 요구합니다.또 왜 중국여권이 문제인가?우리 탈북자들은 고향을 떠나 몇년간을 중국에서 떠돌며 본의아니게 자식을 낳을수밖에없었고 또 중국을 거치지않고서는 내 부모형제를 도와줄수없기때문입니다.7월에도 북한에서는 아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방법은 중국을 거치지않고서는 없습니다.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고향의 부모형제를 살리고자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마음입니다. 윗글을 올려주신 님은 주민등록번호의 이해를 다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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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합니다 2007-07-27 18:37:48
    윗글을 올려주신 님께 동의합니다. 전전 글을 올린 <저의 의견>님은 너무 주제 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조건에서도 대학에못가서 ,또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에 못가는 님을 보면 참 머리가 둔하던지.. 게을러 자빠졌던지..라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이런 좋은 나라조건에서 태여났으면 왜 남들처럼 잘살지 못하는가요.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닌가요. 몇백년 태를 묻은 곳에서 아직도 헤메고 있다면 영원히 그렇게 살수밖에 없지요.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5년만 빨리와도 당당히 대한민국국민들과 어깨를 겨를자신이있는데..하고말입니다.자기 코나 씻고 남을 관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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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의견 2007-07-27 20:30:10
    아 두분 댓글을 보니 제가 탈북자분들의 마음을 백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ㅠㅠ 제글 보시고 얺짢게 해드린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렇게글을 남겨도 화는 풀리시지 않으시겠지만 화나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ㅠ 핑계를 대자면요.저는 위에 조용식님 글 보고,주민번호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신다고하니 개인적으로 저는 선의의 마음으로 탈북인분들도 주눅드시지 마시고 남한인에 비교하여 좋은점이 있다는 것을 부러움으로 대리 표현한거랍니다.탈북자라서 정부가 국민으로인정않하고 이용해먹으신다고 하고, 무시만 당하시고, 조선족보다 더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공통 댓글을 본적이 있어서요.이런 생각을 자주하시면 어깨가 자꾸 작아지실 것같아서 저는 남한인보다 우대받는 점도있다고 언급해드리고부럽다라고해서 기를 좀 펴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보는 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분 더 상하시고, 상처 받으실줄알았으면 저도 애초부터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쪽으로 비쳐질 수도 있구나를 보면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네요.전 정말 상처 드릴려고 작성한게 아닌데ㅠ

    그리고 동의합니다님- 남한에는 동의합니다님의 의견처럼 둔하고 게을러서 입학금을 못내는 분도 계시구요.부모님 사업 망하셔서 몇십억 빚이 생겨 학교를 포기한 경우도 허다하구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도 많구요. 법을 부모님의 빚을 승계하여 어려운 분도있구요.3D업종,노동직.일용직에 종사하시면서 가장이80~100만원정도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핑계로보시겠지만 그래도 오해는 푸시길 바라구요.

    화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는 정말 탈북자분들만의 공간이고 님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주제넘게 끼어 들었나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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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의 의견 2007-07-27 20:38:33
    주제넘지만 그래도 전 탈북자분들 정말로 좋아하구요^^; 다음부터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하는 글을 남기지 않을게요. 화 푸시고 쓴소리해주셨지만 북한 그리고 탈북자분들의 고충을 좀더 이해 하게 된 것같습니다.
    제가 아픈맘 어느 정도 까지인지는 미쳐 헤아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죄송하구요. 내일은 오늘보다 밝은 소식이 더 가득하시길 위 두분 그리고 탈북자분들께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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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 2007-07-29 14:25:27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정말시급히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중국에 낳아서 보름동안만 있다 생이별해 이제는 십년지나 애가 열살되여 애비만나겟다구 왔는데 이놈의 비자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에 우리탈북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고 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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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탈북 2008-09-16 03:36:00
    그럼 태국이나 뭐 다른나라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네
    다시들어올때 자수하고 뭐 국정원 조사 다시받고 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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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증나 2008-09-16 04:12:00
    탈북자분들 아무리 민주국가 이지만 정부도 고민대는게 있는겁니다. 마음대로 중국을 드나들때 북한으로 납치될수도 있고 가족 때문애 간첩도 되수 있는겁니다. 좀 자중 하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갔으면 히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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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요님 2008-09-16 04:36:33
    미국으로 가세요? 이것 하나 문제로 한국이 싫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 한다면 너는 우리민족이 아니야. 꺼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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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요님 2008-09-16 05:18:27
    배워서 남주냐? 지금 부터라도 열심히 배워. 너한테는 미국이 났갰다. 거기는 자유 민주주의가 한국보다는 낫은게. 미국가서는 뒷골목 을 항시 조심해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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