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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인집서 장사하지 말고 시장서 세금내고 해라”



▲북한 함경북도 나진 시장에서 중국 인민폐로 거래하고 있는 북한 상인들. /사진=데일리NK자료사진

최근 북한 보안원(경찰)들이 공식 시장이 아닌 개인집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면서 주민 통제에 나섰다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그동안 시장 장세가 북한 당국의 쏠쏠한 돈벌이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자국 주민들을 통한 자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보안원들이 최근 인민반장을 앞세우고 주민 살림집을 순회하면서 ‘다음달(4월)부터는 집에서 장사를 하면 단속을 받게 되니 장마당에 나오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불응하거나 불만을 보이는 장사꾼들은 바로 보안서에 넘겨버린다는 위협도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도 “일부 지역들에서 최근 매대집으로 변모한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단속원들은 주민들에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라’는 말을 곱씹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상업관리소와 시장관리소, 동사무소가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매대집’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또한 이 자료는 보안서에 넘겨져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집에서 장사’ 형태는 북한에서 암암리에 확산되는 추세였다. 실제 양강도의 일부 장마당에서는 매대의 3분의 1이상이 비어 있을 정도로 가정집 매대 장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에서 장사를 하면 상품 운반비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관리소에 꼬박꼬박 장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작용했다.  

이 같은 장점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장세’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시장을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얘기다.

소식통은 “보안원은 ‘매대집 장사를 못하게 하면 배급이라도 주든가’라는 주민들 항의에 ‘장사를 하면서 혼자만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수익금을 내고 장사를 하면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내뱉기가 일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보안원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마당에 나와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주민들은 ‘매일 장세를 뜯어내겠다는 수작’이라고 수군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2012년부터 전국의 시장들에서 매대 확장을 통해 장세 확충을 유도했다. 또한 김일성 생일 등 국가명절에도 시장 문을 여는 등 장세를 많이 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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