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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근절’ 지시 빗겨난 中손전화 사용…“주범 본때 보여야”

북한 김정은이 최근 “중국 손전화(핸드폰) 사용 주범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홍 국가보위상을 해임한 이후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는 점에서 길지 않은 기간에 정반대의 지시를 내리는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보위부(성) 간부들이 몇몇 숙청됐지만, 이후 주민 단속과 감시·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 중 중국 손전화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강(渡江)과 정보 유입도 항시 경계해야 한다는 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최근엔 중국 손전화 사용자에 대한 강경대응책으로 ‘주범과 동조자로 나누고 주범은 강하게 고문·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시범껨(본보기) 처벌을 통해 외부와 통화 사용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범을 가혹하게 고문해서 동조자까지 색출했던 예전의 방식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통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 장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식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김정은 정권 들어 강화됐다. 김정은은 중국 핸드폰 사용자를 ‘남조선(한국)괴뢰와 결탁한 반역자’로 처리(처형)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탈북자 발견 시 즉시 사살’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경지역에서의 주민 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주민과 외부 세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김정은식(式) 고립정책의 일환으로, 통치 정당성이 결여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만한 일이다. 국경지역서 벌어지는 통제와 가혹한 처벌에 민심이 악화되자 김원홍 등 국가보위성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고문 및 폭행 근절’ 지시를 내렸지만, 손전화 단속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은 외부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선전의 허구성을 깨닫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이들을 제때에 제압하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주(탈북)자 문제도 외부와의 연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 결속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주민과 보위원들의 유착 관계는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과 보위원들은 이미 돈독한 관계”라면서 “보위원들은 오히려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뒷돈(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김정은)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중국 손전화 사용을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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